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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후관리 전면 재검토 돼야

유통되고 있는 약가를 조사해서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하시키는 현행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복지위원회 청문회를 계기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이 26일 국회 다국적 제약 로비설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현재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리지널약 등 고가약 처방을 유도하여 오히려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 현행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 함으로써 설득력 있게 대두되고 있다. 김회장은 약가 사후 관리 결과는 항상 국내 기업들만 가격인하 대상이 되고 오리지널 약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가 해당되지 않는 현실이며, 가겨인하 대상의 의약품들 대부분이 오리지널 약으로 대체될 경우 고가약인 오리지널 약의 처방증가로 인해 오히려 약제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김홍신 의원도 " 이런 식의 약가 인하 정책이 지속될 경우 결국은 외자기업만이 살아남게 되고 동남아 처럼 외자 기업이 국내 제약산업을 100% 잠식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정수 회장은 불합리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약가인하정책을 지양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의 재정투자를 통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에서 다른 의원들도 거의 같은 취지로 질의를 통해 비슷한 논조의 발언으로 제약업계를 대표한 김정수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등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함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인하 정책과 사후관리제도가 반드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시정해야 할것으로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강희종 20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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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등 5개 단체 약가정책개선 토론회

시민단체들이 약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경실련, 글리벡공대위,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가인원위원회 11층에서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외자제약사의 압력설의 원인인 약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진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단입찰가격'이 제안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가인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대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가정책 문제점과 개산방안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준택 국장, 약가등재방식 개선방안은 경실련 김지현 보건의료위원장, 약가인하 대안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부회장이 발제를 한다. 또 보사연 조재국 연구위원, 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문의 : 2125-9700 국가인권위 위치 :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50미터 직진 후 지하보도 이용, 2호선 을지로 입구역 1번 출구 100미터 직진.

유성호 20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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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에 의한 장관경질 사실 무근"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이태복 장관이 경질됐다는 지적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서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한 제약회사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외압에 의한 경질설을 제기했던 이태복 前복지부 장관이 참석치 않아 진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이 前장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사실상 확인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로비로 인해 장관이 경질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원길 前복지부장관, 이경호 前복지부차관, 신영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신한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에 압력에 의한 장관 경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원길 前장관은 "이태복 장관이 장관 퇴임사를 통해 국내외 제약업체의 로비에 의해 장관을 경질됐다고 발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이태복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비판했다. 특히 김명섭의원(민주당)은 질의를 통해 이태복 前장관의 퇴임과 관련된 다양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태복 장관이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해 외압에 의한 경질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원형의원(한나라당)은 "이 前장관의 외압설에 의한 경질과는 달리 청와대에서는 장관을 교체한 것이 무능과 독선이라는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증인들이 신문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의원들은 이태복 장관의 외압설에 의한 경질설외에도 참조가격제 시행이 미국 등의 통상압력에 의해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홍신 의원의 "미국 통상부 차관보가 복지부 차관실을 찾아 고성을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을 불사하며 참조가격제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통상부 차관보가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압력에 의해 제도를 연기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원길 장관은 "참조가격제 시행을 유보한 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가중, 시민단체 및 의료계의 반발이 주요했다"고 말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참조가격제를 연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내의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제약사의 로비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압력에 의한 경질설을 조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를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이태복 前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박종웅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협의해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은 이태복 장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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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 사전 상담 17개사 18품목 신청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신약 등 사전상담제도에 17개사가 18품목(의약품안전과 13품목, 생물의약품과 5품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와 생물의약품과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청 제약사는 26일 현재 국내사 8곳, 외자사 9곳으로 국내사는 SK제약, 중외제약 한국신약 현대약품 보령제약 현대약품 동신제약 제일제당이 신청했다. 가장 많이 신청한 제약사는 노보노디스크로 인슐린 관련 2품목을 신청했고, 이외 제약사들은 1품목씩 신청했다. 이중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노보믹스30주(인슐린아스프트)'는 국내임상승인을 받았다. 이들 품목 외 한국와이어스의 '인플루엔자생백신(CAIV-T)'는 국내임상 불가로 판정돼 보완조치 통보됐다. 신약 등 사전상담제도는 신약으로 허가받기 위해 임상 1상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2상에 돌입하는 등 각 단계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존 방식을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 임상 각 단계별 변경승인만 받도록 한 것으로, 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사전상담은 4주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식약청은 독성연구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신약의 경우 8주 이내, 신효능의 경우 6주 이내 상담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사전상담료로 신약의 경우 품목당 600만원, 투여경로의 개발 및 효능 효과 등 신효능 추가에 대한 자료제출 경우 450만원을 책정,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등 사전상담제 신청 현황(7월 26일 현재) 업소명 제품명(성분명) 적응증 에스케이제약 주사용 후탄(메실산나파모스타트) 투석용항응고제 한국오츠카 아빌리타트정(아리피프라졸) 정신분열증치료제 아펙스코리아 조메타주(졸레드론산) 골다공증치료제 한국노바티스 ERL80(마이코페놀레이트 나트륨) 면역억제제 중외제약 NK-104(피타바스타틴 칼슘) 고지혈증용제 한국신약 아스망(신이에탄올연조엑스) 천식치료제 현대약품 오사론정(초산 오사테론) 전립선비대증 한국오가논 리비알정(티볼론) 갱년기장애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정(멜록시캄) 류머티스관절염 한국비엠에스 가레녹사신정 퀴놀론계항균제 보령제약 KT3-671 고혈압치료제 현대약품 드로모스정 심혈관치료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두타스테리드 발모제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보믹스30주(인슐린아스파트) 노보노디스크제약 인슐린디터머주(인슐린디터머) 제일제당 제일제당 비형간염백신 한국와이어스 인플루엔자생백신(CAIV-T) 동신제약 동신DSCB주(Hib 백신)

