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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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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질 유통한약재 합동 단속

복지부는 불법·저질 한약재 유통근절을 위해 검찰청과 합동으로 약국·한의원·한약방과 한약재 제조·도매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불법·저질 한약재의 유통근절을 통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7월 한달동안 서울·부산·인천·충남·경북지역에 대해 검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69종 규격한약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규격화된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약제조업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주의할 사항으로 규격화된 한약재의 포장지가 훼손되었을 경우 규격품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생산자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 규격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법거래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마자씨(대마씨)의 경우 마약 관리법에 적용되며 반드시 껍질을 깐 상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 상반기 단속에서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취급하는 약국·한의원이 단속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지부·검찰청의 불법유통 한약재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장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의 주 대상인 한약재 규격품은 갈근, 감국, 감수, 감초, 건강, 건강, 계지, 계피, 광곽향, 구기자, 길경, 녹각, 녹각교, 녹용(녹용 중품 포함), 당귀, 대황, 도인, 두충, 마황, 반하, 백두구, 백작약, 보골지 , 복령, 부자, 사삼, 산수유, 산약, 산조인, 소엽, 숙지황, 시호, 신곡, 오가피, 오수유, 용안육(원육), 우담남성, 우황, 원지, 육계, 저령, 전충, 주사, 주사, 지유, 진피, 차전자, 천궁, 천남성, 천오, 초오, 택사, 토사자, 파극천, 파두, 행인 향부자, 형개 홍화,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 희첨 등 65종 69품목이다.

김용주 2002.07.08
정책

의료급여 특례수급 대상 확대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 특례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저소득(차상위) 계층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현행 120%에서 150%로 완화해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특례수급자의 적용기준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 및 재산이 올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및 재산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 기준을 합한 금액의 120%∼150% 미만인 가구 중에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관할 시·군·구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치로 약 5천∼1만명의 저소득 계층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준 2002.07.08
정책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진 24명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화 중앙위원장·지역위원장·상근심사위원 24명을 발표했다.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중앙위원장은 이상욱 위원장이 연임됐으며, 지역 심사위원장에는 선희식(서울)·유보영(부산)·인주철(대구)·조경래(광주)·김태운(대전)·이형석(수원)·김건희(창원)씨가 각각 임명됐다. 진료과목별 상근심사위원으로는 △가정의학=김철환 △내과=김종만·김용진·양상기·이상무·최강원·박승철 △소아과=이규덕 △정형외과=김희순 △산부인과=박효길 △일반외과=황재택 △안과=김하경 △비교기과=한영택씨가 확정됐다. 이외에 △치과=양정강 △한방=조종진 △약학=류항묵씨가 각각 치협·한의협·약사회의 추천을 받았다. 심평원은 확정된 지역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중 선희식 前성모병원장, 인주철 경북대병원장, 양상기 서울적십자병원장 등 명망있는 인사와 저명한 의대교수진이 다수 영입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상근심사원진을 사실상 재구축함으로써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의료계와의 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의학적 질 향상과 적정성 등이 재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0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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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안전국장 최원영 부이사관

식약청은 공석중이던 식품안전국장에 최원영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을 8일자로 발령했다.

이권구 200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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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산모출산 신생아 무료예방조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7월부터 B형 간염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국립보건원은 B형 간염 산모의 신생아는 누구나 출생 당시 분만 병·의원에서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주사와 1차 B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며 이때 정부가 제공한 B형 간염 예방수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예방수첩 안에는 무료 예방접종 쿠폰이 있어 각각 생후 1개월과 6개월에 2·3차 B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전과정 실시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및 산부인과, 소아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6월7일 의협, 병협,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한 의·정 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인의 약 90%는 합병증 없이 완전 회복되나,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불현성감염을 앓은 후 90% 이상이 만성 보유자가 되며 성인이 된 40∼50대에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이행된다. 수직감염의 위험이 높은 HBe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75∼80%가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통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예방 정책이 미비한 상태였다. 보건원에 따르면 그간 정부와 의료계는 예방가능 전염병의 관리 목표를 '퇴치'에 두고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여 이미 홍역과 풍진은 퇴치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도 10년 이내에 현재의 B형간염 유병률을 5%에서 1%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B형간염의 퇴치 기반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준 2002.07.05
정책

