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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허위 미보고 예정대로 조치

복지부는 공급자 거래내역보고 미보고 업소에 대해 예정대로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7. 31까지 미보고 업소는 시도 및 식약청에 통지하여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허위보고업소는 추후 확인이 되는 대로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병원급)이 제출한 구입내역서와 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자료를 교차분석해 실거래가의 실체적 파악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공급자의 거래내역보고자료에는 요양기관별 공급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포함돼 총판도매 품목도매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특수관계 등의 실태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하면 실거래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거래내역보고에는 유통 흐름이 모두 반영되어 향후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별로 계획 생산과 유통할 수 있어 적정생산 및 적정공급이 가능해지는 등 산업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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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찜질방,中 살빼기제품 '주의보'

최근 중국에서 제조된 살빼기용제품을 먹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이 국내에서도 밀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주로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돼 남대문시장이나 미용실, 사우나 등지에서 음성적인 밀거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에 마약성분인 '펜플루라민' '암페프라먼'등 각종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복용하면 심장병과 갑상선. 혈액질환, 정신분열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 실제 일본에서 사망 4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170명이 넘고, 싱가포르에서도 1명이 숨지는 등 아시아 국가에서 최소한 8명이 이들 제품을 먹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마약과 관계자는 " 펜플루라민은 국내에서 사용금지품목으로 정식적으로는 수입이 될 수 없다. 세관과 국가수에 확인한 결과 명칭자체로 유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 보따리상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들어 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현재 밀반입을 막기 위해 중국 주재관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협조요청한 상태다. 국내 유통과 관련해서도 약사회와 의사회에 이들 제품을 일절 취급치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찜질방 등에도 협조를 당부해 놨다. 또 시도지방청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토록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외교부에서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御芝堂減肥膠囊(제조회사:廣州御芝堂保健制品有限公司), 纖之素膠囊(제조회사:廣東惠州市惠寶醫藥保健品有限公司), 분불납명편. 안비납동편. 분미림. 섬수. 펜터민. 디아제팜. 상주청. 섬입득(남력보각취당교낭). 복방감초편등의 명칭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권구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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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원료약 신고수수료 35만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DMF(원료의약품신고제도)에 따른 신고수수료가 35만원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약사법 제 7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DMF 신고수수료를 신설,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신고제도에 따른 수수료는 신고대상원료의약품의 신고(종목 23)시 35만원, 신고대상원료의약품의 변경신고(종목 24)시 10만원이다. 신고 경우 당초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낮춰졌다. 한편 식약청은 원료의약품신고제도와 관련, 신약·생물학적제제를 우선 적용하고 7월1일 이후에 식약청에 접수한 품목이거나 임상시험완료후 시판용으로 접수한 품목부터 실시키로 했다. 안전과 주광수서기관은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실적은 10월이나 11월경에야 발생할 전망"이라며 "현재 DMF는 신약 등만 해당되지만 이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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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제 안전용기·포장 내년 8월 의무화

내년 8월부터 어린이 시럽제, 유제 등의 안전용기·포장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을 지정, 7월26일자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의약품조제용을 제외하고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mg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 시럽제, 유제, 현탁제, 틴크제, 리모나아데제, 주정제, 엘릭실제, 유동엑스제 등 경구로 투여되는 액상제제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는 내년 8월부터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 함유 내용액제는 개별포장이나 특수포장을,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함유 내용액제는 특수포장을 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특수포장(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은 5세 이하의 어린이가 5분내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것으로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대상 어린이의 85%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구두설명없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인 후에도 80%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이 해당된다. 개별포장은 허가(신고)된 용법 용량에 의해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의약품제조(수입)자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8월부터 이들 제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용기와 포장을 갖춘 제품을 제조 유통해야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어린이의 약물사고방지를 위한 포장의 형태,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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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민포상제 운영방식만 보완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제가 전면 재검토보다는 운영방식만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명섭의원의 지적에 따라 의약분업위반 시민 포상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나 김성호장관의 이같은 재검토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포상제는 재검토보다는 운영방식만 일부 보완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시민포상제는 의약분업을 실시할 당시 의·약·정 3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현행 약사법에 반영이 되어 있다. 현행 약사법 제72조의 11(포상금)에는 "약사법 제21조, 제22조 제1항·제2항, 제23조의제1항, 제23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잇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민포상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주장대로 폐기 또는 백지화하되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시민포상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보다 운영방식 일부만 보완해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우선 복지부는 반상회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지하려던 시민포상제 홍보건을 행정자치부와의 협조를 통해 백지화시켰다. 또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신고사항 및 포상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포상제 시행의 취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는데 있다"며 "포상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만큼 의약계를 호도하는 내용 등을 개선하는 등 일부 운영방식만 보완해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2.07.23
정책

이화학적시험 통한 생동성입증 활기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한 생동성입증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청이 지난 22일 오후 3시 개최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대상업소 설명회에 50여업체 100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 생동성추진반은 참석한 해당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생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상품목과 입증절차 등에 관해 업계와 질의응답을 나누고,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조기완료해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 품목 확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처방이 대조약과 같은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질의, 생동성추진반으로부터 그간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어 그간 부진했던 대조약을 통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확인된 40품목을 포함, 50품목정도는 시험만해서 내면 바로 될것"이라며 "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제약사에 상당한 득이 될 것이니 만큼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한 생동성 입증이 활기를 띠고 품목도 확대될 곳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약사들은 고시된 72개 대조약을 시중에서 구입해 자사 제품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동일 효과성을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생동성이 인정된다.

