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보험약 2,732품목 평균 7.2% 인하

올해 첫 도입된 약가재평가제도로 인해 보험약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의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18일 약가재평가를 통해 대상품목 12,178품목중 22.4%에 해당되는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의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월과 내년 1월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는 2002년 8월 기준으로 보험약값이 등재된 지 3년이 지난 품목 12,178품목을 대상으로 현행 일반신약의 가격산정기준 중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정기준을 적용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이를 약값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되는 12,732품목에 대한 구간별 품목현황은 △5%이하가 1,386품목 △5-10%인하가 402품목 △10-20%이하가 803품목 △20-30%이하가 124품목 △30-40%이하가 14품목 △40-50%이하가 3품목이다.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한국유씨비의 이비인후과용제인 '뮤코후르드나잘스프레이'로 44.47% 인하율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종전의 약값인하는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한 일부 복제(카피) 품목만 약값이 떨어졌으나 이번 약가재평가 도입으로 특허가 진행중인 오리지널 품목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가격수준을 재검토해 일시에 많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약값을 조정하게 됐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인하조치로 인해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연 588억원의 약값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보험재정 절감액은 430억원,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약값부담감소는 158억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매년 1차례식 약가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약값부담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보험재정건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2.11.18
정책

희귀질환자 약값 신용카드 결제 검토

식약청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질환자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의약품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의약품을 공급받는 일부 환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현금 일시불로 약값을 지불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이용금액의 카드수수료를 센터에서 추가부담토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부 환자는 직접 희귀의약품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결제후 약을 수령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또 희귀질환자가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구입하면서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센터 공급 희귀의약품 50품목중 건강보험적용 품목은 소아 저혈당치료제등 5품목에 불가하고 보험수가와 비적용가격이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대부분 고가임에도 건강보험 약가고시가 되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가고시가된 의약품의 경우에도 고시가가 센터 공급가보다 낮게되어 있어 차액을 센터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을 건강보험 약가에 등재하여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저가로 등재된 보험약가 재조정으로 국고부담 경감 및 희귀의약품구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우 2002.11.18
정책

불법 어린이용의약품 수입 판매 적발

어린이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대전시 소재 수입상가 15개소를 점검하여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4개의 수입상 22품목 57건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유통경로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들은 식약청장의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PX등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것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는 제품들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시민들은 국내에서 동일한 의약품이 정식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음에도 미국산 어린이용 해열제등이 약효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법반입된 제품들이 약국이 아닌 일반 수입잡화상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수입상들은 어린이용 타이레놀·바이엘아스피린, 오스칼, 정로환, 아드빌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전식약청은 불법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2.11.18
정책

경구용고형제 생동성시험 면제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등 대조약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을 예시하는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생동성시험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해도 및 투과도가 크고 용출이 잘되는 경구용 고형제의 생동성시험면제기준을 마련했고 식약청 평가결과 용해도 또는 투과도가 높은 성분을 공고토록 했다. 동일제조업자가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에 비해 함량이 증감된 품목의 첨가제들간 함량비율이 동일하지 않아도 생동성시험을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치료영역이 좁은 성분이나 서방성제제의 경우도 비교용출시험자료로 생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업소 및 당해연구소에서 생동성시험중 혈중약물농도분석에 참여할 수있도록 허용했다.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서는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중 원료약품분량·제조방법·제조원변경시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 제출법위를 구체화했다. 원료약품 및 분량의 변경수준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해야할 대상과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여야할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원료약품 및 분량의 변경수준이 커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업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6개월 연기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되는 품목은 허가와 동시에 대조약으로 선정토록 했고 대조약의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 제출기한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조약 선정공고일로부터 6개월후로 명시했다.

