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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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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투자비용등 수가반영 촉구

의약단체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투자비용을 수가에 반영시켜 줄 것을 공단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약단체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을 앞두고 연이은 회의를 열고 공단에 요양기관에 개설·운영과 관련해 투자된 비용을 수가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공단에 원가분석환산지수에 종별가중치를 곱한 후 이에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투자비용과 권리금 기회비용 등도 수가에 반영해 요양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공단에서는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 종별가중치와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수가계약을 앞두고 실무협상을 갖고 환산지수를 1점당 64.4원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점당 50원을 제시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수가계약에서 의약계의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할 경우 15일 계약 만료일에 수가계약을 완료하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을 알려졌다. 이는 공단간의 수가계약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건정심회의 열고 지루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속에서 의약계측의 주장이 반영이 안된채 수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에따라 올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은 15일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건정심회의에서 통과된 상대가치점수를 근거로 새롭게 환산지수를 산정한 결과 현행55.8원에서 3.27%가 늘어난 55.56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3% 고평가된 약국조제료 상대가치 점수가 인하되더라도 약국들의 수가 인하 요인은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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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연구개발사업 240억 투입

식약청은 2003년도 의약품등 연구개발사업에 240억원을 투입하고 경인청등 지방청신축에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식약청의 2003년도 예산안을 2002년보다 20%증액된 104,835백만원을 통과시켰다. 식약청의 2003년도 주요예산은 식품의약품 안전성관리·신소재건강기능성식품개발등연구개발사업에 2002년보다 20.5%가 증액된 241억원, 경인청·서울청·부산청 실험실증축·본청 사무실 임대등에 43억7,700만원이 책정됐다. 또 WHO국가기간 인증·안전성 유효성심사자료 표준화·의약품재평가등 의약품안전관리에 11억원,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에 10억원등이 책정됐다.

박병우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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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증가세 지속·약국 답보

병의원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약국 증가세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말 현재 요양기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10월의 62,638개소보다 2,590개 증가한 65,228개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월말 현재 요양기관은 전문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40개, 병원 767개, 의원 22,610개, 치과병원 88개, 치과의원 11,106개, 한방병원 151개, 한의원 8,078개, 보건소 3,390개, 약국 18,676개이다. 이중 병원급은 정부의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10월의 696개에 비해 10개가 늘어났다. 또 의원급은 지난해 2,205개에서 1,405개가 늘어난 22,610개로 집계돼 개원 증가세는 지속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은 지난해 18,423개소에서 올 10월에는 18,676개로 나타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월말 현재 요양기관 현황 구 분 2001년10월 2002년10월 증감수 증감율 소 계 62,638 65,228 2,590 4.1 종합전문병원 43 42 -1 -2.3 종합병원 235 240 5 2.1 병원 696 767 71 10.2 의원 21,205 22,610 1,405 6.6 치과병원 69 88 19 27.5 치과의원 10,790 11,106 316 2.9 한방병원 137 151 14 10.2 한의원 7,559 8,078 519 6.9 조산원 91 80 -11 -12.1 보건기관 3,390 3,390 0 0 약국 18,423 18,676 253 1.4 (단위 : 개소, %)

김용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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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사 72품목 약가인하

25개 제약사 72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약가조사를 실시결과 약가거품이 심각한 25개사 7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중외제약이 10품목, 신풍제약 8품목, 동신제약 8품목, 한미약품 7품목, 상아제약 7품목, 삼천당제약 4품목, 한올제약 3품목 등이다. 또 건일제약·동광제약·셀라트팜코리아·영일약품 등 4개사는 2품목, 국제약품·대한약품·동화약품·보람제약·삼일제약·유한메디카·진양제약·초당약품·태준제약·한국로슈·한국메디텍제약·현대약품 등은 1품목이 인하된다. 이번 약가인하결과 동신제약은 아미카솔주 500ml 주사제는 최고 52%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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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8조 7.310억원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27% 증가한 8조 7,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요구한 8조 7,589억 2,400만원에서 278억원을 삭감한 8조 7,31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내년 8조 7,310억원의 예산은 올해 예산 8조 639억 4,800여만원보다 8.27%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중 일반회계는 8조 3,510억 4,200여만원이며, 국립의료원 등 6개 특별회계는 3,800억원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돼 본회의를 통과한 분야는 △경로연금 2,145억원(요구예산 2,460억원대비 315억원 삭감) △자활후견기관 운영 230억6,200만원(19억6,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관 운영 171억9,100만원(3억4,300만원 삭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09억300만원(77억4,800만원 삭감) △의료기관 평가 0원(요구 8억4,000만원 전액 삭감) 등이다. 　그러나 일반회계 중 증액된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6억9,700만원(정부요구보다 18억900만원 증액)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06억원(11억6,800만원 증액)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5개소) 50억원 순증 △에이즈 교육 및 역학조사 2억원(순증)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9억1,000만원(1억 증액)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52억3,700만원(4억4,0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억1,100만원(1억4,200만원 증액) △응급의료기금 전출금(충북대 응급진료센터) 433억9,100만원(30억원 증액)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35억원(10억원 증액) △생물테러관리 51억4,000만원(15억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71억5,600만원(1억5,000만원 증액) 등이다.