전영구 김영찬씨 포장 대통령표창 수상

'2002년도 마약류퇴치 유공자 시장식에서 전영구서울시약회장이 포장을, 김영찬식약청약무서기관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식약청은 5일 오후 2시 국립보건원 실험동 대강당에서 '2002년도 마약류 퇴치 유공자 및 마약류퇴치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32명에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 정영기복지부약무주사(국무총리표창), 이승훈식약청약무사무관(국무총리표창), 김성진서울지방식약청약무주사(국무총리표창), 강신정식약청보건연구관(국무총리표창), 안영진경인지방식약청약무주사(장관표창), 김명호식약청약무주사(장관표창) 등이 수상했다. 한편 강민희(부산 남항초등학교), 이보경(창녕여자중학교) 외 12명이 이날 '마약류퇴치 예방 홍보 포스터 공모전 상'을 수상했다. 포장=▷전영구서울시약회장 대통령표창=▷정비호대검찰청마약수사사무관▷김철민경찰청경장▷김영찬식약청약무서기관 국무총리표창=▷소흥섭수원지방검찰청마약수사주사 ▷정영기복지부약무주사 ▷이양무인천세관관세주사보 ▷ 이승훈식약청약무사무관 ▷김성진서울지방식약청약무주사 ▷강신정식약청보건연구관 장관표창=▷전창만김포한누리병원장 ▷김평희식약청식품위생주사보 ▷이주홍대전시의사회 사무국장 외 8명 청장표창=▷윤경모마약퇴치운동본부예방교육강사 ▷소정우영등포구보건소약무주사 외 8명

이권구 2002.07.05
정책

BGMP 지정 63업소, 자진취하 24업소

BGMP 적격대상 126개업소 중 반수가 적격업소로 지정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7월 5일 현재 126곳 중 63개업소가 지정 받았고 32개는 신청중, 7개업소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외 24개업소는 자진취하했다. 미신청 7개업소는 동방제약 (주)에센민트 (주)화인테크 (주)모디알코리아 유유산업 이성화학 천세산업이다. 식약청은 BGMP를 200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DMF·BGMP 의무화가 반영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한편 식약청의약품안전과는 8일 오후 2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원료약품신고제도 민원 설명회'(강사 주광수서기관)를 연다.

이권구 2002.07.05
정책

동일성분 함량증감 생동성면제

생동성을 인증받은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는 생동성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대조약의 의약품동등성 자료를 2개월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중 개정안과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생동성시험기준중개정안에 따르면 주성분의 용해도 및 투과도가 크고 용출이 잘되는 경구용 고형제제에 대한 생동성시험 면제기준(BCS)을 정했다. BCS(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Biopharmaceutics Classification System)는 수용액에서의 용해도 및 장관투과도에 근거하여 약물성분을 분류하는 과학적인 분류체계이다. 생물학적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높은 용해도 높은 투과도에 해당하는 주성분을 함유한 경구용 정제 또는 캅셀제로서 시험약과 대조약이 신속히 용출되어야 하고 첨가제가 주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생동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 서방성제제등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및 설하정, 구강정등과 같이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제는 생동성면제대상서 제외된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허가사항 품목변경시 의약품동등성자료의 제출범위를 원료의약품의 분량·제조소·제조방법으로 구체화했다. 대조약은 기존에 자사 용출패턴자료를 제출토록하고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시험약의 의약품동등성시험결과 평가에 적정을 기하기위해 대조약의 의약품동등성자료를 2개월내 제출토록 했다.

