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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정파탄·참조가격제 집중 추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보건복지위원들은 건강보험재정 파탄, 혈우병환자의 AIDS 감염,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16일 복지부 국감에 실시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책 방안에도 불구하고 1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참조가격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약계 등 관련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혈우병 환자들이 수혈로 인해 집단으로 AIDS에 감염된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성순 의원은 처방전 2매발행·처방의약품 목록미제출 등 의료계의 비협조로 인해 의약분업이 겉돌고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위해 복지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책 마련 촉구 김홍신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5월 31일 건강보험대책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1년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적자 2조441억원, 누적적자 1조1,252억원으로 맞추도록 했으나 결산결과 당기적자 2조7,298억원, 누적적자 1조8,109억원으로 예상보다 적자폭이 6,857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 당기적자 목표치가 3,627억원이었으나 올 2월 복지부장관의 대통령 연두 보고에 따르면 당기적자 7,605억원, 누적적자 2조5,715억원으로 나타나 당기적자가 3,973억원이 증가하고 누적적자도 1,835억원으로 늘어나 복지부의 5.31 재정안정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홍신의원은 이런 추세로 나아가다가는 2006년에 금융권 차입금을 완전 상환해 건보재정 누적적자를 934억 흑자로 돌리겠다는 정부 예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단의 재정안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명섭의원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누적연체료를 지목했다. 김명섭의원은 재정적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연체료가 7월 10일 현재 1조1,868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80,708개 사업장에서 1,044억원, 지역가입자는 426만가구에서 1조824억원이 연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명섭의원은 공단은 소득신고자만을 늘리고자 하는 것에 신경쓰지 말고 연체적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섭의원은 연체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체청과의 연계를 확대해 개인소득 및 재산에 대한 파악에 나서고,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임금근로자로 전업하면 보험료를 부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심재철의원은 식약청이 실시한 106개 품목의 의약품실거래가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116억원이 약제비 거품으로 누수되고 있으며, 이를 전체 보험등재약품수인 1만6,888개로 환산할 경우 1조8,710억원이 약제비 거품으로 건강보험재정지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의원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이 자칫 의료보장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김성순의원은 건강보험재정 위기 이후 국민부담이 증가해 국민들은 △일반의약품 1,413품목이 급여대상에서 비급여로 전환 △보험일수 365일제한 등 급여율이 줄어들고 환자부담이 증가 △담배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기금 추가 징수 등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김성순의원은 "근본적인 의료비 억제정책으로 선진외국처럼 총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위주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형의원은 200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건강보험 재정지출액을 보면 7조 2,652억원으로 상반기 지출수준이 지속되면 총 지출액이 14조5,000억원에 이르게돼 정부의 2002년 총 지출액 추정치 13조9,000억원을 6,000억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부실한 이행에 따른 것이라며, 산술적 계수조정이나 임시방편의 미봉책보다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틀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형의원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진료수요 감소방안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공공의료 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시했다. 김찬우의원은 담배부담금 징수율이 미흡하고 고가약 처방 등에 따른 약품비의 지속상승과 의료수요의 증가로 금년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물었다. 참조가격제 시행 신중기해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참조가격제 시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의원들간에 즉각적인 시행과 공감대 형성후 시행 등으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김명섭의원은 약품비 급증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조가격제는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참조가격제는 국민의 추가부담이 안되고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예외 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홍신의원도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으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못해 2001년 효과 415억원에 연간효과 1,661억원을 포함해 2002년말 목표 2,076억원 절감에 차질을 빚었다며, 즉각적인 참조가격제 시행을 촉구했다. 반면, 의사출신인 박시균·김찬우의원은 참조가격제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시균의원은 참조가격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갖고 동등한 효능을 지닌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대상의약품에 대한 약효가 동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 시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찬우의원은 참조가격제는 또다른 정책실험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효동등성시험확보 △환자본인부담금 해결을 위한 국민 설득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선행조건을 확보하라고 지적했다. 의사비협조로 분업분업 정착 지연 16일 있었던 복지부국감에서는 의료계의 비협조로 의약분업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순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2년여의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처방전 2매 교부 발행에 비협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6월 30일 현재 전국 227개 처방목록 제출 대상중 공고한 지역은 66개 지역으로 29.1%,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해 협의중인 지역은 93개 지역으로 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의무를 강제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품목수 적정화 등 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될 수 있도록 의사회 분회와 약사회 분회의 의견을 조정할 지역단위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성순의원은 "의약분업 관련 처방전 2매 교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며 "처방전을 1매만 교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적발시 '행정지도'외에 제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므로 2매 교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규칙을 마련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채정의원은 약품비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등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관건이라며, 제도 시행시 의료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주 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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