이권구 2002.07.23
정책

카드 사용하며 결핵환자 돕는다

대한결핵협회는 삼성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핵예방 홍보와 결핵 관리·퇴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DCscount-삼성카드'를 개발 발급한다. 이 카드를 발급 받으면 기존 신용카드 기능은 물론 삼성카드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이용시 부가기능의 서비스와 혜택 및 결핵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시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 활용시 일정금액이 결핵협회 사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적립되어 결핵예방접종 백신인 BCG 생산 등 각종 사업에 쓰여져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된다. 결핵협회는 우리나라에는 40만명으로 추정되는 결핵환자가 있고 OECD가입국 중 결핵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고 있는 현실이라 "국민들이 이 카드의 사용을 통해 이웃사랑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준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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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메디, 약포장기 할인기간 연장

약국자동화시스템 전문업체인 제이브이메디(www.jvmedi.co.kr)가 자사제품인 약 포장기의 할인판매행사를 연장실시한다. 제이브이메디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의약박람회 기간동안 약포장기 고객 사은 할인 판매 행사를 가졌었다. 그러나 당시 행사기간에 구입을 못했던 일선 개국가의 할인판매요청이 늘어나자 부득이 이번 연장할인행사를 갖게 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사은 할인판매 가격은 기존 시판가 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서 45포 왕복형(JX45-III)은 330만원, 45포 로타리형(JVR-45E)는 99만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다. 문의 02)573-5332, 053)582-2511

감성균 2002.07.23
정책

바이오기술 공동개발 방안 마련

국내 바이오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방안이 마련된다.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ㆍ녹십자 회장)는 최근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기술공동개발방안 마련에 올 하반기 사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운영위는 올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생명과학산업 환경개선 실태조사 △민관공동 해외 선진 바이오기업 시찰 △생명과학기업간 공동 연구 및 생산， 마케팅 프로세스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허영섭위원장，손병두 부회장，한동혁 대한제당사장，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세계 유수의 바이오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간의 공동연구 및 생산, 마케팅 프로세스개발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발빠른 행동이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감성균 2002.07.23
정책

진료비 고가화 모니터링 지표 개발

요양기관의 진료비에 대한 고가화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돼 진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최근 요양기관의 진료비에 대한 고가화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모니터링 방법은 질병군별 또는 상병별로 진찰료·처지료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진료비 고가도를 측정해 전체기관의 평균과 개별기관의 지표를 상대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진료비 모니터링은 요양기관간 진료비 변이가 커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비용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진료비의 사후 심사조정으로 고조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과 의료기관과 심평원간의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의 세부진료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결과 정보를 개별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사전에 자율적으로 비용경제적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심평원은 우선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대전·창원지원 관할 의원급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모니터링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범위를 타 종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모니터링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의료의 질이 보장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진료비 심사조정과 이의신청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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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콜레스테롤저하식품 콜파워 출시

보령제약 건강식품사업부는 콜레스테롤를 저하시켜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100% 홍국을 원료로 한 보령 콜파워를 최근 생산, 출시했다. 콜파워의 주성분인 홍국은 이미 많은 임상실험을 통하여 콜레스테롤의 수치저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중국고대의 한방의학서 본초강목에도 소화를 돕고 피를 소생케하며, 비장을 강하게 하고 위를 조절하며, 여인의 피를 소생케하여 부인병을 고친다고 나와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혈액과 관련한 그 약효가 알려진 원료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더구나 홍국은 홍국균으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효성분인 모나콜린 K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유효성분인 모나콜린 K가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로바스타틴과 동일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령 관계자는 "홍국은 누룩의 일종으로 오래 전부터 전통식품에 사용되어왔고, 그 효과와 안전성이 오랜동안 입증되어온 진귀한 원료"라며 "기본적으로 알려진 콜레스테롤 저하기능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혈압 및 혈당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 작용까지 밝혀져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능성 소재"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2.07.22
정책

