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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행 전 품목 3개월 제조업무정지

한국양행을 비롯한 5개 업소가 1개월에서 3개월 간의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이 집계한 8월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주)한국양행'은 제조관리자를 제조소에 종사시키지 않은 것이 적발돼 3개월간(8월23일-11월22일) 전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에쎈민트'도 에센페파민트류(원료), 에센엘멘톨(원료) 제품표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8월23일-11월22일) 처분을 받았으며, '(주)한국알리코팜'도 해당품목 1개월(9월3일-10월2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알리코팜은 알리코팜브롬화수소산텍스트로메트로판 허가사항을 변경·허가없이 포장단위를 변경해 제조판매했다. 한중기혈대보환 등 276제품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한중제약(주)'에는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보령제약은 써큐페롤연질캅셀 성분별 효능·효과 및 관련질병 등 표시를 위반, 8월19일부터 당해품목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권구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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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혹약국 시·도 교차감시

담합의혹약국에 대한 시도간 교차감시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9월중 병·의원 및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도간 교차감시를 9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간 교차감시에서는 담합의혹 의료기관 및 약국간에 대한 집중적으로 감사활동이 전개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70%이상 수용하는 약국에 대한 조사 및 감시활동을 전개해 담합행위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심평원에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70%이상 수용하는 약국 명단을 확보해 이들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시에는 시·도 담당자 50명이 조사인력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담합약국에 대한 감사활동외에도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행위인 처방전없는 전문약 판매,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약국의 임의조제에 대해서도 조사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이번 감시활동을 유예해 피해지역에 위치한 요양기관들의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주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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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제 도입 최고 50% 인하

보험약 1만 4천여 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진다. 또 이를 통해 3,800여 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돼 약 1,1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 의약품에 대해 가격 책정이후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해 약값을 조정하기 위한 '약가재평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가 재평가 대상은 최초 약값 결정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으로 올해는 99년말까지 보험등재된 약 14,000여품목이다. 재평가 기준은 현행 신약 등의 가격 결정시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외국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의 약값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재평가 결과 인하 요인이 있는 품목을 약값을 조정하되, 과도한 인하율이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현행 약값대비 50%까지만 인하함으로써 약값인하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가약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약품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는 인상요인을 반영해 지속적인 생산여건을 지원하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로 약 3,800품목의 약값이 인하되고 연간 1,100억원대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세부시행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개별품목에 대한 실무작업을 추진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업체의 사전 청문을 실시한후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약가 재평가제도는 건강보험에서 한번 약값이 결정되면 이후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약값에 대한 실제거래내역을 조사해 정부가 고시한 약값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적발되어야만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달 8월 21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기준' 고시에 시행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김용주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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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필요적조정전치제도의 도입,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 도입, 형사특례 등을 골자로 마련된 조정법 안에 대한 정부·의·약·법조·보험 등 각계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 참석한 대약, 의협,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와 보험계 대표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시민단체와 언론계 참석자는 특정 직군 만을 위한 법이 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인영 한림대 법대 교수가 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권준욱 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신현창 대약사무총장, 이득로 대한손보협자동차보험부팀장, 이상호 병협법제이사, 장영철 기획예산처 복지예산과장, 전현희 변호사, 정효성 의협법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진행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 수정작업을 마친 뒤 9월24일 개최예정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준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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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청, 하반기 마약류 지도 점검

광주지방식약청은 오는 28일까지 '2002년도 하반기 마약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지역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사용 및 보관 등 적정관리 여부, 취급 마약류에 대한 유통조사 등이 중점 점검된다.

이권구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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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中서 혈장유래 원료업소 조사

식약청은 혈장유래원료 수입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알부민제조용 원료의 안전적 수급을 위한 것. 식약청(생물의약품과, 혈액제제과), 대한적십자사, 녹십자(주), 동신제약(주) 관계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14일까지 중국 '안휘녹십자'에서 혈액원의 바이러스성 관리체계, 혈액 Look-back 제도실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국민보건 위해요인을 조기차단하고 품질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등을 수거 검사한다. 수거 대상은 패치제 20품목, 식물성추출물제제 60품목, 기능성화장품 80품목 등 160품목으로 19일까지 진행,의약품평가부에서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제약업소에서 제약시설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실태 및 의약품의 식품전이 가능여부 등을 13일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권구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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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업소 적발