이권구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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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기술대전 'HITEK 2002' 개최

보건산업계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건산업기술대전'이 개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21세기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보건산업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신기술·제품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오는 11.29일∼12.1일까지 양재동 소재 '서울농업무역센터'에서 '2002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2)'을 연다. 이번 행사는 보건산업기술 개발자로서의 자긍심과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기술개발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한 '우수기술정진대회', 기술개발에 밑거름을 제공한 연구자(팀)와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하여 보건산업진흥에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보건산업진흥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된다. 또 행사기간 중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망보건산업체 신기술·제품의 발표 및 교류의 장을 위한 '전시회'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발표회' 등도 열린다. 이와 함께 보건산업의 바람직한 기술개발 및 혁신전략과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술혁신세미나', 보건산업관련 우수기술의 실용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포럼' , 그리고 품질·기술인증 상담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장임원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보건산업계의 공동체 의식제고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수준향상 및 독창성에 기반한 대내외 경제적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내 보건산업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이권구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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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제', 혈액 간기능 정기검사 조치

일본 후생노동성이 '염산티클로피딘제제' 제조사들에게 이 제품의 첨부문서에 처방량을 제한(1회 2주일분 이하)하는 내용을 추가토록 한 것과 관련, 식약청은 국내 41개 제약사 61개 품목(허가)에 대해 의·약사들이 이 제제를 처방 투약할 때 정기적인 혈액 및 간기능검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에게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에 상의토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와 일본 모두 이러한 주의사항이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일본에서 이 제제의 용법 용량에 관련한 처방량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그간 염산티클로피딘제제가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무과립구증 및 중증의 간장해 등 중대한 부작용이 있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이러한 부작용의 90%가 투여개시 2개월 이내 나타난다는 점에서 '투여개시' 2개월간은 2주에 1회씩 혈액 및 간기능검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자반증 13례(사망 5례), 무과립구증을 포함한 과립구감소 35례(사망 6례), 중증 간장해 97례(사망 6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 현재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배경과 상세적 조치내용 및 미국 EU국가 등 외국의 조치사례 등을 수집 중으로, 관련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향후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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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제약 외압로비 진위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5일 상임위를 열고 김성호장관 대신 출석한 신언항 복지부차관을 상대로 미국 및 다국적 제약기업 외압 로비설의 진위여부와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관련고시와 관련된 정부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미국은 우리나라 약가정책에 대해 복지부 등에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무려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고 청와대에도 압력이나 로비를 가했을 것"이라며 "이태복 前복지부장관 경질과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형의원(한나라당)은 '이 前장관의 퇴임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 파동때문에 매카시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약가정책의 본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무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시행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참조가격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 눈길을 끌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미국측의 로비가 도를 지나쳐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같은 행태가 재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복지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소화기 질환 환자가 소염제를 처방받을 경우 현재까지는 제산제 등을 투여 받았으나, 현재 고시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질병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고시를 철회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형 의원은 "지난 4월1일 소화제 비급여에 관한 고시와 7월 1일자로 시행된 급여제한에 관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그 이유로 △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 환자 부담 불편 및 비용이 크다는 점 △ 고시자체가 건강재정특별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의사회가 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의·약간 비협조가 지속돼 의약분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명섭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처방전 2매는 고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약계 및 제약사의 고통분담이 우선돼야 하며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찬우의원은 "올 상반기 병원도산률이 5.1%에 이르러 연간으로는 10.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 입원료 및 조제료의 현실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의약품실거래가제도 개선, 병원외래조제실 등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의료비를 지원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를 확대 및 지원책 및 의료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취재종합 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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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광고 의료용구판매업소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구를 판매하거나 효능 효과를 허위 과대광고한 의료용구 제조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감시과는 무허가 의료용구 판매업소와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허위 과대광고해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유혹한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소 12개소를 점검, 약사법을 위반한 7개업소를 관할당국에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5일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주)아이피씨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용구 '체지방계' 및 '광선방사선피부관리기'를 무허가로 제조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주) 토펙스(개인용적외선치료기 'FIR-350'), 청운전자(조합치료기 하이센스 HI-8000), 비겐의료기(게인용온열기 BG-2000), (주)메딕스의료기(저주파자극기), (주)다이도메디칼(스트레칭온열치료기 DT-7007), 메드로(광선방사피부관리기 BTT) 등 6개 업소는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효능 효과를 표방해 만병통치의 기능을 가진 의료용구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이권구 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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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장기연구의 상업화시대 열린다"

