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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백신제조업소 특별 약사감시

식약청은 백신제조업소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백신제조업소에 대한 GMP 점검을 통해 국내 생산 백신의 품질보증체계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약사감시는 일본뇌염백신 및 DPT백신 6개 제조업소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생물학적제제 GMP준수여부·제조 품목에 대한 제조 품질관리 준수여부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등 제조업소 관리수준 제고를 통한 우수의약품 제조 및 유통기반조성과 국가검정면제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지난달 21·22일 양일간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이날 약사감시는 일본뇌염백신등 녹십자 백신등에 대해 실시됐다.

박병우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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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근무 약사 29,313명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총 29,313명이고 이 중 90%가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사수는 55,894명이고 71%가 전문의이며 과별로는 내과에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요양기관 현황정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사수는 29,313명이다. 요양기관 근무약사중 약국이 26,570명으로 전체의 90.6%를 점유하고 있고 종합전문이 888명·종합병원 818명·병원 644명·보건소 162명·의원 134명·한의원 34명·한방병원 21명·요양병원 18명순이다. 의사 55,894명중 전문의가 40,065명으로 71.7%를 점유하고 있고 레지던트 9,549명, 인턴 1,526명, 일반의 4,754명이다. 의사 인력중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25,957명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13,075명, 종합병원 10,194명, 병원 4,530명, 보건지소 1,302명, 보건소 1,401명등이다. 의원 21,977개소중 일반의가 5,821개소로 가장 많고 내과 2,968개소, 소아과 2,195개소, 산부인과 1,927개소, 이비인후과 1,469개소, 정형외과 1,325개소 순이다. 치과의사는 15,224명으로 치과의사 14,212명, 레지던트 719명, 인턴 293명등이며 한의사는 9,728명으로 한의사 9,205명, 전문수련의 381명, 일반수련의 142명등이다.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등 의료인력은 총 123,221명이고 간호사등 보조인력은 총 311,832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황정비를 위해 2001년도 상반기에 미신고 폐업기관 확인정비등 사전준비작업을 하였으며 요양기관에 기관별 의료인력의 인적사항과 요양기관별 시설·장비현황을 작성하여 통보토록 했다. 다운로드 : 요양기관별 인력현황

박병우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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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 불법 약국등 적발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담합 및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구 합동교차감시결과, 의료기관 40곳, 약국 140곳 등 모두 18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적발한 위반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담합 1곳, 원내 조제 3곳, 병원내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조제·진료 기록부 미서명 등 기타 36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자격정지 11곳, 고발 7곳, 기타 시정 28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국의 경우, 담합행위가 1곳, 변경·대체조제 위반 10곳, 임의조제 9곳, 무자격자 조제행위·조제내역 미기재·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등 기타사항 120곳이며, 행정처분 기관은 자격정지 해당이 17곳, 영업정지가 68곳, 고발 25곳, 기타 시정 등이 51곳이다. 시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경기도(37곳)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34곳), 인천(29곳), 충복(14곳), 울산(14곳), 경북(10곳), 경남(9곳), 서울(8곳), 강원(9곳), 충남(5곳), 광주(4곳), 대구(4곳), 전북(2곳), 대전(1곳)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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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ㆍ생명공학 등 10대 기술 선정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중 세계최초·최고수준급 기술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10대 기술을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개발이 완료돼 실용화된 신기술로써 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이 세계적 수준이고 기술의 집약도와 경쟁력이 높으며 수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기술이다. 매출실적이 없는 기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이후에 개발완료된 기술로써 양산판매에 성공한 기술로 생명과학분야에서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물자원생산이용 기술, 소재·물질분야에서는 정밀화학공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은 기술개발업체에서 직접 해야하며 신청기간은 올 10월 한달간이다. 문의 : (02)509-7270∼7(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과)

유성호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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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벤처 세액감면 혜택 전망

제약사, 바이오벤처 등 R&D 투자가 많은 민간연구소에 대한 조세지원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장관·채영복)는 4일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취지아래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세개정 요청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년 20%의 소득공제와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서 년 10%의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술혁신 클러스터형 영리연구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또 현재 중소기업만이 받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를 대기업까지 확대(5%)하고 전년도 4개년 평균치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50%에서 6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 및 익금환입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1연씩 연장하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5%에서 8%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의 소득세 감면을 기술수출 촉진을 위하여 기술 수출시에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토록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하(12%→10%) 및 연구전용 건축물의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NT, BT 분야 등 신기술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조세지원제도 강구를 요청했다"며 "이번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사항들이 제도화되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및 우수연구인력의 확보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산업기술진흥협의회와 제약협회 등은 과기부에 R&D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건의한 바 있다.

