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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찾아가는 행정지원서비스'정착

서울지방식약청의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지원 서비스'가 직원들의 호응속에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자체 업무실적 평가회를 통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가 정착, 조직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서무과는 효율적 업무추진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 초부터 매달 1회씩 각 사업과를 방문해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고충 등을 직접 청취, 사안별로 즉시 해결 조치하거나 예상 해결시점을 통보해주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로 인해 권위적으로 느꼈던 서무과에 대해 직원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등 조직이 활성화됐다는 것. 서울청은 "특히 해결곤란한 사안들에 대한 관련 규정 설명으로 사업과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 같은 업무방식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권구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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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생명공학 심포지엄 개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양규환)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오후6시까지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제2차 한-이스라엘 생명공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과학기술부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이스라엘간 생명공학 분야 협력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 심포지엄은 △생물정보학(좌장 Lea Eisenbach 와이즈만 연구소 교수) △신호전달(좌장 백상기 충남대 교수) △면역치료학(좌장 도명술 한동대 교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개최되며 국내외 생명공학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가인호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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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관 신언항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차관에 신언항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1일 장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9일 차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 차관에는 신언항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내부 승진했다. 신언창 신임차관은 46년 황해도 평산출신으로 72년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74년 행정고시 16회로 공직과 인연을 맺었다. 75-84년 복지부 의정1과·지역의료과·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했으며, 84-95년 국립보건원 교학과장·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파견·영국웨일즈대학·연금정책과장·총무과장을 역임했다. 95-99년 복지부 총무과장·주 미국대사관참사관·기술협력관·감사관·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 비서관을 거쳤으며, 현재까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근무해왔다.

김용주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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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점안액 등 14품목 기시법 신설

라미프릴 등 61품목은 기준 및 시험방법이 삭제되고 포비돈점안액 등 14품목은 기·시법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18일 일반의약품 72품목, 의약품첨가물 1품목, 의약외품 2품목 등 총 75품목을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에 추가로 수재,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삭제품목은 대한약전과 해외약전에 수재된 품목들이고, 신설된 품목은 카피 품목의 신규진입 증가로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품목은 ▷건조수산화알루미늄겔·탄산마그네슘·옥세타자인 정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염화리소짐캅셀 ▷니트렌디핀 정 ▷복방말레인산트리메부틴·메타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침강탄산칼슘정 ▷살리실산디펜히드라민 ▷수용성에칠히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 ▷시프로피브레이트캅셀 ▷주석산철 ▷포비돈 점안액 ▷호박산 등이다. 61개 삭제품목은 니코몰정 등 11품목(대한약전 수재), 라미프릴 부데소니드 등 26품목(영국약전 수재), 니코틴산토코페롤 등 11품목(일본약전 수재 ), 아데노신 피모짓정 등 13품목(미국약전 수재) 등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대한약전, 미국약전, 영국약전, 일본약전등에 수재돼 삭제되는 품목은 고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품목허가 신청서를 변경해야 한다.

이권구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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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도입 방안 마련 촉구

김성순의원은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 생동성시험을 대폭 활성화하여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신임 김성호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주요현안 질의에서 분업이후 고가약 처방증가 형태는 환자들의 비용의식이 희박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형태의 변화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태복장관의 국내외제약사 로비외압설 주장과 관련, 이를 반드시 규명하고 약가제도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약제비가 2001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중 약 34%인 4조5,000억원으로 미국 17.3%·캐나다 6.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 약가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약제비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의원은 복지부의 약가정책은 목표가 분명치 못했으며 묵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보험재정안정측면보다는 국민부담·제약산업발전·의료기관 경영수지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인한를 단행할 경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저가필수의약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값싼원료를 수입하여 저질의약품을 양산할 수 있고 신약개발등 연구개발비 투자를 위축시키며 카피약품에 의존하는 영세한 국내제약업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운로드: 김성순의원 국회질의 내용

