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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보험가입의무 명시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함께 약국·병원 등 보건의료기관들의 배상보험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와 법세사위 간사인 김용균·이원형 의원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오는 10월 초 16대 국회에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발표하고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에서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보건의료기관들의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보건의료단체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 허용 등이 명시됐다. 또한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의료분쟁조정위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 가능하고, 조정위는 사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의협·약사회·병협·한의사협회 대표들은 의료사고로부터 국민과 의료인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조속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환영했다. 특히 대한약사회 대표로 토론에 나선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약계대표인사 참여, 진료과목별 소위원회(조정부) 외에 약화사고를 전담하는 소위원회의 구성, 약사의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정부의 보험료 지원 등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특히 김성호 복지부장관과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 다수의 국회의원, 의협·약사회·병협·한의협·치과의사협 등 의료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사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김정준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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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복지부 약가정책 잇단 제동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인정됨에 따라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 약품에 한해 잇따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ㆍ백춘기 부장판사)는 29일 S제약 등 2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두 제약사의 해당약품 22개 중 4개에 대해 본안소송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때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ㆍ조병현 부장판사)는 파마시아코리아와 한영제약 등 2개사가 낸 동일 신청에서 43개 약품 중 10개에 대해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등 일부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은 했지만 사태 추이를 관망하던 제약사들의 유사소송이 연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지부가 도매업소와 제약회사간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별 약제들의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하는데 도입한 공식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도매업소들에 대한 평균할인율과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할인율의 비교 등을 종합 판단할 때 일부 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차원에서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를 내려온 정부의 약가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6개사중 4개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의약품의 약가인하율 적용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전체적인 약가인하 조치를 문제삼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고를 준비중에 있다. 한편 이번 가처분신청은 복지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보험약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38개 제약사의 78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8월부터 인하한데 대해 제약업계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는 "복지부가 의ㆍ약국에 지급하는 보험약가의 상한금액을 정할 때 의ㆍ약국의 실거래 가격을 가중평균해 정하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제약회사와 도매상 간에 저가로 이뤄지는 거래내역만을 조사한 후 실거래 가격을 추정해 상한가를 낮췄다"며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유성호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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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조가격제 4,514품목 적용

동일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 군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 상한액을 정하는 참조가격제가 11개 약효군 4,514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참조가격 수준은 1일 평균 약가의 2배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협의를 가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16,000품목중 시행이 용이한 11개 약효군 4,514품목이 우선 적용된다.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는 11개 약효군은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용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진료제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항암제·항생제 등 고가의약품군부터 실시해야 하지만 사용용도가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존 처방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행초기 분류가 용이하고 대체의약품이 충분해 의사 및 환자의 선택폭이 넓은 11개 약효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조가격 수준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이 가능하고 환자들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개 약효군 4,514품목품 89%는 현재와 같이 추가 부담없이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11%인 488개 의약품은 참조가격 초과의약품으로 사용시 추가부담이 발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특정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을 제외하거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두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도입으로 약효가 우수한 참조가격 수준이하의 약으로 처방이 전환될 경우 환자들의 약값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설정할 경우 약 1,286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가약 처방 관행이 참조가격 수준이하의 약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재정절감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참조가격 초과 의약품의 자진 가격 인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데 이어 시민단체·언론·의약계 등과의 공청회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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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실구입가, 상한금액인하 반영안돼

약제 최저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으면 상한금액이 최저실구입가격 등으로 인하조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29일자로 개정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최저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최저실구입가격 등으로 인하조치된다. 다만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격 또는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거래된 실구입가격에 대해 향후 1년간 적용된다.

이권구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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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승소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제약사들의 약가인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건에 대해 일부 품목의 가처분 판결을 내려, 효력 집행정지에 들어갔다. 이날 판결은 파마시아코리아와 한영제약에 대한 건이고 한미약품은 29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품목별로 업소의 피해 금액이 큰 제품의 경우에 가처분결정이 난 것으로 같은 품목도매 건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동일한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제기해왔던 제약사들에게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업계는 이번 가처분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복지부의 고시행위가 위법이라는 결정은 아니며, 이는 최종적으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사안이어서 향후 추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희종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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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온, CRO중 최다 GLP시험항목 보유

(주)켐온(대표 권오령)이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민간 CRO(동물시험대행회사)중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GLP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켐온에 따르면 최근 전임상시험 항목중 단회투여, 독성실험 등 총 6개 항목을 지정받았으며, 단시간에 6개 항목에 걸쳐 시험항목을 지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켐온 의약연구소 송시환소장은 "식약청으로부터 GLP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정확하고 안전한 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2003년부터 의약품 등록시 GLP에 의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사전허가 규정이 있어 유해성 성분분석 대행이 잇따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켐온은 현재 필요한 신약연구와 물질분석, 약효시험, 독성시험, 성분분석 등 전임상 단계에 이르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기획실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반복투여독성실험과 생식독성시험, 국소독성시험 항목에 대해서도 GLP로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전문 CRO 벤처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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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 수입 '경구용 BCG백신' 회수조치