유성호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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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특위, 재고처리 등 8개 중점과제 선정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재고처리 방안 등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착수했다. 약사발전특위 산하 약사제도 전문위원회는 29·30일 이틀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1차 회의에서 선정된 31개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31개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과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약사제도전문위원회 및 보건산업 발전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당 4개 씩 총 8개 안건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8개 중점과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약사제도 전문위원회는 담합근절 방안 및 재고약 처리 방안, 심야약국 운영 방안, 의약품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방안 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8개 과제에 대해 1개 과제 당 3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펀드가 조성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본격화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 김수경 간사는 "현재까지 채택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잇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31개 과제에 대한 경중을 따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제수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옥표 약사제도 전문위원장은 "중점과제에 대한 윤곽은 3차 회의 때 드러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과제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과 재정적자 등 약사제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제도전문위원회는 오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과제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인호 2002.06.04
정책

현행법상 병의원 건식 취급 법 저촉안돼

일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건식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를 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는 병·의원에서 건식과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판매업은 자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바라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관련법령을 정비해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등에서 환자 편의와 경영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내 일부 시설을 개보수해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코너를 설치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피부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내에 화장품 코너를 설치하거나 인근 약국과 담합해 처방전에 화장품을 처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병·의원에서는 건강식품을 마치 의약품인양 효능·효과를 강조하며 환자들에게 이를 복용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등 병의원에서 건식·화장품 취급에 대한 폐해와 문제점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김용주 2002.06.04
정책

홀맨·세븐데이즈 마퇴 홍보대사 위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김명섭)는 지난달 25일 명동 밀리오레 야외무대에서 마약퇴치 홍보대사 임명식 및 발대식을 갖고 LG텔레콤의 캐릭터 카이 홀맨(Khai Holeman)과 R&B 그룹 세븐 데이즈를 2002년 마약퇴치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명섭 이사장은 "마약 복용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발대식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며 "10대 청소년들에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홀맨과 비록 신인 그룹이지만 청소년 사이에서 실력과 겸손까지 갖춘 모범적인 그룹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븐데이즈를 마약 퇴치 홍보대사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문천식의 사회로 홀맨과 세븐데이즈 홍보대사 임명식과 함께 여러 가지 판촉물을 이용한 거리 캠페인등을 가졌다. 카이 홀맨은 LG텔레콤의 10대 전용 이동통신 브랜드 캐릭터이며 는 데뷔곡 '내가 그댈'로 라이브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신예 R&B 그룹이다. 이들은 앞으로 각종 마약관련 캠페인, 홍보, 광고 및 예방교육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용주 2002.06.04
정책

과학기술업적 남기면 '명예의 전당'봉헌

탁월한 과학기술업적을 이룩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과학자에게는 앞으로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의 연구장려비가 지급되고 명예의 전당에 업적이 영원히 남게된다. 과학기술부(장관·채영복)는 3일 국가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인물선정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으로 국가과학기술인제도를 도입, 선정된 과학자에게는 대통령인증서와 연구장려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 서울과학관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인의 업적과 발자취를 항구적으로 보존 전시해 과학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명예의 전당은 오는 2006년 과천에 새로 설립될 국립과학관으로 옮겨져 영원히 보존된다. 한편 채영복 장관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인물선정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에 조완규 생물산업협회장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김정욱 고등과학원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과기부장관), 한인규 과학기술한림원장, 이호왕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경상현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전정통부장관), 손욱 삼성종합기술원장,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성래 외국어대 교수, 장상 이화여대 총장, 최영환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위촉됐다. 인물선정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인 및 명예의 전당에 봉헌될 인물을 심의 선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첫 회의에서는 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선정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토의했다.

유성호 2002.06.04
정책

복지부, 후발품 등재시 체감제적용

보험약가 등재시 최초 후발품은 현행대로 오리지널 약가의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등재되는 품목은 체감제를 적용, 일정비율씩 하향 조정하여 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 10차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고 약가인하등과 관련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하고 앞으로 우선 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로 나누어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조가격제 도입은 계속 논의한후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조정기준을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은 입안 예고대로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건정심이 최근 잇따라 열린 3차례의 회의에서 논의한 약가인하와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는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조정기준을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직거래 금지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의 후발품(제네릭)은 현행대로 오지지널 품목의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등재되는 품목은 최저가 대비 일정 비율씩 하향 조정하여 산정키로 했으며, 약가산정의 일정비율은 10%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정심은 특별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재평가·원가분석등 약가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평가기준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약제전문위원회 의견도 참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가재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간의 차등적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약가 사후관리(모니터링) 강화는 조사인력을 증원하기 보다는 조사 자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표준처방가이드라인 마련등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약품목수 기준 초과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생동성 확대로 성분명처방 환경조성 △환자본인부담금의 단계적 차등 적용 △의약품 생산·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강희종 2002.06.03
정책