박병우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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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명꼴로 에이즈환자 발생

하루 1명꼴로 에이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176명의 HIV 감염자가 확인돼 우리나라 HIV감염자는 총 1,7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1명꼴로 HIV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가 증가한 것이다. 국립보건원은 전체감염자중에서 올해 56명이 에이즈환자로 전환됐으며, 39명이 에이즈 등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전체감염자 1,787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1,470명 중 97.1%인 1,428명은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으며,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38명, 수직감염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전체감염자중 남자가 1,573명으로 여자 21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감염 발생당시 연령은 30대 638명, 20대 493명, 40대 360명, 50대 189명 순이었다. 한편, 국립보건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유명 해수욕장 등에서 시도 및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예방협회, 적십자사, 구세군본영, 자원봉사자 등과 공동으로 에이즈 예방·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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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도매근절·약가인하정책 지속

국내외 제약사의 로비설(?)에 의한 이태복 장관 경질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품목도매 근절·약가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거품 제거를 통한 약가인하정책이 보험재정 안정의 지름길이며,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근간이라는 판단아래 품목도매 근절과 특허 만료된 의약품의 가격 거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품목도매 근절을 위해 도매업소가 심평원에 보고하는 공급자 거래 내역서를 기초로 약가 조사를 실시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매상에 대해 현지실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특정 도매상에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품목 도매, 의약품 공급업자와 의료기관의 담합 행위를 근절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특허 만료된 의약품의 거품가격을 제거해 약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실거래가 상환제와 약가재평가 제도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상환제와 약가재평가 제도 실시와 관련해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참조가격제 도입은 당분간 유예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조가격제가 의약품 가격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오기는 하지만 적정진료·적정 투약의 취지가 훼손되고 의사 진료권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당초 시행하려던 참조가격제 도입을 원점에서 검토해 질환별·치료일수별로 우선 실시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참조가격제 실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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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성기확장용약'판매 주의요망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상으로 불법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따르면 여성가슴확장기를 판매해 온 캐나다 소재 'ALBION Medical( www.4jaji.com)이 최근 'Vig-Rx(성기확장용약)'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에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 현재 판매는 안하고 있지만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유해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 정부에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국경이 없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가 있느니 만큼 국민들도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권구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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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7개 해외진출 벤처기업 선정

(주)메드메드시스템 등 7개사가 해외진출 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2002년도 유럽에 진출할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으로 미래광학(자동검안기), (주)메스메드시스템(혈압측정기), (주)메타바이오메드(근관충전제), (주)썸텍(의료용카메라시스템), (주)오스테오시스(골밀도측정기), (주)바이오랜드(화장품원료), (주)아미티에(흡수성봉합사) 등 7개 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종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바이오랜드와 아미테에는 지난해에 이어 선정됐다. 이들 해외진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해외진출소요경비를 2천만원내에서 지원 받는다. 또 현지법인, 지사 및 공동사무소 설립, 보육센터 입주, 현지정보제공, 투자유치, 합작투자, 수출알선, 시장조사, 마케팅 확대, 해외고급인력도입, 공동기술개발지원 등도 지원받는다. 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진출희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기술력, 재무건전성, 해외진출가능성에 대한 종합평가와 주식시장 성장, 공개시장등록(IPO), 투자유치 등 협약기간 내 해외진출의 가시적 성과 달성여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를 실시, 이들 7개업체를 선정했다.