의료용구를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TV 신문 잡지 등 각종 광고매체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용구 11건, 화장품 3건, 공산품 4건 등 총 18개업체 25품목을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허가받은 효능 효과이외의 사항을 허위 과대광고(11건)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6건)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 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용의료기 및 화장품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의약품관리과 김광호서기관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효과 등 기능성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식약청의 심사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용구는 전단지 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광고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제품 ▷공산품=감로수정수연수기,드림매직마스크, 남성기능성팬티 동의천연옥참숯매트DS-3000 ▷의료용구=헬륨마스트(HY-3000set), 콘티넌스(요실금), 레이져닥터890(탈모방지 표현), 헬륨마스타HD-5000, 의료용조합자극기 HD-205, 헬륨마스트 HA-5000, 전위치료기, 헬륨마스타,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이온수생성기 ▷화장품= 바레미소, 아로마오일( 에센셜오일), 블랑센마스크( 블랑센스킨토너

이권구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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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야간진료가 주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중 주간내원환자를 야간진료환자로 바꿔 청구하는 야간진료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윤여준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확인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유형 및 증감추이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요양기관의 급여청구 10만2,353건중부당청는 2,5,618건으로 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중 주간진료를 야간진료로 청구하는 야간진료가 전체의 78%를 점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리치료 시행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물리치료가 9.3%, 촬영부위 또는 횟수를 조작하는 방사선 1.1%등으로 파악했다. 윤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진료내역 통보제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금년 5월까지 1년 5개월동안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전산점검, 요양기관 자진신고, 복지부 현지조사등을 통해 29만6,304건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여 총 76억3,000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수진자조회, 현지조사등 조사비용 47억원을 사용, 28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복지부·공단등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사후 급여관리 강화로 진료비청구규모가 상당한 둔화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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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바이오벤처 CEO 정책간담회

식약청은 10일 오후 4시 국립보건원 국제회의실에서 씨트리 등 50여 바이오벤처회사 CEO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생명공학산업의 기술개발동향과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수요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기술적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참석사의 제품개발현황과 식약청의 바이오의약품안전관리 정책이 소개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바이오제품의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명공학벤처업소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청장과 관련부서 국장 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권구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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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54회 약사국시 2월9일 실시

2003년도 2월9일 제54회 약사국시가 치러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일 약사, 한약조제자격, 의사, 한의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제54회 약사 국시는 올 10월7∼11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2월9일 시험을 실시해 3월21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시험 장소는 올 11월27일 동아일보 및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험 과목은 약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과목이며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 시험장에 입장 완료해 오후 1시30분에 종료하며 별도 점심시간은 없다. 합격자 발표는 국시원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험에 합격한 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서류를 첨부해 면허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한약조제자격시험은 오는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1월10일 잠실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19일이다. 이밖에 의사는 내년 1월8·9일, 한의사 1월17일, 한약사 1월28일 각각 국시를 실시한다. 한편 국시원은 이번 국시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 5개 직종에 한해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며, 이 경우 합격자 발표시 이동전화를 통한 SMS 서비스(문자전송)도 제공은 물론 면허발급절차도 기존 1∼2개월에서 15일 이내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 제54회 약사국시 시험요강

김정준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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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과징금 5천만원으로 마무리

카두라정과 코프렐정 혼입포장건이 과징금으로 마무리됐다. 식약청은 '카두라정1mg과 '코프렐정'의 상호 혼입·포장과 관련해 확인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9일자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대상이 된 화이자의 제품은 카두라정을 포함한 정제 및 캅셀제 총 25개 품목으로 의약품의 수급문제 발생등을 고려해 약사법 제71조의 3 규정에 의거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 혼입 포장됐던 카두라정1mg(제조번호 3380-2203,3380-2303)과 코프렐정(제조번호 3430-2203)을 전량 폐기조치하고 제조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제조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책임자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 화이자측이 사과와 함께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향을 전해와 이같이 결정했다"며 " 이번 조치로 화이자 제품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정기관에 연락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KGMP업소 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 한국화이자제약의 혼입포장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권구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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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질병 중복진료 질환 감기 '최다'