영국 로이터통신의 8월 13일자 'Powderject'사의 BCG백신(에반스사 BCG백신) 제품 리콜과 관련, 국내에서도 회수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지난 1998년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올 4월 18,330바이알을 수입한 동신제약은 시중에 나온 2,000 바이알을 모두 회수, 영국에 반송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신제약 관계자는 "이미 나간 제제품은 모두 회수가능하다"며 "애초 받은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는데 생산한 몇 개 제품이 유효기간까지 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다시 받아 회수, 반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처리규정에 따라 이 백신에 대해 해당정부의 이 백신에 대한 조치내용, 제조사의 이 조치내용에 대한 관련정보, 회수조치된 LOT번호 등 안전성 정보처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권구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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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천연물신약개발 적극 유도

식약청이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심사규정 중 천연물신약허가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천연물신약 관련 내용을 8월 1일자로 대폭 개정 고시했으나 업체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하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업계의 반발과 관련업계의 관심저조 외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었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 고시 시행 이후 충분한 의지가 있는데도 인력부족, 휴가 군사훈련 등에 따른 시간부족, 비용부족 등으로 업계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면이 있고, 인력 시간부족은 여전하지만 미룰수 없은 일이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서로 눈치를 보는 면도 있었다"며 " 천연물신약개발은 빨리 접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향후 담당 공무원이 업계를 방문하며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업체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 특히 조만간 구성될 약무행정발전기획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하면 의료계 한의계 등과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천연물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은 시장 규모가 큰 미국시장에 진출시 10%의 시장만 확보해도 1조원이 넘는 등 메리트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천연물신약은 다른 의약품과 다르게 취급,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충분한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 의사 업체 등이 합작하든지 등의 방법을 모색, 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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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독립청사 건축작업 '착착 진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들의 독립청사 마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경에는 아직 독립청사가 없는 지방청들도 자체 청사건립을 완료할 전망이다. 우선 대구지방청은 지난 8월 12일 청사를 준공하고 26일 이전했다.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신축 청사는 대지면적 925평에 건축면적 979평의 5층건물(지하 1층). 지난 2001년 5월 공사에 착공한 이래 올 8월 12일 준공, 23일 준공검사 완료를 거쳐 26일 청사이전을 완료했다. 총 35억여원이 투입됐다. 경인청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경인청은 주안역 근처 석탄공사자리 연건평1,700평에 지난해 5월 공사를 착공, 내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당초 12월경 완료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당겨질 전망. 59억여원이 투입된다. 서울청도 목동에 2,700여평의 부지를 마련해 놓고 청사 마련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후년 말경 완공할 계획. 지역 주민들이 청 건물 건축을 완강히 반대했으나 최수영청장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현재 건축이 확정적이다. 서울청은 2,700여평중 360여평을 청사건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테니스장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형식으로 조성할 계획. 총공사비는 66억원으로 현재 40%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착공 후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전청은 독립청사를 확보하지 않을 전망. 부지를 확보해 놨으나 대전지역에 타 부처 지방청들이 입주할 정부 합동청사가 들어섬에 따라 이쪽에 합류할 예정이다. 합동청사는 이르면 올 내 착공, 3-4년 후 완공될 전망이다.

이권구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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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건공정서연구회', 올해 말 발족

보건관련 기준 및 규격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개선작업을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가 설립된다. 식약청과 (사)대한보건공정서협회는 이영순식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갖고 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생약 생물학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분야별 연구팀(10-15명)으로 운영되는 (재)보건공정서연구회(가칭)를 내년 1월 설립키로 의견을 봤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김낙두대한보건공정서협회장 등 전문가 2-4명과 각 협회 사무총장 및 신동균 前 서울청장으로 구성되는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발족을 목표로 재산출연, 정관작성, 식약청 허가, 설립 등기 등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로 남아 있는 식품공업협회 등과 마찰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나간가는 방침이다. 출연금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식품공업협회 화장품공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건겅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수출입협회 등 7개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형식으로 할 예정. 각 협회의 출연이 올해 가능하면 올 내 설립 및 등기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7개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공정서연구회 발족에 동의하고, 사무실임대 및 사무기기 구입 등에 사용될 출연금은 동일 금액을 출연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발족되면 식약청에서는 매년 공정서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약전의 경우 5년 주기로 공정서를 전면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추보 발행 등 부분개정한다는 계획. 기타 공정서는 수시 작업한다. 법인설립 후에는 비상근회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하며 교수 등은 이사위촉 및 연구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공정서협회 관계자는 "7개 협회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형식으로 연구회를 만들고, 필요한 작업을 거쳐 연말에 설립, 내년부터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2.08.27
정책

복지부 처방전 매수 놓고 갈팡질팡

복지부가 처방전 발행매수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계·시민단체·심평원·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방전 서식위원를 열고 처방전 발행매수를 1+α로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었다. 1+α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추가로 1매를 발행하고 환자가 원했을 때 추가발행을 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1+α 발행을 위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더 이상의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복지부의 입장을 마련해 각 단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방전 서식위원회의 결정이 한달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1+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책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더해 최근에는 처방전 서식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처방전 매수와 관련된 복지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지난 16일 대한약사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환자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보건복지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처방전 매수를 2매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실무부서는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을 고수하기도 1+α로 개정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의약계와 시민단체, 심평원·보험공단 등 관련단체에 처방전 매수와 관련된 의견수렴과정을 또다시 거칠 예정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26일 "처방전 발행매수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매냐 1+α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주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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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화장품업소 GLP기관 1호 지정