이권구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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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앰플제 의료기협 통해 공급 조치

식약청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의료기관이나 제약업소가 앰플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 등에 대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 유리파편 등 이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 달린 앰플사용을 권장, 유리파편 혼입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체 사용이 힘들면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필터달린 앰플사용이 국내에서도 확산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제약협 의수협 다국적제약협에 앰플주사제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에 각별히 주의'하는 경고문구를 제품설명서에 추가토록 권고했다. 또 보통앰플(Conventional Ampoule)대신 앰플주사제 절단시 유리파편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Color Break 앰플'이나 특히 'One Point(Cut)앰플'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했다. 현재 원 포인트앰플은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중 유통 앰플제나 신규의약품 개발시 앰플주사용기보다는 내용고형제 등 보다 안전한 제형으로 공급토록 권장했다. 식약청은 병협 의협에도 앰플을 절단할 때 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절단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의약품안전과 이상렬과장은 " 앰플제는 외국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정부조치는 한계가 있고 앰플제와 바이알은 가격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의무화는 아니고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외국의 앰플주사제 사용관련 규제현황과 국내 앰플주사제 사용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앰플주사제 사용관련 중장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권구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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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심사위원 워크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용인소재 금호연수원에서 진료심사평가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심영수원장의 '심평원의 발전과 심사평가원회의 역할', 이상일 울산대교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에 이어 업무소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심평원의 목표와 미래 발전방향 △업무그룹별 위원회의 역할 달성을 위한 전략 △지원과 본원과의 역할정립 및 업무연계 강화 △유관기관과의 발전적 연계방향이라는 주요 주제에 대한 분임토의와 발표로 이뤄진다.

김용주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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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함유제제,약물상호작용 보완해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제제를 생산하는 5개사(50여품목)는 조사계획서에 따라 이상반응공동조사를 실시하되 관련 전문가들의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예비연구 종료시 식약청에 변경된 공동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1년 간의 조사결과에 대한 중간분석을 실시, 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의 안전성 문제(출혈성 뇌졸중)와 관련, 제약협회가 제출한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 이상반응 공동조사계획서'에 대해 식약청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이상반응 공동조사를 실시하되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제제와의 인과관계 및 약물상호작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적정한 공동조사 수행을 위해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0호 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실시계획' '진행실적' '부진할 경우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 통보일로부터 6개월별 공동조사 진행경과를 제출토록 지난 11일 제약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매 6개월 종류호 10일 이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앙약심 회의 결과에 따라 공동조사계획서 검토결과를 제약협회에 통보한 만큼 이상반응 공동조사가 적정하게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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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8일부터 본격 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몫의 간사를 선출하고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 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위원회는 이번 232차 임시국회에서 약가인하정책을 포함한 보험안정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복지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제약사의 로비에 따른 이태복장관의 경질설에 대해 규명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이태복 복지부장관의 경질이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국내외 제약사의 로비에 의한 압력설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4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한나라당의 입장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주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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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강화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등 13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예방접종사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고시로 제정, 7월 15일자로 시행한다. 13종 법정전염병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 선염,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풀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이다. 이번 고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은 물론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접종기관과 의료인이 준수하여야 할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13종의 법정전염병에 대해 실시대상, 표준 접종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의료인이 접종 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대상자의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과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사전예진표 작성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효과적인 예방접종 관리가 기대된다.

김용주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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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질병퇴치 기금' 100억 조성

삼성생명이 암·심근경색·뇌졸증 등 치명적인 질병퇴치를 위해 국립암센터 등 3개 공익기관에 향후 3년간 100억원의 공익기부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5일 오전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박재갑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 박용현 서울대병원 원장, 한승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 기부금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삼성생명이 조성한 기부금은 국립암센터에 약 25억이 기부될 예정이며, 암·심근경색·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지원과 치명적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번 공익기부금은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삼성생명의 보험판매와 연계하여 회사가 판매 1건당 7천원씩을 출연하여 적립하며, 고객들도 해당 보험에 신규 가입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월 1,000원씩 기부하거나 사망보험금의 10%를 기부하는 방법으로 적립된다.

김용주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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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신고제 전환

오는 8월 1일부터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제조·판매가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3일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의약품'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대상의약품은 신약, 기허가가 없는 신규의약품, 안전성 유효성심사대상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나목에 의한 오남용지정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이 고시에 의한 신고대상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 고시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다. 의약품안전과 주광수 서기관은 "지방청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제거를 통한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고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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