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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생산 멸균기 설비 철저 점검

식약청은 주사제생산 멸균기설비등을 철저히할 것을 관련업체에 지시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건풍제약에 대한 수사과정서 앰플주사제 멸균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온도분포 및 멸균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주사제 생산업체의 자체 GMP기준에 따라 여과·멸균·용봉설비등이 적정하게 작용 유지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주사제 제조업체와 재정불안으로 인해 법정관리 및 화의중인 경영불안 요인이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금년말까지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박병우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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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식품신소재 관리과정 연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지원사업단(교육훈련팀)은 오는 12월 5일 식품산업체의 식품신소재 개발 실무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식품신소재 개발동향 및 관리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 식품 신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필요한 외국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술동향과 관리제도 및 향후 관리제도 방안을 소개, 업체의 제품개발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강기능성식품의 관리제도’(김종수,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의 국제동향과 광고사전심의 사례’(허석현 부장,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식품신소재의 기술개발 동향’(이형주교수,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등이 발표된다. 문의: 경영지원사업단 봉성종(2194-7438)

이권구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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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가격제 시행 난항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후 급증한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효능 의약품군의 보험청구 상한액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가 차액을 지불하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를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참조가격제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의료비 증가와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인해 시행이 현정권에서는 어려워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참조가격제 시행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시행의 어려움으로 더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 11월 1일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 직후 복지부는 국회와 제도시행을 위해 협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 의원측이 공청회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다는 점을 협의를 사실상 반대했다는 것. 이에따라 적정기준가격제는 국회와의 협의가 안돼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한 이유는 김성호 장관이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수차례 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과 별도로 복지부 내에서도 정권 말기에 시민단체·의약계·제약업계에서 반대하는 제도를 강행해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제도시행이 긴박한 것이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적정기준가격제는 당초 제도가 입안될 당시에는 참조가격제는 명칭으로 추진이 됐으며, 시행 대상도 11개 약효군에서 7개 약효군으로 축소되는 등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다.

김용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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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유엔인구기금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이시백)와 유엔인구기금(UNFPA)는 2002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가협은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발간기념 간담회를 갖고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빈약한 생식보건을 개선하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며 문맹과 성차별을 제거하는 조치를 긴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기아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모성·영유아 사망을 감소시키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전체 작업활동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무임금 노동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교육에서 성별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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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처리사례 공개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편의제공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해 홈페이지(www.hira.or.kr/열린광장/민원상담사례)에 개재한다.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례에 대한 공개로 요양기관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진료비청구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의 감소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업무효율화를 도모해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정기간행물인 월간 '심평'지에도 대표적인 사례를 계속 게재할 계획이며, 인터넷에 게재한 처리사례의 내용 및 대표적 사례의 변경시에 수시로 변경조치하고 새로운 사례도 계속 추가 발굴해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규정에 의거해 심평원의 심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로서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심사청구이전에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약분업이후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심평원과 요양기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해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김용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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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이즈의 날' 맞이 콘돔나누기 캠페인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동성애자인권연대·에이즈감염인모임(러브포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맞이 '안정한 성'을 위한 콘돔나누기·의료정보 바로알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인의 경우 대다수가 이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범인 것처럼 홍보되었고, 이외에도 에이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캠페인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검사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던 바도 있고, 에이즈감염인들이 에이즈로 인한 기타 질병으로 병원에 가 검사받을 경우 진료비의 대부분이 환자본인 부담이 되어 보험급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날 행사에서 정부의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대해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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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55.4원···조제수가 '동결'