박병우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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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이상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0세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무료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은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을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50%를 부담하게 된다. 무료 암건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2002년에는 간암, 2004년에는 대장암을 연차적으로 무료 암검진사업에 포함시켜 2005년까지 5대암에 대한 검진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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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바이오,실험동물연간공급계약체결

BT전문기업인 대한바이오링크(대표 고영수)는 최근 서울대병원 내 임상의학연구소 및 동신제약과 실험동물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서울대병원 측과는 단독입찰방식으로, 동신제약측과는 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대병원 내 임상의학연구소는 이번 계약으로 의과학 연구에 필요한 실험용 쥐와 실험동물용 사료를 7월부터 2003년까지 약 1만6,000수의 실험동물을 공급받는다.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소은 국가 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으로 국가 정책상 필요한 의과학 연구를 하는 국내의 권위있는 기관이다. 또한 동신제약은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백신 생산용 실험동물을 공급받게 된다. 동신제약은 민간업계 최초로 예방백신을 생산한 제약회사로 이번에 공급되는 실험동물 또한 백신개발과 전문치료제 개발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바이오링크 김선호 박사는 "의학연구와 신약개발 분야에서 국내 권위있는 연구기관과 각각 연간 공급 계약이 체결된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실험동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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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집중 70%이상 우선 감시

특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의 70%이상을 독점적으로 수용하는 약국은 우선 감시대상으로 선정돼 매분기 1회이상 감시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대한 기준을 7월 5일자로 제정·고시하고 이를 고시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하여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특정약국의 총 조제매수 중 70%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에는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집중율의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 산정율 조사는 매 분기 시작일 기준 7월전부터 5개월전까지의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집중율 산정기간중에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대해서는 개설일 이후부터 해당 산정기관의 종료일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상기관 명단 작성을 위해 심평원에 집중율 산정기관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해 매분기 시작일 15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중율 현황자료에 따라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국명단을 작성해 매분기 시작일전까지 복지부장관·식약청장·심평원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시·도지사 또는 시·구·구청에 처방전 집중율 적용기준에 포함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매분기마다 1회이상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는 장소 또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실거리 200m이내에 다른 약국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검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용주 2002.07.05
정책

복지부, 임상병리과 등 3개과 기획실사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가능성이 높은 임상병리과 등 3개과에 대한 기획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1/4분기 요양기관당 진료비가 전년 동에에 비해 증가한 진료과목중 신경외과와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후 보험진료비로 이중 청구 개연성이 높은 진단방사선과·임상병리과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7월중 기획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이후 급여비 상승을 유발하는 과잉·편법 청구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율적인 시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실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신경외과 15곳, 진단방사선과 13곳, 임상병리과 2곳 등을 4일부터 20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진단방사선과 의원 12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에소 부당청구가 확인됐으며, 주된 부당청구 유형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골밀도 검사·유방촬영 등을 실시한 후 진찰료 및 해당 검사료 등을 보험진료비로 이중 청구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실사는 허위·부정 청구 혐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실사와는 달리 보통의 타 진료과목·타요양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인 원인이나 적정 청구여부를 검사해 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실시 계획을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미리 청구 내역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획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2.07.05
정책