동일 질병으로 1일 2곳이상 의료기관을 방문 중복진료를 받는 질환은 감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중복진료실태를 분석한 결과 감기등 가벼운 질환으로 하루 여러곳의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과 치질·담석증환자등에게 여러차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질병별 중복수진 실태는 감기가 연 257만회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질환(181만회), 고혈압(94만회), 중이염등 귀질환 및 장애(54만회), 관절염 및 관절장애(54만회)순으로 나타났다. 외래중복수진은 년간 670만명이며 이중 2회중복은 669만명, 3회중복 9만명, 4회중복3,119명, 5회중복 166명등순이다. 입원진료의 경우 치질환자가 2년 6개월간 8차례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는등 동일 환자에 대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수술하는 빈도가 최근 2년동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환자와 보험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복지부·심평원등을 통해 문제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복진료내역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위청구여지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는 한편 집중적인 수진자조회를 통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다운로드 : 2001년 건강보험 중복진료 실태

박병우 2002.09.10
정책

암상병진료 타 질환비해 고비용 소요

암상병진료가 타 질환에 비해 고비용이 소요되며, 그 중 다빈도발생 10대암이 전체 진료건수와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진료 실적 및 항암제 급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상병이 전체 건보건수의 0.6%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진료비는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암 질환 중 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다빈도발생 10대암인 위암, 유방암, 기관지 및 폐암 등이 전체 암상병 진료건수의 71%, 진료비의 6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암 질환은 진료의 특성상 주로 종합병원급에서의 진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타상병에 비해 입원 건 당 진료비가 2배 이상 되고, 건당 입원일수 및 입원일당진료비는 30∼40% 높게 나타났으며 약제비 특히 항암제사용에 있어 기관간 변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암질환은 국민사망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큰 부문이므로, 향후 다빈도 주요암별 사용빈도가 큰 항암제의 사용실태 세부분석 및 학회별 전문가단체와의 협조체제구축을 통해 항암제 적정사용기준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준 2002.09.09
정책

1일 2회이상 진료환자 연 670만명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는 환자가 연간 670여만명에 이르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중복진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도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다니며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치질·담석증 환자 등에게 여러차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의 경우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2곳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약 6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곳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도 연간 9만5천명에 이르렀다. 중복진료가 많은 질병으로는 감기가 연간 257만회를 가장 많았으며, 치과질환(191만회), 고혈압(94만회), 중이염·귀질환 및 장애(54만회), 관절염 및 관절장애(54만회), 소화기질환(위·식도·십이지장) 질환(54만회), 당뇨병(50만회), 피부질환(45만회) 순이었다. 항문수술·수정체수술 등 7개 주요다발생 수술 입원진료의 경우 치질환자가 2년 6개월간 8차례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동일환자에 대해 같은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수술한 빈도가 최근 2년동안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항문(치질)수술 급여비는 2년간 3.2배 증가하는 등 2회이상 수술하는 빈도가 높은 백내장·편도선·담석증 수술의 급여비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공단은 이들 7개 주요 다발생 수술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액은 2001년 현재 역 3,943억원으로 2001년 입원으로 인한 전체 급여비 3조 5,331억원의 11%.1%이며, 지난 99년에 비해 약 1,846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부 의료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액진료환자나 의료인용 빈도가 높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환자와 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복지와 심평원 등을 통해 문제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복진료내역자료를 면밀히 점검해 허위청구여지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는 한편, 집중적인 수진자조회를 통해 허위청구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2.09.09
정책

장스앤팜스, 립글로즈등 신제품 출시

장스앤팜스는 밍크오일이 함유된 립글로즈와 밍크핸드크림을 최근 새롭게 출시했다. 장스립글로즈는 밍크에서 추출, 정제한 순수 천연 오일인 장스밍크오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어, 피부 보습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피부로의 회복을 도와준다고 한다. 또한, 세련된 원형 용기를 사용,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있을 뿐 아니라 보다 친숙한 립글로즈 향으로 사용자에게 좋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장스밍크핸드크림은 손을 위한 전용 크림으로 천연 보호막을 형성하는 밍크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손상을 방지하고 탁월한 보습작용으로 거칠고 메마를 손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준다. 특히 고가의 원료인 밍크오일 성분과 세라마이트 성분이 첨가되어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더욱 부드럽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감성균 2002.09.09
정책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복지부 이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업무가 식약청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과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개정령(안)'을 9일자로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된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최고 2년의 범위내에서 치료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마약류의 재사용여부 검사 및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9월30일까지 찬반 등 이유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권구 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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