독성병리학회 출범 회장에 이영순 청장

한국독성병리학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회장에 이영순 식약청장을 임명했다. 한국독성병리학회(KSTP, Korea Society of Toxicologic Pathology)는 지난달 31일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이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임명하고 부회장에 장자준 박사(서울대 의대)와 강부현 박사(한국화학연구원)를, 간사장에는 양기화 박사(국립독성연구원)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의 Kunio Doi박사(동경대)가 일본독성병리학회의 걸어온 길, 하창수 박사(한국화학연구원)가 독성병리전문가의 역할, 장동덕 박사(국립독성연구원)가 독성병리의 실제, 박재학 박사(서울대)가 전립선 종양의 실험적 모델 등에 대해 학술발표를 가졌다. 한국독성병리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최근 환경오염, 신물질개발에 따른 독성시험이 활성화되고 2002년부터 GLP의 본격 시행으로 독성여부의 평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독성병리분야의 기술 수준향상과 국제공인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독성병리는 1994년 산학연 협동연구회로 시작하여 산업계의 낙후된 병리 기술을 전파하는데 노력하였고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독성병리 표준화를 국내 파급시키는데 역할을 주도하였다.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독성병리학회가 창립되어 국제독성병리연합(IFSTP)을 조직,기술과 학문을 교류를 하고 있다. 한편 국내서 독성병리학회를 창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제반여건의 미성숙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나 독성병리분야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학회의 발족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준비모임을 갖고 5월 31일 창립하게 됐다.

박병우 2002.06.03
정책

화학연, 중국과 정밀화학분야 교류 확대

한국화학연구원(원장·김충섭)이 중국과 정밀화학분야 연구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화학연 김충섭 원장은 중국의 정밀화학관련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 출국, 오는 10일까지 8박 9일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얀타이(Yantai)대학교를 방문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 원장은 얀타이대학에 이어 상하이와 태주 소재 정밀화학 관련업체들을 방문하여 중국의 업체현황과 정밀화학관련 시장동향을 돌아볼 예정이다. 김 원장은 또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정밀화학 원료 중간체 국제마켓 세미나에 참석해 세계 정밀화학 산업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화학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정밀화학산업의 동향 파악을 통하여 시장개척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중국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등 상호 투자교류방안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2.06.03
정책

제네릭 약품 사용 정책반영 추진

복지부는 OECD가 헬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등 보건의료분야 개혁 평가와 관련, '가능 하다면 제네릭 약품 사용'등 16개항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OECD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평가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분야에 있어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수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아 가입자의 본입부담이 높고 행위별 수가제도등 비용 유발적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약분업에 있어서는 항생제·주사제의 소비량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의사의 처방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 되었으나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실시로 환자의 불편이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권고안을 통해 건강보험에 있어 의료이용에 대한 재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소득연계의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정지출 목표제 도입과 이에 기초한 수가협상이 필요하며,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수 있는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공적지출을 통제하는 정부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참조가격제에 기초한 약제비 지급원칙을 공식화하고 가능하다면 제네릭 약품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와 외부성과측정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약제비·진료비 지출관련자료, 의료공급자에 대한 총수입등에 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을 추구토록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향후 OECD가 6∼7월경 제출할 최종 권고안에 대해 관련협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강희종 2002.06.03
정책

T/F운영 및 업무자문위원 워크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5월31·6월 1일 양일 간 경기 용인소재 금호인력개발원서 임원·상근심사위원·자문위원· T/F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심평원이 지난 4월부터 심사·평가 등의 주요업무에 대한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업무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업단(T/F)의 운영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샵에서는 김창엽 교수(서울대의대)의 '심평원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제안'에 관한 특강에 이어 ▲전산 및 정보 ▲DATA ▲적정성평가 ▲의료급여 ▲심사의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하여 T·F 담당자와 자문위원들의 제안과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심평원이 현재 조직 내·외의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작업단(T.F)은 ▲EDI 확대추진 ▲심사효율화 ▲적정성평가 ▲의료급여 ▲지표관리개선 ▲교육·훈련 T/F이고, 임시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는 ▲약제적정성평가 추진기획위원회 ▲심사기준 정비기획위원회이다.

박병우 2002.05.31
정책

조사연구실장에 최철수씨 승진발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자로 조사연구실장에 최철수씨를 승진 발령했다. 또 의료급여실 의료급여 1부장에 최명순씨를, 의료급여실 의료급여 2부장에 황차익,의료급여실 의료급여 3부장에 정응오씨를 각각 전보발령했다.

박병우 2002.05.31
정책

보험공단 직장노조 파업 잠정 유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월드컵성공개최차원서 파업을 잠정유보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실질적 임금삭감에 반발하여 지난 27일부터 전국의료보험노조와 임금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으나 지구촌축제인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적 대사를 볼모로 삼아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걸맞지 않다고 보고 5월 30일 오후 6시를 기해 조합원을 현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을 잠정 유보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건강보험업무처리가 원할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3천조합원중 82%의 파업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 27일부터 전국의료보험노조와 임금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다. 한편 전국의료보험 노조는 현재까지 업무복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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