김용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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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월평균 약제비 6천6백만원

3/4분기동안 약국에 진급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6,815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약국당 월 평균 약제비는 6,6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3/4분기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5.14%증가한 13조 6,55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급여비는 전년 동기보다 3.57% 증가한 9조 8,227억, 본인부담금은 3조 8,330억원이라고 밝혔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1.37% 증가한 3조 2,475억, 외래비용은 6조 7,267억원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8.89% 증가한 3조 6,815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26.96%를 차지했다. 처방전 건수는 2억 8,045만건으로 전년 동기의 2억 9,047만건보다 3.45% 감소했으며. 조제일수는 17억 2,314만일로 전년 동기의 15억 2,424만일보다 13.05% 감소했다. 처방전당 조제일수는 6.14로 전년 동기의 5.25일보다 16.95% 증가했으며, 처방전당 진료비는 13,110원으로 전년 동기의 11,607원보다 12.95% 증가했다. 또한 기관당 진료비는 1억 9,800만원으로 나타나 약국당 월평균 6,600여만원의 약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현황은 △의원 4조 3,706억 △종합전문요양기관 1조 7,429억, 종합병원 1조 6,292억 △병원 8,663억 △치과의원 6,717억 △한의원 5,319억 △보건기관 833억 △한방병원 572억 △치과병원 209억 등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3/4분기 심사대상 4억 4,086만건중 9.51%인 4,192만건이 조정됐으며, 조정금액은 2,129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53%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 심사통계 3분기 현황 분석

김용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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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메티딘 신·간장애 신중 투여

식약청 시메티딘은 신장애·간장애환자에게 신중투여하고 의식장애·경련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토록 지시 했다. 식약청은 시메티딘·세폭탁심·라니티딘등 84개성분에 대한 안전성정보 결과를 발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메티딘은 의식장애·경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투여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사용상주의사항에 추가토록 했다. 세폭탁심나트륨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물질에 쇽의 병력이 있는 환자·리도카인등의 아닐리드계 국소마취에 관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 투여하지 말고 간장서 때때로 AST, ALT, LDH, ALP의 상승을 수반하는 간기능장애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토록했다. 염산라니티딘은 드물게 어지러움·졸음·가역적 혼돈상태·경력·두통·주중·불면등의 환각이 나타날 수 있고 의식장애·경련·강대성근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투여토록 했다. 염화리소짐함유제제는 피부서 피부점막안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발열·홍반·가려움·안충혈·구내염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고열을 동반하는 발진·발전등 중증의 증상이 전신의 피부·입과 목의 점막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시토록 했다. 또 트로키제에 한해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키고 트로키제이므로 씹어서 삼키지 않도록 했다.

박병우 2002.11.12
정책

생동성시험 심사 1개월내로 단축

식약청은 대체조제활성화를 통한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약사의 생동성인정품목 대체조제시 30%인센티브제이외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8일 심평원과 간담회를 갖고 생동성시험활성화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날 간담회서 가칭 생동성인정품목조제 장려비를 설정하여 의사의 생동성인정품목 처방신 인센티브부여·약사의 대체조제인센티브이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했다. 또 생동성시험용 조건부 품목허가시 보험약가등재허용·생동성시험 결과 심사완료후 생동성인정시 보험약가자동등재등 보험약사 신속심사를 건의했다. 특히 복지부에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약가 신속심사를 협조요청했으나 현재까지 3개월여가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약가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우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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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일반약과 구별 저장 보관해야

약국서 향정신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을 의결했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은 12월중 시행령·시행규칙등 하부법령을 마련한후 내년 5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마약류저장)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로 규정, 향정약보관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예전에는 마약에 대해서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등 마약류등으로 확대했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별저장키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등서 잠금장치보관과 일반보관등을 구별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에서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시켰다. 특히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38조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강화시켰다.

박병우 2002.11.12
정책

대웅 인성장홀르몬제 사전삼담실시

식약청은 대웅제약의 재조합의약품 인성장호르몬에 대해 사전상담을 실시, 임상 및 평가방법등에 대해 검토한후 임상승인할 예정이다. 대웅의 인성장호르몬은 천연형의 인성장호르몬과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있으며 재조합 플라스미드로 형질 전환된 대장균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장호르몬은 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인한 소아 성장부전, 터너증후군으로 인한 소아왜소증,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소아 성장장애, 성장호르몬 결핍증등에 사용되고 있다.