내년도 환산지수가 올해의 53.8원에서 2.9% 인상된 1점당 55.4원으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내년도 조제수가는 상대가치 점수가 3% 인상됐지만 환산지수가 2.9% 인상돼 사실상 동결되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환산지수는 53.8원에서 55.4원, 건강보험료율은 직장이 3.63%에서 3.94%로 지역은 106.7원에서 115.8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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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재정 40% 국고지원 촉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2003년 보험료와 환산지수를 마무리짓고 부대결의로 정부에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40% 국고 지원 등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3년 보험료(율)·환산지수 의결 발표문안을 통해 "참석위원들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003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룬다는 원칙아래 보험료(율)와 수가(환산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그 결과 환산지수는 현재 53.8원 -> 55.4원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3.63% -> 3.9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현재 106.6원 -> 11.8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2003년 보험료 및 수가를 의결하면서 6개항의 부대결의를 하고 정부가 이를 성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부대결의는 △정부는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40% 국고지원을 규정한 건강보험제정건전화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고지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확보 등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비용·효과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급자단체들은 요양기관들이 비용·효과적인 투약과 진료를 적극 추진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억제되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약품비·치료재료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절감대책 적극 추진 △매년 급증하는 급여비를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용·공급량 증가 억제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 △건강보험의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보장성 향상 등 중장기 개편방향,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평가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확립 △보험자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김용주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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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에이즈(AIDS) 편견 심해"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김정수)이 지난 1일부터 15일간 전국에 걸쳐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상당수 국민이 에이즈가 동성애(42%)나 모기(32.1%)의해 감염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같은 방을 쓰면 감염된다는 의견도 18.6%에 이르러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즈의 예방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아,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인 성관계시 질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는 25.3% 수준이었고 성경험 대상자중 에이즈 검사를 받은 사람도 14.4%에 불과했다. 또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어서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48.7%), 직장에서 강제 퇴사시켜야 한다(31.8%)등 감염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에이즈퇴치연맹은 "국민의 이러한 입장은 에이즈 감염 자체를 환자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인식(56.9%)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환자로 하여금 감염사실을 숨기게 하고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 에이즈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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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시장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초점

의약품시장 개방을 앞두고 2004년까지 진행되는 WTO/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세인하 방안에 향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의약품을 무 관세화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등 무관세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제약산업이 의약품시장 개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8일 진흥원에서 WTO/DDA협상 관련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 산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의약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복지부, 재경부, 식약청, 진흥원 등 정부측 관계자와 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공업협회, 의료용구협동조합 등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정영숙 주사는 DDA 협상과 관련, 우선 오는 12월 10일 WTO 도하개발아젠다 보건상품대책위원회를 열고 의약품시장 개방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5월 의약품 관세인하 방안 등에 관한 협상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세협력 담당 주태현 서기관은 의약품 분야 역시 관세인화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며 일본, 미국 등이 지속적으로 무 관세화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서기관은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 내년 1월말까지 협상대상을 정리하고 비관세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균 진흥원 국제통상협력팀 팀장은 현재 관세분야 상품별 HS 코드 작업이 완료됐다며 비 양허품목에 대한 향후 양허 여부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성균 박사는 한국이 무관세로 가는 대신 관세가 높은 개도국에 관세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효찬 식약청 의약품 안전과 사무관은 국내 제약업계가 의약품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명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방필수 상무는 국내의약품 시장의 경우 분업 이후 다국적 기업과 외국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국내제약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의약품 분야의 경우 현행 관세율 6.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HS코드 2941류인 항생제제의 경우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에 국내에서 설자리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이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산업을 위해 이 분야만큼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약산업의 근간인 원료의약품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DMP, COS, IDP(중국)등과 같은 국가별로 다른 원료의약품 인증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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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생계비 2인가구 59만원

내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35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3% 인상됐다. 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3년 최저생계비'와 '2003년도 현급급여기준'을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35만 6천원, 2인가구 58만 9천원, 4인가구 101만 9천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보다 3.0%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예상물가상율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서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현금지급기준은 1인가구 31만 3천원, 2인가구 51만 9천원, 4인가구 89만 7천원을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을 소득이 전혀 없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등의 최고 지급기준으로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김용주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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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제품개발 세포치료제에 집중

국내공학의약품개발이 세포치료제에 집중되고 있고 조만간 제품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식약청은 생명공학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원인후견인제도·산업관련정보제공 활성화·BT제품등의 허가 및 심사관련고시 신설·안전평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등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청은 27일 보건원대강당서 BT관련 정책·바이오제품의 일반적허가과정·임상허가·펀드조성등 BT제품허가관련정책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서 식약청은 BT제품 수시상담을 받고 있는 업소수는 16개소이며 세포치료제가 12개소이며 다수품목이 조만간 허가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원 후견인 수시상담을 받고 있는 업소는 11월현재 18개소 24건이고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가 4개소, 피부조직등 세포치료제 8개소, 유전자치료제 2개소, 바이오진단용의약품 2개소, 기타 인공혈액제제 3개소등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생물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소는 33개업소이고 이중 세포 및 조직치료제가 16건으로 가장 높고 항체치료제가 12건, 유전자치료제 9건, DNA백신 6건등으로 생명공학의약품개발이 세포치료제개발에 집중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식약청은 생명공학의약품의 신속한 상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12월중에 합리적·체계적지원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투자 및 산업화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공학성과물의 안내서 제작배포,식약청 홈페이지에 BT·백신방 운영, 생명공학의약품등의 관련 소식지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생물학적제제 및 생명공학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관리규정을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12월중에 고시할 방침이다. 생명공학개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화를 위한 전임상자료의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관리 연구·세포치료제의 안전관리연구·조직공학제품의 안전관리연구·유전자치료제 안전성평가연구등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식약청이 이날 설명회는 임상시험계획승인제도·BT제품의 특허심사동향 및 국제특허동향·벤처캐피탈의 바이오벤처기업분석·BT제품의 임상시험계획가이드·다양한 BT제품의 전임상개발사례·BT산업정책추진방향등에 대해 발표, 생명공학의약품개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병우 2002.11.27
정책