박병우 2002.11.18
정책

주사제 등 KGMP 업소 특별 점검

식약청은 세균에 오염된 의약품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의약품이 상호 혼입·포장되거나 이물질 함유된 의약품이 출하되는등 KGMP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8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KGMP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KGMP특별점검대상업소는 법정관리등 경영불안요인이 있는 의약품제조업소 및 주사제업소등 122개소이며 KGMP전문위원등 총 19명의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특별점검한다는 것이다. 점검내용은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소·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의한 시설 적정여부,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의약품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약사법령위반여부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GMP보완지시 및 제조업무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주사제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면 내용고형제제조업소등 KGMP전 의약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박병우 2002.11.16
정책

불합리한 수가계약 절차 개정 촉구

8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것과 관련, 정부에 현행 계약절차 등 수가계약에 대한 불합리한 법률조항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여러차례 수가인하를 당해왔으나 이번 수가계약에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수가계약을 체결할 의지로 회의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2003년 수가계약의 환산지수를 50.02원으로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종 결정이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수가계약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수가계약이 결렬됐다며 공단의 무성의한 협상태도를 비판했다. 이에따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현행 계약절차 등 수가계약에 대한 불합리한 법률조항을 신속히 개정해 줄 것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원가분석 환산지수의 연구결과를 즉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평한 상설수가연구기구를 설립하고 공정한 수가연구를 수행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줄것과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책임을 의약계에 전가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 축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수가계약 회의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공단이 제시한 50.2원은 현행 수가인 53.8원보다 7% 인하된 안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재투자비용 및 기회비용이 번영되지 않았으며 △요양기관이 비급여수입에 의존하라는 합리적이지 못한 점수당 단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주 2002.11.15
정책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보훈처 감사패 받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김상인)는 지난 1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료검진 활동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건강관리협회는 매년 10만여명의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등 불우이웃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3,149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대상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방 보훈관서별로 순회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편집부 2002.11.15
정책

의약계-건강보험공단 수가 계약 결렬

의약계 대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계약이 결렬됐다. 이에따라 병원입원료, 의사진찰료, 약사조제료 등 2003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의약계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계약만료일인 15일 마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접촉을 갖고 환산지수를 포함한 2003년 수가계약 협상을 가졌으나 양측간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협상을 결렬시켰다. 이날 접촉에 앞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산하 수가소정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실무자진과 회동을 갖고 양측간의 입장차를 줄이려고 했으나 공단은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회의전부터 결렬을 예고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실무진은 이날 회동에서 환산지수를 예전에 제시한 50.02원을 고수했다. 공단재정소위원회에서 보험재정과의 상관성 등을 검토한 결과 50.02원 이상으로는 환산지수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처럼 공단이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1점당 환산지수를 50.02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요양급여협의회는 준비한 환산지수를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에 임하기 위해 요양급여협의회측은 기존에 제시한 1점당 환산지수 64.4원에서 대폭 양보한 56.6원을 마지노선으로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단이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전혀 굳히지 않음에 따라 요양급여협의회는 협안상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수가계약 만료일인 15일 요양급여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2003년 수가는 복지부차관·가입자대표8명·의약계대표8명·공익대표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용주 2002.11.15
정책

약가재평가 인하품목 대폭 축소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가재평가 제도에 따른 인하품목과 인하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4일 심평원에서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약가재평가 대상 14,000품목중 2,900여품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약가 재평가에 따른 인하폭은 산정된 인하율의 50%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후 이달 말 고시를 한 후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복지부는 9월 약가재평가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99년 이후 보험등재된 1만 4천여품목에 대한 약가재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3,800여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약가를 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 약가재평가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는 무더기 인하사태로 인한 반품이나 차액보상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건의하는 등 반발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렴해 인하대상품목과 인하율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퇴장방지의약품은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생산원가 보전대상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도 별도로 인상할 방침이라는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한편, 약가재평가에 따른 성분별 최고가 품목에 대한 기준은 일반신약 상한선이 외국 7개국의 약값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A7 조정평균가가 적용된다. A7 조정 평균가는 외국 7개국별 공장도 출하가에 부가세와 유폭거래폭을 더한 금액의 평균가이다.

