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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최저실거래가제 9월부터 적용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약가재평가가 실시되고 9월부터 약가 사후관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방식이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제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21일자로 보험급여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미결정행위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절차와 조정방법을 정한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이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고시안은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약가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약가사후관리시 상한금액 조정방식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제로 변경했다. 또 건강보험급여의 적정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에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추가 신설하도록 했다. 최저실거래가제 도입 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는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는 대부분 고시된 건강보험 보상 상한금액으로 약품비를 청구하고 있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가중 평균가 방식이 약가인하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약가사후관리시 상한금액 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제도 실시로 제약회사의 적정이윤까지 잠식되거나 의약품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용예외범위를 설정하는 등 약가조사방법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가조사방법 마련시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가격조사를 토대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에도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가 조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저가의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가인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생산중단 및 고가화 전환 사태를 방지하고 최저실거래가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실거래가제는 고시 개정이후 거래된 의약품부터 적용하며, 국·공립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공개경쟁 입찰가격과 부도기업·도매상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실거래가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가격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으로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 △요양기관과의 거래중단시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제약회사가 부도 등 어려움에 처하여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판매한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약가 재평가 실시근거 마련 복지부는 보험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보험급여되고 있는 제품은 원칙으로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도록 하고, 최초 상한금액 산정 당시의 여건이 변화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복제의의약품의 가격결정은 2개이상 5개이하의 제품이 이미 보험급여되고 있는 경우 이들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저가 이하로 하되 최고가의 80%이하로 할 방침이다. 6새이상의 제품이 이미 보험급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제품의 상한금액중 최저가의 90%이하로 하되 최고가의 80%로 하는 등 시장에서 반복되어 복제되고 있는 의약품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은 점점 체감되도록 했다. 신의료기술 급여여부결정 및 조정절차 개선 급여대상 결정시 심평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의료행위 등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관해서는 식약청과 의료인 단체인 의협 및 의료기관단체인 병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비용 효과성과 급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 설치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으며, 포괄수가자의 대상질병군을 평가하는 질병군별전문평가위원회를 추가·신설했다. 이와함께 각 전문평가위원회에 공익대표가 관련단체보다 많도록 위원수와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김용주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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