소화효소제등 대체조제 범위 확대된다

소화효소제 시럽제등 생동성시험 불필요품목이 4,600여품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체조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불필요 또는 불가능품목에 대해 이화학적동등성시험·약력학시험·비교임상시험·소화효소력시험등으로 생동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화학적동등성시험·약력학시험·소화효소력시험등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신규허가시 실시하는 시험방법으로 시간·비용이 극소화된다는 점에서 생동성시험인증품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성분의 용해도 및 투과도가 크고 용출이 잘 되는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동성시험 면제기준을 마련했으며 동일제조업자가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화학적동등성시험·약력학시험등 생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품목은 허가품목기준으로 4,682품목이고 동일성분의 함량증감제제등 생동성면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체조제품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화학적 동등성으로 생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품목중 엘릭실제는 785품목·엘릭실제 51품목·틴크제 7품목·내용액제 1001품목등 총 1,844품목이며 외용액제 319품목, 점안제 387품목, 점이제 13품목등이다. 소화력시험으로 생동을 입증할 수 있는 소화효소제제는 523품목, 약력학시험·비교임상시험을 통한 생동입증품목은 외용연고제 479품목, 외용크림제 1,000품목, 외용로오숀제 117품목등이다. 또한 식약청이 매년 400품목씩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조제가 원할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청은 치료약이 좁은 약물 카르바마제핀등 43개 성분에 대해 2004년 7월1일부터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한다. 식약청이 생동성을 의무화하는 43개 성분은 아프린딘, 카르바마제핀, 클린다마이신, 클로나제팜, 클로니딘, 사이클로스포린, 디기톡신, 디곡신, 디소피라미드, 에치닐에스트라디올, 에토석시미드, 글리부졸, 구아네치딘, 이소에타린, 이소프레날린등이다. 또 이소프소테레놀, 리튬, 메타프로테레놀, 메토트렉세이트, 미녹시딜,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프라조신, 프리미돈, 프로카인아미드, 퀴니딘, 설포닐우레아화합물, 타크로리무스, 테오필란화합물, 발프론산, 와파린,조니사미드등이다. 아세토헥사미드, 글리벤클라미드, 글리클라짓, 글리코피라미드, 톨라자미드, 톨부타미드, 아미노필린, 옥스트리필린, 디프로필린, 프록시필린, 데오필린등 43개성분이다.

박병우 2002.07.04
정책

국시원, 의사국가시험 출제기준 개정

국시원은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문항수, 배점, 기본문항 등을 전면 증가시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03년도 제67회 의사국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제 문제수는 현행 450문항에서 500문항으로, 배점은 440점에서 490점 만점, 기본항목도 지난해 127개 항목에서 140항목, 기본항목에 대한 출제문제 수 역시 135문제에서 150문제로 각각 변경됐다. 이밖에 확장결합형(R형) 문제의 출제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전체문제 수의 5% 선을 유지하며, 의학용어집은 2004년도 의사국시부터 '의학용어집 제4집'을 전면 수용키로 함에 따라 2003년도 의사국시에는 의학용어집 3집 및 4집을 혼용키로 했다.

김정준 2002.07.03
정책

43개 성분 생동성 시험 의무화

식약청은 치료약이 좁은 약물 카르바마제핀등 43개 성분에 대해 2004년 7월1일부터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한다. 생동성을 의무화하는 43개 성분은 아프린딘, 카르바마제핀, 클린다마이신, 클로나제팜, 클로니딘, 사이클로스포린, 디기톡신, 디곡신, 디소피라미드, 에치닐에스트라디올, 에토석시미드, 글리부졸, 구아네치딘, 이소에타린, 이소프레날린등이다. 또 이소프소테레놀, 리튬, 메타프로테레놀, 메토트렉세이트, 미녹시딜,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프라조신, 프리미돈, 프로카인아미드, 퀴니딘, 설포닐우레아화합물, 타크로리무스, 테오필란화합물, 발프론산, 와파린,조니사미드등이다. 아세토헥사미드, 글리벤클라미드, 글리클라짓, 글리코피라미드, 톨라자미드, 톨부타미드, 아미노필린, 옥스트리필린, 디프로필린, 프록시필린, 데오필린등 43개성분이다. 또 주성분의 용해도 및 투과도가 크고 용출이 잘 되는 경구용 고형제제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면제하는등 생동성시험기준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생동성시험기준중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제조업자가 이미 생동성시험을 인정받은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서방성제제등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 및 설하정 구강정등과 같이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제는 생동성시험을 받도록 했다. 식약청은 또 대조약의 의약품동등성평가자료를 2개월이내에 제출토록 했으며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변경시 의약품동등성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다운로드: 생동성·의약품동등성 시험관리기준 개정안

박병우 2002.07.03
정책

소화기관용약 과다처방 급여 제외

7월부터 보조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소화기관용약을 과다하게 처방할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는 새로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만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적용을 받은 약제는 H2수용체 길항제, 프로톤 펌프 저해제, 기타의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중 위장관 운동개선제 등이다.

김용주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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