화장품업소로는 처음으로 GLP기관이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21일 (주)태평양을 GLP업소(피부자극시험 및 안점막자극시험 등 국소독성시험)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GLP 지정업소는 한국화학연구원 유한양행 동아제약 엘지씨아이 제일제당 바이오톡스텍 산업보건안전연구원 켐온 태평양 등 9곳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진행중이다.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화장품은 아직 GLP의무화가 아니지만 의약품처럼 GLP 의무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연구기관은 GLP시스템으로 돼 있지만 국내는 의약품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들 대부분이 GLP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라며 "의약품은 GLP를 통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기관들도 GLP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자사 제품에 ' GLP지정 1호'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른 회사는 태평양에 위탁할 수 있지만 정보누출 등 차원에서 태평양 자사제품 성분위주로 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권구 2002.08.27
정책

약국지식경영연합 내년 2월 창립

약사 및 약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최우수약국을 설립, 글로벌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칭 '약국지식경영연합'이 내년 2월 창립을 앞두고 있다. 약국경영연구소 김동주소장의 주도로 준비되고 있는 약국지식경영연합은 약업계의 우수한 조직과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최상의 약국경영 지식과 아이디어를 취합, 약국 약사에게 신지식을 교육 지도하고 우수상품 개발과 유통을 통해 약국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식경영을 적용한 최우수 약국을 만들어 경쟁우위를 유지 보존해 연합회원 공동의 성과와 가치를 창출,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는 10월 발기인대회를 거쳐 내년 2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약국지식경영연합은 이사회, 사업경영관리팀, 약국경영관리팀, 자문위원회 등으로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산하에 △공영약국경영사업부(공영약국사업, 법인약국과 면허개방대책 마련) △약국경영교육사업부(개국예정자전문교육, 개설약사경영교육, 학술교육, 직원교육) △약국경영개발사업부(신규개국, 리모델링) △약국마케팅사업부(마케팅프로모션, 서비스지원 등) △약국경영유통사업부(의약품, 의약외품, 약국동질의 유통상품) △약국인터넷정보사업부(약국경영사이트, 동영상교육, 인터넷유통사업 등) △수출입무역사업부 등 7개 부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이같은 조직구성을 통해 △최우수약국 설립과 경영지도 △약사 및 약국직원에 대한 경영교육 △우수약국 개국과 교육 및 지원 △인터넷 약국경영동호회원 결성과 경영지도 △우수상품 개발 및 유통 △수출입 사업을 통한 약국시장 확대 등의 사업을 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약국경영지원활동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 약사, 업계 전문인이면 누구나 환영한다"며 지속적으로 크고 힘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2.08.27
정책

허위· 과대광고 근절 대책반 현판식

식약청은 유사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허위 과대광고에 의한 불법 영업을 근절키 위해 식약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24일 청장 및 차장, 기확관리관, 식품의약품안전국장 등 대책위원 및 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위 과대광고 근절 대책반' 현판식을 가졌다. 대책반은 본청에 설치된 모니터링반, 식품의약품감시팀, 지방청, 소비자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등에 대한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권구 2002.08.27
정책

생명硏-바이오니아 공동연구 개발 협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ㆍ양규환)과 대덕밸리 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는 기술협정을 통해 바이오 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27일 오전 11시 연구원 회의실에서 업무기술교류 협정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 조인식을 갖고 상호 인력 교류와 연구시설 공동 이용, 학술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니아는 10억원 이상을 투자, 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유전체 및 단백질체, 나노바이오 분야의 첨단 생명공학 연구장비 개발에 본격 나서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은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국내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니아는 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출신 창업 1호 벤처기업으로 연구용 시약과 자동염기서열분석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유성호 2002.08.26
정책

생동성시험 활성화에 식약청장 나서

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정부에서 생동성시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로 설정한 상태에서 청장과 의약품안전국장이 전사적으로 나서는 것. 식약청에 따르면 이영순청장과 장준식의약품안전국장은 일선에서 생동성시험을 진두지휘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우선 이청장과 장국장은 오는 30일 삼성의료원과 한미약품, 9월 3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할 예정. 최근 의약품안전국과 독성연구소에서 1차년도 생동성참여업소 대상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 가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생동성시험이 예상한 것과 같은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이 원인 중 하나가 업계의 참여저조에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현장을 돌아보며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 생동성관련 기관과 생동성시험 대상 업소를 방문, 현장의 고충을 직접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내부통로를 통해서만 의견개진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직접 돌아보고 체험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는 것. 이를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면 반영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동성시험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식약청의 의지와는 별도로 생동성시험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생동성시험 관련 간담회에서 보험약가 문제가 생동성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기 때문. 식약청의 관계자는 " 정부와 청이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보험약가 인상을 생동성시험의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약사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과 보험약가에 대한 문제를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로, 조만간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이권구 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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