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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약사법위반업소 수입정지 처분

서울지방식약청은 최근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의거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 영업소 및 창고, 시험시설 및 기구 등을 소재지에 갖추지 않은 10개업소 전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1년 또는 2년)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는 (주)듀피코리아 조인트메디칼(주) (주)거창교역 씨엠에스(주) 화진화장품기업(주) 일혜종합무역(주) 명조약업(주) 우성양행(주) 구로생약(주) 대영물산(주)으로, 서울청은 이들 의약품 등 수입자에 대한 청문통지를 발송, 26일 청문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된다.

이권구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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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불량 의약품 처리 보고 의무화

화이자의 카두라, 코프렐 혼입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약국에 처리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경고)을 내린 것과 관련 식약청은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20일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제내역 및 일시 등 처리사항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국은 이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약사법 시규에 반영,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사무관은 "처리내역 작성은 별도의 양식이 없고 약국이나 의약품 취급업소 자체 문서철을 만들어 비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성호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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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완료 독성시험자료 내년제출 인정

올해 말까지 시험 완료된 독성시험자료는 제출시기에 상관없이 인정된다. 또 내년에 신청했어도 검토를 통해 타당하면 인정된다. 식약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비임상시험기준(GLP) 의무화에 앞서 국내 GLP기관을 활성화와 제약업계의 상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보완조치를 내놨다. 식약청이 내 논 '비임상시험기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됐거나 지정 신청중인 기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올 12월 31일까지 시험이 완료된 독성시험자료는 제출시기에 관계없이 인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허가신청시 제출되는 독성자료는 반드시 GLP기관에서 시험한 것만을 인정토록 했다. 또 GLP기관 신청시 제출된 시험결과보고서는 GLP기관 지정 이전에 작성된 자료임에도 GLP기준에 적합하게 시험이 실시돼 해당기관이 GLP 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정신청중인 태평양(국소독성 1개 항목), 서울대병원(유전독성 등 4개 항목)에서 진행중인 독성시험 자료는 태평양과 서울대병원이 GLP기관으로 지정되고 자료가 기준에 적합하면 인정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80여종이 독성시험(전임상시험 진행 44개, 탐색 12개, 바이오 20여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 내용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비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것 중 대부분이 의약품으로, 국내 전임상이 인정돼야 외국에서 전임상을 해 지금까지는 연구를 위한 연구로 진행된 면이 있었다"며 " 세계적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외국에서 전임상할 필요없이 바로 넘길 수 있는 상업적 연구기반 인프라를 식약청이 깔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GLP지정기관은 한국화학연구원(만성독성 등 7개항목), 유한양행(유전독성 등 4개 항목), 동아제약(급성독성 등 2개항목), 엘지씨아이(국소독성 등 5개항목), 제일제당(단회투역독성 등 2개항목), 바이오톡스텍(단회투여독성 등 2개항목), 산업보건안전연구원(단회투여독성 등 3개항목), 켐온(단회투여독성 등 2개항목, 8월 12일 지정) 등 8개다.

이권구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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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에 방역약품 진급지원

