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아그라등 처방전없이 ETC 판매 기승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약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집계한 '2002년도 상반기 특별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업소 328개소를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
적발된 업소는 약사법 등 위반 199개소,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 및 판매 98개소, 무허가 제조 및 판매 12개소, 표시기재위반 10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9개소 등으로 이중 30%가 넘는 130여 업소가 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사례는 '처방전 없이 구입, 환자에게 판매 또는 본인이 직접 복용(혹은 가족 친구에 복용케 함)'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 ▷처방전 없이 판매,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 ▷불법 반입 저장 진열 ▷가짜 판매, 무자격자 판매 ▷위조 수입판매, 진료기록없이 처방전발행 및 수여 ▷처방전 미보관 미발행 ▷원내조제투약 ▷임의처방 판매장부 조작 등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업소별로는 병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정기약사감시 결과에서는 262개소중 30.5%인 80개소가 부적합업소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업소 8개소(알비티제약, 삼화약품공업, 화인테크, 진산제약 등), 수입자로서 시설이 전혀 없는 업소 11개소로 8개소는 제조업허가 취소(폐쇄), 11개소는 수입업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 경진제약 극동제약 대신제약 삼진제약 대웅화학 한중제약 한국신약 등이 품목제조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품목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80개소는 시험시설이 전혀 없거나 미비한 경우(26개소)가 가장 많았고 품질검사 시험미실시(20개소), 제품표준서 등 4대공정서 미작성 미비치(1개소), 잔류유기용매관리 불철저(3개소) 제조관리자 불종사 등 기타(16개소)였다.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도 정기약사감시를 강화하고 부정 불량의약품으로 국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단속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