KAIST 나노팹 종합센터 최종 유치

나노종합Fab센터(나노기술 장비를 갖추고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 사업 등을 담당하는 공동 연구시설)유치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나노기술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의 유치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과기부는 나노팹센터 유치기관 선정을 위해 KAIST, 성균관대, 포항공대, KIST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바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덕연구단지 내 인프라 우수, Fab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최종 유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KAIST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970억원(민자 790억원 포함)을 투입하기로 하고 빠르면 9월 나노 팹 센터를 착공한다. 센터에는 나노소자 공정실, 특성 평가실, 물리원천 기술실, 생물화학 공정실 등이 들어서는 등 종합연구시설이 구축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3단계가 끝나는 2010년경에는 한국이 나노기술의 선진 5개국 안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인호 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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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요양급여 삭감 정당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트리악손(주)'과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제기한 보험급여 비용 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골수염과 수술부위 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트리악손(주)과 반코마이신(주)을 투여한 某대학병원이 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소송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트리악손(주)과 관련해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것이 항생제 사용에 관한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투여했으므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며 심평원의 삭감처분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반코마이신(주)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급여기준에 의거 복지부 장관이 급여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는 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장권의 기준시달(행정해석)은 고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의료보험제도의 한계와 반코마이신(주)의 의학적 요청을 감안한다면 장관의 기준시달은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반코마이신(주)을 사용하기 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해 그림양성구균을 증명하거나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기존의 반합성 페니실린제제와 세파로스포린제제에 내성이 생겼는지를 확인하여야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인균 확인노력없이 반코마이신(주)을 투여한 것은 요양급여기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에 한계를 두는 것이 의료보험제도의 한계와 특정 고가 항생제의 의약학적 요청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것으로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해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이 판결은 요양급여비용심사내용의 적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기존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소송과는 달리 과잉청구에 대한 심사조정의 적법·타당성을 입증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의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의사의 진료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게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2.07.22
정책

EDI 청구확대 설명회 권역별 실시

요양기관의 EDI 청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심평원·KT가 전국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지부·심평원·KT는 22일부터 26일까지 EDI 청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EDI 청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EDI 청구시 장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설명을 통해 서면(디스켓) 청구기관의 EDI 청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병원정도 ASP 서비스 제공 등 자율적 참여 확대에 중점을 주고 있다.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EDI청구 확대 등 보험급여 정책, 심사평가원은 EDI 청구시 장점 및 청구요령 안내, KT는 ASP제도 및 청구 s/W 등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기관은 서면(디스켓)청구 요양기관 약 2만여곳이다. 설명회는 요양기관의 편의 제공을 위해 권역별·요양기관별로 분산 개최되며, 부산·대구는 22일, 대전·광주는 24일, 서울·경인은 25일, 강원도 원주는 26일이다. 시간은 병원급이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진료시간 종료이후인 오후 80시부터 9시까지이다. EDI 청구 설명회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서울·경인 7.25(목) KT 서울중앙지사 부산 7.22(월) KT 부산본부 광주 7.24(수) KT 광주정보통신센터 대구 7.22(월) 대구금호호텔 대전 7.24(수) KT충남본부 원주 7.26(금) KT원주지사

김용주 2002.07.22
정책

다빈도상병약제 분기별 적정성 평가

심평원은 주요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최근 진료심사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은 전년도 평가항목이 항생제·주사제·일당 약품비이외에 약제 다종·병용투여 처방 행태 관리를 위해 의약 품목수 항목을 추가해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약국의 약제비 청구 자료를 활용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만을 대상으로 상병 구분없이 총괄적 평가를 실사했던 평가방식을 보완해 전산매체 청구율이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원·치과의원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직접 활용해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상명별, 원내·외 처방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주요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한 상별별 평가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 주요 상병별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해당기관별 진료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평가를 받게 되고 상병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적적 약제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대상기관중 전산매체 청구율이 저조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약제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총량적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향후 전산청구 증가에 따라 단계별로 상명별 평가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2.07.20
정책

대체조제 활성화 .... 제약사 무심

제약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무심하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불필요·불가능품목에 대한 생동성입증방법을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입증토록 72개처방 74개품목의 대조약을 선정 공모, 72개처방 대상이 되는 허가업소 96곳에 469품목을 통보했다. 하지만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이화학적동등성실험으로 생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설명하는 사유서, 1회 시험결과 등의 보고서를 제출한 업소는 한 곳(1품목)밖에 없다. 이외 해당 제약사들은 '무심' 상태. 간단한 방법으로 생동성을 입증받고 대체조제 품목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장 안 하면 보험약가가 삭제된다든지, 해야만 허가가 된다든지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연관이 없고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생동성을 입증 받으면 병원서 세일즈가 가능하고 특히 전략품목일 경우 속히 하는 것이 좋다. 시간 비용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도 마찬가지.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이 206개로 469품목중 반만 입증받아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만큼 대체조제 품목이 늘어난다. 더욱이 대체조제 품목 확대는 제약사들과 약사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관련업계와 식약청 모두에 득이 되는 생동성입증 방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대조약의 첨가제 등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2일 요청하는 해당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대조약과 처방이 같은지 다른지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 비용절감, 대체조제 등 모든 면에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무심상태를 유지해 온 제약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 설명회에 앞서 제약사들이 관심이 있으면 식약청에 요청,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지지부진하게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식약청은 소화효소제 대조약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권구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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