국립보건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경상남도 침수피해 지역 집중방역활동을 위해 방역소독약품 및 피부연고제를 긴급 지원했다. 또 침수지역 이재민 수용시설에 의료진 16개반 63명을 상주하도록 조치하고 물이 빠지는 즉시 집중 방역·소독 실시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접근이 어려운 침수지역은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헬기 등을 이용해 방역소독약품·피부질환약품 등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립보건원은 경남도내 의사회·약사회 및 비수해지역 인근 시·군·구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16개반 63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편성해 긴급의료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침수지역 주민의 피부질환 및 설사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용주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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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수급자 입원진료비 경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가 경감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의 일부를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매 30일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사후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진료비가 전액무료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현행 61세에서 2003년부터 63세, 2004년부터 65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는 질병기준을 현행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된 안은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이 없어 나타나는 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및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일반질병의 경우 60일, 정신질환의 경우 180일을 초과해 계속 입원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김용주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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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등 25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카두라 코프렐 혼입·포장 유통과 관련, 노바스크를 포함한 화이자의 25개품목에 대해 처분사전통지가 내려진다. 식약청은 화이자가 제조해 판매한 정제 및 캅셀제 전 제품(25개품목)에 대해 KGMP 규정위반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처분사전통지,카두라 코프렐 105일, 이외 품목 1개월)키로 19일 통보,9 월초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한국화이자는 본사의 의견이 나오면 내 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카두라 코프렐 건과 관련,혼입 포장사실을 처음 확인한 서울시 소재 '종로세명약국'에 대해서도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행정처분(경고)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이자는 '카두라정 1mg', 및 '코프렐정'을 포함한 25개 정제 및 캅셀제를 제조하면서 중령편차시험에 사용한 샘플을 생산공정에 재투입한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자체 자체 '제조관리기준서(제조공정관리에 관한 규정)'를 위반했다. 제조관리기준서에는 '검사원은 공정관리에 수행한 검사기록 및 조치사항, 결과 등을 해당 약식에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에는 의약품제조업자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해 출고해야 하며 인접한 작업소에서 다른 제조작업을 할 때에는 의약품 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조공정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국의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도매상 등은 불량의약품 발견시 그 제품에 대한 처리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 내용을 즉시 식약청(6개 지방청 포함)에 통보토록 했다. 한편 카두라 코프렐을 제외한 제품의 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 1개월이라는 점, 도매업소에 재고가 비축돼 있다는 점,대개의 도매상이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품확보에 나선다는 점 등에서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유통상의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매업소 관계자는 " 화이자품목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1개월이라는 기간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부정ㆍ불량 의약품 처리 보고 의무화 식약청, 약사법 시규에 반영 예정 화이자의 카두라, 코프렐 혼입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약국에 처리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경고)을 내린 것과 관련 식약청은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20일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제내역 및 일시 등 처리사항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국은 이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약사법 시규에 반영,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사무관은 "처리내역 작성은 별도의 양식이 없고 약국이나 의약품 취급업소 자체 문서철을 만들어 비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권구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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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잔류 죽염 생산 유통 판매금지

식약청은 최근 다이옥신 과다검출로 문제가 된 죽염 및 구운 소금과 관련, 일정량이상의 다이옥신이 잔류하는 경우 생산 유통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소금을 제외한 식품 중 다이옥신 추정 섭취량, 소금의 섭취량 및 특수집단의 소비행태 등을 고려한 '구운 소금 및 죽염의 다이옥신 위해 판단 우려수준'을 오는 31일까지 설정, 제조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유통· 판매금지는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다이옥신 잔류량을 검사기관(국내 7개소)에서 자율적으로 검사, 위해 우려수준 이하일 경우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우려수준이 아닐 경우도 이 점도 제품에 표시토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표시된 제품에 한해 구매토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 하순부터는 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 위해 우려 수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위반업소는 공표 및 행정조치된다. 식약청은 생산과정 중 다이옥신의 발생수준을 최소화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제조공정중 가열온도 기준 등에 대한 자율제조기준을 9월중 마련, 식품공전상 제조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들 제품을 수거해 이미 설정된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 확인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84개업소에서 175개품목이 제조되고 있다.

이권구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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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2개월내 시행될 전망

참조가격제가 2개월이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19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참조가격제는 당연히 실시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관련단체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장관은 의약품의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고가약 처방을 견제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해 나가겠다며, 금주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의료계는 물론 제약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성호장관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그 대상으로 설정하겠으며, 특이 질병에 처방되는 의약품은 제외해 제약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를 설득해 참조가격제 시행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관련단체의 조율을 거쳐 참조가격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것을 설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장관은 참조가격제 시행과 함께 최저실거래가와 약가재평가 등의 의약품 유통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누수되는 건강보험을 건실하게 이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불법·편법진료와 과잉진료를 근절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으며, 적정진료·적정처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약계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계의 수가를 인하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가인하 등의 문제는 재정안정을 이룬 후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호장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업철폐 주장과 관련,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의료계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제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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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엑스포 학습 교육의 장 활용

바이오엑스포조직위는 엑스포 개최 40여 일을 앞두고 대전시 소재 배재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공립 일반계고등학교 교장단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5일부터 청주 주중동에서 열리는 바이오엑스포를 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조직위 직원들은 16일 배재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공립 일반계고등학교 교장단(회장 서울 잠실고 교장 김조영) 회의에 참석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영상물 상영과 홍보용 리플릿, 관광안내책 등을 나누어주는 등 대외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들은 현장 학습시간을 이용, 엑스포장 관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7월 26일에도 전북 전주시 빙상경기장에서 열린 중·고등학교 교장 연수회에 참석,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가인호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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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행정 발전 기획단' 구성 추진