김용주 2002.11.15
정책

BGMP증명서 제출 대폭 완화

원료의약품을 동일 제조원으로부터 복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사본을 공증한 서류도 인정된다. 특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공증서류도 인정된다. 식약청은 7월1일부터 의무화된 원료의약품수입시 BGMP증명서 제출과 관련, EU·일본등 일부국가에서 원료의약품GMP제도 자체가 없거나 BGMP증명서 1부만을 발행되어 후발수입자의 민원야기가 우려된다고 보고 이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BGMP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BGMP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동일제조원으로부터 복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사본을 공증한 서류도 인정한다. 가령 수입국 A업체에서 국내 업체가 수입하고 또다른 업소에서 A업소 제품을 수입할 경우 증명서 사본을 공증하면 수입을 허가 한다는 것. 또한 식품규격으로 생산되나 의약품규격으로 생산되지 않아 BGMP증명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의약품 GMP에 준하는 증명서 HACCP·FoodGMP을 첨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BGMP증명서 기재사항중 원료의약품명을 삭제, 제조소명·제조소 소재기 및 당해 제조소가 WHO가이드라인에 준하는 GMP조건하에서 제조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 수입을 인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모든 증명서 발행주체를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국한했으나 DMF증명서등의 경우 생산국에서 발행이 곤란하므로 제조소가 타국 소재한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하지 않더라도 DMF등 등록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도인정키로 했다. DMF발행주체는 생산국에서 생산국 또는 등록국으로 조정했다. 식약청 설효찬사무관은 "일부 원료의약품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식품규격으로 생산되나 의약품규격으로 생산되지 않아 BGMP증명서 첨부가 곤란하고 일부 EU국가에서 GMP증명서를 당해 제조소에 대해서만 발행, 품목에 대한 BGMP증명서 제출에 문제점가 있다"면서 "BGMP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전면개선 바로 시행하고 차기 통합공고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 BGMP증명서 개선방안

박병우 2002.11.14
정책

고원엠비-日아답트겐 제약 전략적 제휴

고원엠비(대표·이기원)는 지난 1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일본 아답트겐제약(대표 HAYASHI SEIJI)와 업무제휴식을 가졌다. 이날 HAYASHI SEIJI 사장은 "계관(닭벼슬)에서 추출한 히아론산을 원료로한 아답트겐제약의 "With Esthe"의 자국내 영업실적에 힘입어 한국으로 진출했다."며 지속적인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제휴식에 참석한 육창수교수(경희대 약대)와 노숙희 교수(경희대 약대 및 충남 도약 회장)는 "아답트겐 제약과 제휴로 국내 개국가에 소개되는 히아르론산은 노화피부개선 및 관절염, 월경 등에 유용성을 보이며 현재 다각적인 임상실험이 국내학계 및 일본에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With Esthe"의 핵심물질인 ECM·E는 Extracelluar Matrix Extract의 약자로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무코다당과 단백질이 연결되어 생긴 물질로부터 추출한 엑기스라는 의미이다. ECM·E는 계관(닭벼슬)에서 추출한 Hyaluronic acid(히아르론산)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분해물가공품. 특히 히아르론산은 보습작용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 피부세포를 비롯해서 전신의 세포가 촉촉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히아르론산을 함유한 무고 다당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새로 발매되는 "With Esthe"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인호 2002.11.14
정책

여야의원 88명 '생명윤리법안' 발의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한 배아연구가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과학기술부 등 부처간 논란으로 입법이 불투명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여야의원 88인의 발의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생명윤리법은 보건복지부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생명윤리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함께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동의권자의 서명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된 생명윤리법안은 유전자 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교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기를 강요하거나 그 결과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 및 그 시술은 유전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생식세포·배아 또는 태아에 대해서는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14일 국회에 보고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관돼 내년 임시국회에 구체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2.11.14
정책