국내최초로 이식용 장기생산전문 벤처회사가 출범했다. 생명공학전문기업 마크로젠과 종합축산 전문업체인 선진은 공동으로 본격적인 이종장기 연구개발 전문기업 엠젠바이오를 지난 25일 설립했다고 밝혔다. 엠젠바이오는 이식용 이종장기 및 생물의약품 생산을 주 사업영역으로 핵이식,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단백질의약품 개발 및 치료용 세포^조직 및 이종장기의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엠젠바이오는 초기자본금 15억대로 출발할 계획이며, 경기남부에 연구농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는 "마크로젠이 지놈혁명에 따른 정보의학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엠젠바이오는 치료분야에서 미래의학혁명의 또다른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젠바이오 박광욱 대표는 "돼지 복제 및 형질전환 기술은 이미 확보됐다. 문제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산업화해 인간에게 안전한 장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라며 "이 기술은 미래에는 장기생산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세포치료에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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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설 일파만파 국내제약 '불똥'

미국 정부의 국내 약가정책 외압·로비설이 장관 경질과 맞물리면서 계속 불거져 이를 규명하는 국회 청문회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고가약 억제를 위한 참조가격제·약효재평가제도 도입등 정책이 일단 유보 됨으로써 제약업계가 온통 '다국적 제약기업 외압설'의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 정부의 외압설 제기 미국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한 외압설은 이태복 전장관이 경질 되면서 불거진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설이 계속 제기 되면서 26일 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갖기로 함으로써 증폭되었다. 김홍신의원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에 대해 '도날드 에반스' 상무장관의 편지 등을 통해 6차에 걸쳐 압력을 가했으며, 이로인해 복지부가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미국은 지난 3월에는 허바드 주한미대사가 이태복 前장관을 만나 국내외 제약회사가 참여하는 보험약가심의 워킹그룹 구성을 제의 했으며, 6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가 다시 요청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6일에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갖고 이태복·김원길 전장관, 김정수 제약협회장, 심한섭 KRPIA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약가정책 외압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계속 확산되는 로비·의혹설 이후 미국 대사관의 상무관·일등서기관·경제담당관과 KRPIA 마크존슨 회장 등 다국적 제약기업 대표들이 약가심의 과정에 참석, 자국 제품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등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 되면서 로비설이 확산 되었으며, 이에따른 후유증이 다국적 기업과 미국 정부의 로비·의혹설로 일파만파 번지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온통 외압설의 진흙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 정부를 앞세워 조직적으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 하는등 장관 면담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제약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주고 있다. 이와함께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품질이 우수한 신약의 도입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명분아래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 제동을 걸어 왔고 무차별 판촉 공세로 의사들의 처방전 발행을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내 보험약가 정책을 농단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산약의 불신 풍조 조장 다국적 제약기업의 로비설은 결과적으로 국산약의 불신을 조장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외교 통상 채널을 총동원하여 국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왔으며, 약가심의 과정에까지 개입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약들도 엄연히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거쳐 유효성·안전성 면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전방위 무차별 홍보·판촉전략으로 분업후 의료계의 고가약 중심의 처방발행으로 차별 당하는등 불신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2002.07.25
정책

인간복제 클로네이드사 지부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장관·김성호)는 현재 인간개체복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주)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연구에 관여한 의료인을 파악해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채취와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이라는 의료행위가 수반되며 이 경우 현행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비의료인이 난자채취와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이 복제배아의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에 대하여 1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와 조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인간개체복제 금지 등을 포함한 '생명윤리법'을 제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호 2002.07.24
정책

보사연 26일, 보건복지지식정보 공청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월 26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 부문별 지식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공청에서는 '보건복지지식정보화 전략계획', '부문별 지식정보화 전략계획'을 주제로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권구 2002.07.24
정책

복지부, 장세환씨 의사자 선정키로

소매치기를 쫓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려대생 장세환씨가 '의사자'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소매치기 범위를 쫓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려대생 장세환(26)씨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기리고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의사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故장세환씨의 행동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우리사회에서 청년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의로운 죽음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일선 경찰관서의 조사기록과 해당구청으로부터 의사자 선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이를 심사해 의사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자증서'와 장군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약 1억4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23일 오후 故장세환군이안치된 고대 안암병원 영안실을 찾아 의사자예정증서를 전달하고 고인의 희생과 넋을 기렸다.