박병우 2002.11.12
정책

재평가·사후관리 인하 '중복'

연간 3∼4회씩 실시되는 보험약가 사후관리와 약가재평가 시행등 과도한 정부의 약가억제 정책이 약가인하를 중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 보험약품 품목수에서 제네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계속되는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로 약가수준이 계속 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재평가 작업으로 동일약효군(분류번호)에 의한 평균인하율이 적용됨에 따라 또다시 인하되는 악순환을 초래,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7개국(A7)에 약가가 등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투여경로나 동일약효군내 성분별 최고가 품목의 인하율을 적용 함으로써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균형적인 약가인하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억제'나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일방적으로 집행한 나머지 '인상'요인을 외면 함으로써 '인하만 있고 인상은 없는 약가조정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연간 4회씩 계속되는 보험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로 초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고가약 처방 억제를 위한 규제정책으로 위축되고 있어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부 업소의 경우 행정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한 업소의 경우 2∼3중으로 조사를 받는등 '보복성 사후관리' 의혹이 제기 되는등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A사 약가담당 B씨는 "약가 사후관리가 중복되는등 연간 2∼3회이상 받는 경우가 있어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감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C사의 D씨는 "정부가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약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기업만 희생양이 되는 정책은 시정, 개선 되어야 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억제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제약업계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약업경제가 냉각되고 있어 약가재평가등 약가정책의 강화로 제약회사들의 이익관리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2002.11.11
정책

약사조제료등 건강보험 수가 협상 난항

약사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계약을 앞두고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대가치 점수를 용역안대로 통과시킨데 이어 6일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상대가치 점수 용역결과가 연구범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러 건정심 표결에서 퇴장을 한데 이어 환산지수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수가계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6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고 수가계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이 체결 안될 경우에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수가계약 강행분위기에 맞서 의약계는 연구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며 수가계약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연구범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의약계는 이번 환산지수 용역결과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의약계는 상대가치 점수 확정으로 인해 의원급은 8.7%, 약국들은 3%가량의 조제수가가 인하됐지만 환산지수의 결정 여부에 따라 수가인하폭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계는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협은 7일 시도의사회장이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으며, 약사회는 건정심회의를 비롯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간의 수가계약은 결렬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후 열리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환산지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서울대경영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기관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한 각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김용주 2002.11.11
정책

다빈도 처방 영양수액제생산 가능

병원 약제부서 수액제에 영양제를 혼합 투약하고 있는 영양수액제를 제약회사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병원약제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영양수액제 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제시 감염의 우려가 있고 시설 및 인력부족 문제로 자체조제가 불가능한 병원에서 영양수액제 사용제한으로 치료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사용경험이 풍부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영양수액제제 대해 외국과 같이 임상시험자료없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통한 치료효과향상등 치료방법의 개선요구증대로 각 병원마다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등으로 영양지원팀구성으로 영양수액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관리는 GMP의무화대상에서 제외되어 GMP상태하에서 제조된 영양수액제를 공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11월중에 영양수액제 표준제조기준안을 마련한후 중앙약심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12월중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우 2002.11.11
정책

결핵협회 2002년도 크리스마스 씰 발행

대한결핵협회는 최근 한국의 민물고기를 소재로 2002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고,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은 시각디자이너 장완두씨의 도안으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무차별적인 남획 등 생태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 민물고기의 아름다움과 생태를 뒤돌아보며 자연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후손에게 금수강산의 고귀한 생명을 물려줘야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민물고기 20종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결핵협회는 총 3,270만매를 발행해 65억 5,400만원을 모금할 예정으로, 10매짜리 2종이 있으며, 1종 1시트 당 2,000원이다. 판매모금기간은 2003년 2월28일까지이며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편집부 2002.11.08
정책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 신중투여

식약청은 일본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정(푸마르산쿠에티아핀)이 당뇨병성 혼수등의 증상으로 1명이 사망한 것 과 관련,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신중하게 처방 투약할 것을 의약사에 요청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일 일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쎄로켈정투여중에 이 약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고혈당, 당뇨병성케톤산증, 당뇨병성혼수등의 중증이상반응이 사망자 1명을 포함한 13명에서 발생함에 따라 첨부문서에 혈당치 상승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혈당치상승등에 대한 주의사항이 제품 첨부문서에 반영되었음에도 중증이상반응이 발생, 당뇨병환자등에게 쎄로켈정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이미 투여중인 환자는 혈당치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지토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일본의 조치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및 미국·EU등 외국의 조치사례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업소에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운로드 : 2002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박병우 2002.11.08
정책

녹색인증제도 긍정적 효과 뚜렷

녹색인증기관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녹색인증기관 시행 1년을 맞아 의과의원에 대한 녹식인증기관 청구성향 및 인증후의 청구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기관당 진료실적은 녹색기관이 비녹색기관보다 월평균 건수와 진료비는 높으나 건당진료비·내원일당진료비·진료일당진료비·건당내원일수·건당진료일수가 모두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실적도 녹색인증기관의 조건건율은 4.35%, 조정액율은 0.50%였으나 비녹색기관은 각각 14.47%와 1.83%로 녹색인증기관의 심사조정실적이 비녹색기관보다 월등히 낮았다고 덧붙였다. 또 녹색인증기관 후의 청구패턴과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정건률은 인증전보다 지표는 0.76%p, 정밀은 0.06%p 감소했으며, 조정액율은 인증전보다 지표는 0.23%p, 정밀은 0.13%p 감소한 것을 분석돼 성실신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약제비 평가에 의한 기관별 등급결과를 녹색기관과 비녹색기관에 적용한 결과 항생제 투여일수와 항생제빈도 등급은 유사하나 녹색기관이 주사제일수·주사제빈도·투약일반 약제비의 상위 등급이 비녹색기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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