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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 '제동'

제약업계 일각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품목에 대해 받아들여 짐으로써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일방적인 보험약가 인하에 제약회사들이 호소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조병현 부장판사)는 28일 파마시아와 한영약품 등 2개 제약회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3개품목중 10품목(한영제약 35품목중 9품목, 파마시아 8품목중 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효력정지를 받아 들여 일부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백춘기 부장판사)도 29일 삼성제약과 근화제약 등 2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22개 품목중 4개품목(삼성제약 8품목증 2품목, 근화제약 14품목중 2품목)에 대해 본안소송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때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복지부의 일방적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온 제약회사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보험약가를 내려온 정부의 약가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행정법원은 '복지부가 도매업소와 제약회사간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별 약제들의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하는데 도입한 공식의 타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수 없다'며 '따라서 도매업소들에 대한 평균할인율과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할인율의 비교 등을 종합 판단할때 일부 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혀 일방적 약가인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들은 복지부가 8월 1일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보험약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776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인하하자 반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제약회사들은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약가의 상한금액을 정할때 요양기관의 실거래 가격을 가중평균해 정하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제약회사와 도매상간 저가로 이뤄지는 거래내역만을 조사한후 실거래 가격을 추정, 인하했다'며 보험약가 인하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6개사로 이중 4개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의약품의 약가인하율 적용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전체적인 약가인하 조치를 문제삼지는 않았다'며 '곧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정부의 강압적인 약가인하에 대해 '괘씸죄'를 우려하여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제약회사들이 법적으로 호소할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와함께 약가인하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에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29일현재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을 남겨놓고 있어 일단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끝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격적인 본안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문 "피신청인이 2002년 6월 25일 개정 고시한 복지부 고시 제2002-46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별표1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별지목록 '인용여부'란의 인용 부분의 효력을 보험약가인하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판결내용 어떠한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만을 가질 때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사건 고시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를 특정 금액만큼 인하하는 것은 제약회사,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상한가 인하에 있어 관련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했거나 구체적인 인하 내역이 제약회사 등이 수인할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는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각된 품목의 경우 약제의 상한가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의 평균가로 조정 되어야 하는 점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한가를 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신청인(복지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만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싸이토텍정200mg'(파마시아)의 경우 제약회사가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상한가의 조정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제약회사)과 도매업소 사이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상한가 결정에 반영한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개별 약제의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함에 있어 도입한 공식(거래도매업소중 최고인하율에서 품목별 평균할인율(5%한도)과 기본가산율(상한가의 10%)을 더한 비율을 뺀 비율만큼 인하하되 거래도매업소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평균할인율(11.41%) 중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타당성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수없어 신청인(제약회사)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고시의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부분에 이유가 있다. 이번 행정소송의 가처분 심리결과는 부분적으로 제약회사의 법적 소송에 행정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 제약회사들은 가처분이 받아 들여진 품목들의 경제성과 시장성등의 가능성을 판단한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인하 효력정지 행정소송은 일단 가처분 여부가 가려지면서 일부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방적인 약가인하에 법적으로 저항할수 있는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심결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주장이 법원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볼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으로써 앞으로 기업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과다한 약가인하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신청할수 있는 길이 열었다는 점에서 위안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약가인하에는 유사한 행정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도 제약회사들이 수긍할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세부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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