김용주 2002.07.24
정책

폐쇄약국 장소 신규개설 금지

부적절한 지역에 위치해 폐쇄대상으로 지정돼 폐업한 약국자리에는 신규약국개설 등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폐쇄대상 또는 개선대상 약국이 8월 14일 이전 자진폐업하여 다른 곳을 이전한 후 동일위치에 타업종으로 영업을 하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약국을 재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폐쇄약국 대상에 포함되어 약국이 자진 폐업한 장소에 제 3자가 일정기간 경과후 타업종과 약국으로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방지를 위한 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해 폐쇄약국 장소에 제3자가 장소분할하더라도 신규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지역에 개설돼 폐쇄대상으로 지정된 약국들이 법정기한인 8월 14일이 지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정취소조치를 받는 것은 물론 약국등록 취소라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폐쇄대상으로 지정된 약국들중 일부가 법정기간인 8월 13일이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들 약국의 현재의 위치에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8월 13일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폐쇄대상약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요양급여 지정 등록을 취소를 받은 후에도 영업을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영업등록 취소라는 무거운 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2.07.24
정책

장준식 최수영씨 임무 맞교대

식약청 최수영안전국장과 서울지방청 장준식청장이 자리를 맞바꿨다. 식약청은 24일자로 장준식서울지방청장(약무이사관)을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최수영의약품안전국장(약무이사관)을 서울지방청장으로 인사발령했다. 신임 장준식안전국장(57)은 영남대약대 연세대보건대학원 성균관대학원(약학박사)을 졸업했으며, 1972년 복지부 약무과제약계장 약무정책과품질관리계장을 시작으로 국립부산검역소 식품검사과장 유해물질과장,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 신약개발과장, 식약청 검정관리보호담당관 의약품안전과장, 경인지방청장을 역임했다. 2000년 9월부터 서울지방청장직을 맡았다. 복지부 표창(4회) 대통령표창(1986) 근정포상(1997) 서울시장상(2000) 약사금탑(2000)을 수상했다. 최수영서울지방청장(54)은 서울대약대(제약학), 미국 Duquesne대 대학원(약리학), 서울대학원(보건학 위생화학), 하버드대학원, 서울대 연세대보건대학원에서 수학한 학구파. 지난 1990년 보건사회부 약무과장을 시작으로 주EC대표부 주재관(외무부), 복지부 장관자문관 보험관리과장 보건산업담당관 신약개발과장, 대구 및 경인지방청장을 역임하다 1999년 2월부터 식약청의약품안전국장직을 맡아 3년간 무리없이 임무를 수행해 왔다. 보건사회부장관 표창과 우수공무원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취미는 등산.

이권구 2002.07.24
정책

DNA칩 이용 癌발병 유전자 대량 발굴

DNA칩을 이용한 위암·간암 발병 유전자의 대량 발굴이 가능해지게 됐다. 과학기술부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인간유전체 기능 연구사업단(사업단장 유향숙)은 한국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 및 간암의 발병과 연관성이 높은 유전자군을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유전체 기능 연구의 총아로 각광을 받고 있는 DNA칩 기술을 적용해 수행됐다. 이 기술은 10,000여 개의 인간유전자를 심어놓은 유리 슬라이드에 형광표지가 부착된 유전자들을 반응시킨후 레이저를 이용, 형광의 강도를 측정해 수치화 하는 기술로써 세포에서 발현되는 수많은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해 질환의 원인인 유전자를 발굴하는 최첨단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서 암조직과 정상조직 사이의 유전자 발현량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유전자는 발현량의 차이가 적은 반면, 수백종의 유전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발암 유전자는 암조직에서 발현량이 증가하게 되며 암억제 유전자는 발현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 이들 유전자들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있으며 암의 발생, 분화 및 전이 등의 기전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병원의 연구팀과 생명공학연구원의 인간유전체 연구실은 지난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DNA칩을 이용, 위암 및 간암환자의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암의 진행단계별, 암 조직 분화도 및 암의 발생 연령과 관계되는 유전자군을 대량으로 발굴하게 됐다. 이와관련 연구진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개별 유전자 기능 연구로 연결돼 있어 암의 조기진단 맞춤치료 및 신약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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