전문지외 전문약 광고 단속 강화

식약청은 의약전문지이외의 신문·잡지등에 게재되는 전문약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약을 의약전문지이외의 신문·잡지등에 광고하다가 적발될 경우 광고주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서 전문약의 광고는 의약사관련 전문지등으로 제한했음에도 의약전문지이외의 일부 신문·잡지등에서 전문약의 광고가 성행, 의약품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문약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의약전문지를 표방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을 독자층으로 하고 있는 신문·잡지등에서 전문약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는 것. 식약청은 이에따라 관련기관등을 통해 의약전문지 현황과 전문지의 성격등을 파악한후 전문지의 정의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법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 타목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할 사항서 전문약 기타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제제에 있어 대중광고를 하지 말도록 했고 다만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학술적목적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전문약을 전문지이외의 잡지·신문등에 광고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2차 당해품목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은 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의약품대중광고 관리기준이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고 광고사전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했으나 사후관리의 소홀로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의약품등의 대중광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광고심의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대중광고 관리기준및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광고의 사전규제와 사후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2.11.27
정책

수가결정 초읽기···조정폭 촉각

2003년 건강보험수가 결정이 금주중 타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5·26·27일 3일간에 걸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조정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이 늦어지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 결정도 덩달아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의약계에 수가 결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익대표와 가입자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열린 건정심회의에서는 공익대표가 건강보험수가 조정원칙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율건은 내년도 재정수지를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또 26일 열린 건정심회의에서는 환산지수를 보사연 등의 연구용역결과를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환산지수 수치가 높게 나타난 치과의원급에 대해서는 수치 개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환산지수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수지분석과 원가분석에 관한 내용을 상호 절충해 결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인 50.02원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안인 64.44원의 절충형에서 결론이 날 것이 유력해졌다. 건정심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계에 환산지수 1점당 55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조기에 타결이 안될 경우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건강보험료 인상율 조정건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약계 대표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복지부가 수가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건을 비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김용주 2002.11.27
정책

KGMP규정 전면재검토 본격 착수

식약청은 KGMP규정 전면재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하는등 의약품관리체계 선진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식약청은 21세기 변화하는 제약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WTO체제하에 국내 GMP규정을 발전시키며 제약사들의 생산설비가 노후·불량 및 종사자들의 교육소홀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GMP제도를 전면개선키로 한바 있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KGMP규정 재검토를 위해 GMP평가위원을 포함하여 학계·업계등 12명 이내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실무작업반은 우리나라 GMP규정과 미국 FDA의 CGMP, EU·일본 GMP, WHO 및 ICH가이드라인등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의약품 관리체계 선진화, 국내 GMP기준강화로 각국가간 상호인증제 추진, 제조공정발리데이션제도 도입, 제약업체 종사자 GMP교육 의무화 추진등 제반 관리기준 강화등을 검토하게 된다. 식약청은 GMP실무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한후 12월중순경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일정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2.11.27
정책

복지부, 2003년 보험수가 오늘결정

2003년 건강보험수가가 오늘(25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배포한 이번주 보도자료 발표계획을 통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2003년 건강보험료 조정안 및 환산지수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는 25일 오후 2시 건정심회의에서 2003년 건강보험수가를 표결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복지부가 건강보험수가를 조속히 타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03년 건강보험료 인상건을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양기관협의회와의 건강보험수가협상이 지진할 경우 건강보험료 논의건에서 정부 제시안이 묵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정부에서 2003년 건강보험 수가결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보험료인상건에 정부에 비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늘 열리는 건정심회의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시한 환사지수 1점당 50.02원보다 높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도 당초 제시한 64.44원에서 대폭 양보한 60원 내외를 협상마지노선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오늘 열리는 건정심회의에서는 환산지수를 포함한 2003년 수가 수준이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김용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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