식약청 약무행정이 '변화의 시대'에 맞춰 짜여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업무의 효율화와 집중화를 통해 업계발전에 보탬을 주는 행정 구현을 위한 '약무행정발전기획단'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식의약품안전국장이 구상, 공무원 연구원 학계 업계의 최소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인 이 기획단은 변화하는 법령·제도와, 이에 따라 다양해지는 업계와 국민의 여론을 누적시키지 않고 신속히 처리토록 하는 '개방행정', '고객중심 행정', '창의적 행정' 구현이 모토.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는 한편 선진화된 제도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용, 제약산업을 비롯한 관련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낭비적인 인력 집중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일의 중심을 갖고 호흡을 같이하며 맡은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산업 발전도 도모한다는 것. 이를 위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 질적인 업무에 힘을 쏟는 한편 본청과 지방청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신약 신의료용구 신화장품 신의약외품 등 지금껏 제도권밖에서 머물던 것을 끌여 들여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건전한 제약산업, 건전한 약업문화정착을 이루는 '윈-윈 전략' 방안 마련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도 업계 연구소 학계에서 선진화된 제도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21세기에 맞도록 검증작업을 해 나간다는 방침. 결국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업계가 식약청을 찾는 횟수를 줄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제약산업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장준식국장은 " 업계의 매리트를 훼손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며 "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약무행정을 개방행정 고객중심 행정으로 만들어 업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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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365일 진료일수제한 철폐요구

에이즈감염인모임(러브포원)는 오늘(16일) 성명을 통해 에이즈감염자들에 대한 진료일수 365일 제한 철폐를 재차 촉구했다. 에이즈감염인모임은 건강보험진료일수 제한조치가 에이즈감염인에게 진료비부담증가와 진료에 대한 봉쇄를 의미한다며 복지부에 철폐를 요구했으나 기각돼 조만간 성명서 발표와 집회를 통해 재차 철폐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365일 제한조치는 많은 만성병환자들에게 사실상 다른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이며, 정부의 완화·보완도 에이즈감염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이즈감염인은 11개 만성병질환군에도 속하지 못했으며 치료액수부담이 많아 액수에 따른 예외대상도 아닌데다 사전승인에 의한 기간연장도 잦은 기회감염으로 수차례 연장해야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승인이 제도적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진료일수가 합산돼 보험환자보다 더욱 잦은 사전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등 진료일수제한에 대한 예외조치들도 에이즈감염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결국 에이즈감염인에게 보험적용제외는 본인 진료비부담증가를 초래하고,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편견이 매우 큰 상태에서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가족들의 지원을 얻기도 힘든 상황에서 진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곧 진료에 대한 봉쇄요 치료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즈감염인모임은 올 상반기 정부가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정기검사비용지원을 시도한 것이나 365일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것 등 에이즈 관리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에이즈를 365일 진료일수 제한품목에 포함한 조치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준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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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효율성 제고- OK, 추진 -미흡

식약청이 올해 상반기 생동성시험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부분 등은 잘했지만 일부 업무추진의 지연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됐다. 식약청이 내 논 '2002 상반기 정부업무 등에 대한 자체 평가'에 따르면 '의약품 품질확보와 공급기반 강화'와 관련, 제약업소에 생동성시험 실시 의향 품목을 조사하여 보험급여액이 많고 보험약가 차이가 큰 품목 40개 성분 1,374개 품목 중 36개 성분 455개 품목을 접수한 점은 잘한 업무로 평가됐다. 특히 1차년도 24개 성분 40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대, 약대 등 85개 기관을 25개 그룹으로 만들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도 잘한 업무로 꼽혔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백신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연구사업과, 제조업소에 대한 생물학적제제의 점검 강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양질의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MF)의 도입 타당성 검토가 이미 2000년부터 이루어져 왔음에도 관련업계의 준비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된 점은 미흡한 부분으로 꼽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의 시험 경험 부족으로 제약업소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실시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품목에 대한 검토 실시, 보험급여액이 많고 보험약가 차이가 큰 성분을 중심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연차적 실시, 의약품 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의약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기 허가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사전검토·평가를 위해 최신의 현대 과학수준에서 연차별 재심사 및 재평가를 확대실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한 점이 잘한 일로 평가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2년도에는 973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75개 품목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실시중에 있어 전년도 대비 품목수가 상향 조정됐다. 또 재심사를 완료한 품목 수도 2000년에 6개 품목, 2001년에 10개 품목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청별 책임점검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집중 검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점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자율점검제 실시과정에서 점검방법 등에 대한 제조업소의 이해 부족으로 형식적 점검이 우려된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이권구 2002.08.16
정책