지난해 암환자 10만명 신규 발생

지난해 10만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의 암환자 14만명을 포함해 암환자 25만여명의 치료에 지출한 보험 재정은 6,416억원으로 총 급여비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대상자중 암치료를 받은 사람은 총 25만 1,125명이었으며, 이중 남자는 51.5%(12만 9,085명) 여자는 48.6%(12만 2,040명)이었다고 밝혔다. 암종류별로 전체 환자는 위암이 5만 328명으로 전체 암환자 비중의 20%를 차지해 다발성 암으로 파악됐으며, 대장암 2만 8,000명(11.1%), 유방암 2만 5,384명(10.1%), 간암 2만 3,549명(9.4%), 폐암 2만 3,258명(9.3%)였다. 신규환자에게 발생한 암형태는 위암이 2만38명(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암 1만 3,302명(12.6%), 간암 1만 2,174명(11.6%), 대장암 1만 798명(10.3%), 유방암 7,246명(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이상의 연령층이 11만 3,786명(45%)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40-50대 연령층에서도 42%인 1만 4,668명을 차지했다. 10대까지 암환자는 5,209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백혈병의 32%(4,942명중 1,604명)을 비롯해 벼 및 관절연골암의 25%(1,323명증 331명), 뇌암의 20%(3,419명중 667명)가 소아·청소년층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암환자를 치료하는데 지출된 보험재정은 6,416억원으로 총 급여비의 5%를 차지했다고 공단을 덧붙였다. 암환자중 신규환자는 10만 5,237명이고 나머지 14만 5,888명은 이전부터 암치료를 받아온 환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한편, 공단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암 진료 환자가 545명으로 연간 200명당 1명이 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암진료 환자는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충남과 전남이 10만명당 암환자가 각각 679명과 650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은 406명으로 가장 적었다.

김용주 2002.11.14
정책

의약품등허가 인터넷접수 본격화

내년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허가 신고업무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민원인에게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을 개발, 12월 1일부터 시험운영한후 내년 2월부터 첨부서류가 없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신고업무를 시작키로 했다. 식약청은 전자접수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5일 한국정보공학 개발실서 광공제약등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시범운영대상업소는 한국제약협회를 비롯 광동제약·녹십자·일양약품·한국얀센·보령제약·제일약품·한미약품·중외제약·한독약품·일동제약·유한양행·대웅제약·바이엘코리아·동아제약·종근당등 15개업소이다. 인터넷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은 식약청이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70억원을 투입, 개발했으며 식약청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서식작성프로램을 이용하여 전자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은 민원인이 식약청에 접수한 민원처리과정도 실시간에 인지할 수 있고 직접방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접수, 시간·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병우 2002.11.13
정책

신약개발 정보공유 관리 체계화

국내서 개발 연구중인 신약개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국민들에게 신약개발관심을 고취시키고 업소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기 위해 신약개발현황조사보고서를 발간, 추진키로 했다. 신약개발현황조사보고서는 국내 제약기업·바이오벤처·연구소소에서 신약개발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가 없어 업소간 중복투가자 우려되고 정부의 효과적인 신약개발지원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발간키로 했다. 신약개발현황조사보고서는 개발경위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업소등서 개발하고 있는 연구과제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우선 복지부·신약개발연구조합을 통해 신약개발현황을 조사하고 차후에 연구소·벤처기업·대학등 기타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2월중에 신약개발과 관련된 제약기업·바이오벤처·연구소등을 대상으로 신약개발현황조사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90년대부터 국내 제약업계·연구소·대학등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십여개의 품목이 연구단계에 있고 이중 상당수는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 대한 조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약개발현황조사보고서가 발간될 경우 각 업소등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과제등이 공개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정보의 공유로 제품개발을 신속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청은 21세기 신약개발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약등 임상시험 사전상담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약등 사전상담제는 신약허가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개발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제약업계 및 학계의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

박병우 2002.11.13
정책

79개사 224품목 보험약 신규등재

복지부는 명문제약 미다컴주등 79개사 224품목을 보험약가로 신규등재하는등 총 464품목에 대해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개정내용에 따르면 동아제약 엑세그란산등 79업소 224품목을 신설하고 건일제약 무코일캅셀등 50개사 155품목을 변경했다. 또 극동제약의 다이악센크림등 5개사 8품목이 급여 삭제됐고 한국애보트의 테파코트서방정 500mg등 3개사 5품목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광명제약의 아베스캅셀등 10개사 29품목은 비급여로 신설됐고 넥스팜코리아의 서구나프록센정이 넥스팜나프록센정등 2개사 39품목의 제품명이 변경됐고 녹십자백신의 폴리오박스액등 2개사 4품목은 비급여에서 삭제됐다. 이 고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삭제 3개사 5품목은 내년 5월30일까지 보험급여된다. 다운로드 :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12월 적용)

박병우 2002.11.1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