말라리아 등 급성전염병 발생 감소

말라리아 등 급성전염병 발생이 줄어들고 일본뇌염·콜레라 등이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원은 2000년 8월부터 전염병 발생을 신속·정확하게 감시하기 위해 전자문서 보고방식을 도입해 전염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를 토대로 '2001년 전염병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따르면 급성전염병 발생률은 세균성이질·홍역·말라리아 발생감소로 인구 10만명당 68.4명으로 2000년의 95.4명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콜레라·쯔쯔가무시증·신증후출혈열·공수병·일본뇌염 등의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원은 전염병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전염병 신고·보고 주기가 즉시 또는 7일 이내로 단축되고 신고·보고 방법이 다양화되는 등 전염병 감시체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령별·성별·직업별·읍면동별·환자분류별 분석이 가능해져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며 역학조사 및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2.08.16
정책

주한 이스라엘대사 엑스포조직위 방문

오는 9월 25일부터 청주 주중동에서 열리는 바이오엑스포를 42일 앞두고 주한 이스라엘 우지 마노르 대사와 나오미 마노르 부부가 14일 조직위를 방문했다. 조직위는 이번 엑스포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부스설치와 엑스포 추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이스라엘대사 부부에게 홍보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전시 연출를 비롯해 세계 바이오관련 석학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 기업간의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고 투자의 장이 될 비즈니스 포럼 등 엑스포 행사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우지 마노르 이스라엘 대사는 "바이오에 관한 대중성과 전문성이 함께하는 이번 바이오엑스포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외국 참가업체와 충북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 부부는 조직위 방문에 앞서 이원종 도지사와 청주시장을 방문하고 청주상공회의소, 청주농협물류단지도 견학했다 이스라엘은 생명공학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양국간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디지털 집적회로, 유기화학제품, 유선통신기기, 계측기 등이고 수출품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편직물 등이다

가인호 2002.08.16
정책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 545명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지난 14일 비상근심사위원 545명을 위촉했다. 이중 중앙심사위원은 30개 분과위원회에 195명, 지역심사위원은 지역별로 9개 분과위원회에 350명이다.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또는 의료기관·약국에서 종사한 자로 의약단체,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심평원이사회의 추천자 중에서 위촉되고, 임기는 2004년 8월13일까지이다. 이번에 위촉된 545명 중 연임은 308명(56.5%)이며 신규위원은 237명(43.5%)이다. 위촉된 위원의 현 근무지 형태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249명(45.69%), 종합병원 60명(11.01%), 병원 28명(5.14%), 의원 186명(34.13%), 약국 20명(3.63%), 기타 2명(0.8%)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이 대폭 보강됐다. . 심평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심의기구로서 권능을 인정함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기획위원제를 도입하여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의 활성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또한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 동료심사제(Peer Review)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비상근 심사위원 중 100여명을 9월초까지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김용주 2002.08.16
정책

과대광고 근절 민간합동대책위 발족

유사건강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말까지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실시를 골자로 하는 '허위 과대광고근절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마약류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등 유사건강식품 판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선심성 관광, 매스컴을 통한 의료용구 및 건강보조식품판촉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주요 국장급 및 소비자단체대표가 위원을 맡는 민관합동대책위와, 기획관리관을 반장으로 하고 실무진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대책반을 발족, 24시간 감시체계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중 실무대책반은 본청에 설치된 광고모니터링반이 TV 인터넷 신문 잡지에서 수집한 정보와 소비자단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상설광고모니터링반도 설치운영,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지역 유선방송 등 군소매체들도 모니터링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수집된 정보는 중앙기동단속반을 비롯한 식품 의약품팀에 즉각 이첩하는 방침을 세웠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공업협회 등의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식품의 광고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심의결과대로 광고 수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과대광고 검색프로그램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국제기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식품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련제품에 대한 위해분석 및 단속을 실시하고 검 경 등 유관기관과도 수시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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