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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대비 천연두 접종 계획

정부가 생물 테러에 대비해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4일 "최근 방역과 및 소화기바이러스과의 담당연구관과 민간 전문가 등을 미국에 파견, 천연두 접종현황을 점검하고 돌아왔다"며 "조만간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 확보량의 구체적 확보량이나 접종대상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이라크 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되는 등 세계정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연두는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퇴치를 선언한 질병이지만 지난 9.11테러이후 탄저균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면서 천연두 테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보건원 관계자는 "천연두 환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부작용이 심한 백신이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2003.03.05
정책

최영희의원 교육 상임위로 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던 최영희 의원이 3월 4일자로 교육상임위로 배속됐다. 또 복지위원회로 임시 배속됐던 김화중의원이 전국구 의원직을 탈퇴함에 따라 이를 승계한 오영식의원이 복지위원회로 배속됐다. 교육 상임위로 배속된 최영희의원은 이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1965년 부산대에서 교직생활을 한 후 2002년 이대 교수로 명예 퇴직할 때까지 35년간 교육일선에 몸담았다. 최의원은 1984년부터 90년까지 이대 간호대학 학장, 이대 장기발전위원과 대학원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국립교육평가원 자문위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문·연구위원·윤리의원을 맡는 등 교육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김용주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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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고객만족도 '향상'

서울지방청(청장·방옥균)은 2002년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1년의 71.1%보다 0.5% 증가한 71.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항목별 평가지수를 살펴보면 접근성 4.3%·형평성 2.7%·대응성 1.8%·편의 쾌적성 0.1%가 증가했으며, 편의성 1.4%·신속 정확성 1.9%·환류성 1..8% 등 3가지 평가지수는 감소했다. 유형별 만족도 조사결과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는 78.7%로 가장 높았으며, 환류성은 65.7%로 가장 낮았다. 이와관련, 서울지방식약청은 전체적인 고객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보통'보다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지만 고객중심의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식품·의약품·수입식품 관련 민원인 123명에 대해 우편발송 및 방문 민원에 대한 설문으로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접근성(행정서비스를 받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편리성(행정서비스의 편리성 전반에 대한 만족도) △신속·정확성(요구한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도에 대한 만족도) △편의·쾌적성(민원처리기관의 시설이나 분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 △대응성(담당 공무원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형평성(행정서비스의 공평성 전반에 대한 만족도) △환류성(행정서비스 결과에 따른 상호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 7개 항목이었다. 서울지방식약청 고객만족도 구분 2002년 2001년 증감 접근성 72.1 67.8 4.3 편리성 67.9 69.3 △1.4 신속·정확성 68.4 70.3 △1.9 편의·쾌적성 75.6 75.5 0.1 대응성 72.9 71.1 1.8 형평성 78.7 76 2.7 환류성 65.7 67.5 △1.8 만족도평균 71.6 71.1 0.5

김용주 2003.03.04
정책

"저부담 고급여 연금체계 개선"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6월말까지 건보재정을 통합하고 국민연금 급여구조도 1년내 개선허겠다고 밝혔다. 金복지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를앞으로 1년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급여구조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므로앞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해 급여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밝히고 앞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대폭 오르거나 지급되는 연금이 대폭 낮아지는 방향, 또는 이 둘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급여구조가 바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간 재정은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통합하고,직장.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1년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운 200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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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관, 조직안정 적임자 '기대'

강윤구 복지부 차관과 심창구 식약청장 임명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강윤구 복지부 차관은 경제기획원 근무를 거쳐 1987년부터 복지부에 몸담으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통 행정관료이다. 강 차관은 주요 보직을 맡을 때마다 업무와 관련된 책자를 저술하는 등 학구파의 이미지가 강하며, 조직 내부에서의 신망이 두터워 이번 인사에서 차관발탁이 가장 유력했었다. 특히 강 차관은 99년부터 1년 6개월간 민주당에 파견돼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실장과 수석전문위원도 맡은바 있어 향후 정치권과의 정책 조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정부 출범과 개혁장관 임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동요를 다독거릴 수 있는 인물로 기대되고 있다. 심창구 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생동성시험 전문가이니 만큼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생동성시험활성화와 대체조제 확대 기반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생동성시험 전문가를 해당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부가 생동성시험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 식약청 내부에서는 심청구청장의 임명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생동성 시험 실시를 주저했던 업체들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통해 대체조제 확대와 약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제도화 조치가 금명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주 2003.03.04
정책

복지부간부 5~6일 정책토론회

복지부는 김화중장관의 지시에 따라 5일과 6일 양일간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김장관은 취임직후 국 과장등 간부들에게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인 '참여복지' 구현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5일과 6일 양일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재정통합 분업정착 건보재정안정 등과 관련된 집중적인 논의를 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부도에서 개최된다.

편집부 2003.03.04
정책

약국 민원제기 환불액 건당 1만8천원

심평원이 민원처리로 인해 약국으로부터 환불한 금액은 건당 1만8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한 해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353건이 접수됐으며 전년도 이월분(91건)을 포함해 48,316건(99.7%)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별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281건(37.3%)이었으며 이어 의원 169건(22.4%), 종합병원 152건(20.1%), 병원 62건(8.2%) 순이었다.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민원이 433건(57.5%)으로 환불건은 128건(52.9%), 환불액은 약 1억2,114만원으로 전체금액(148,204천원) 중 81.7%를 차지했다. 또 요양기관 종별 건당 환불액은 종합전문병원 약 133만원, 종합병원 43만원, 병원 30만원, 의원 21만원, 약국 1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처리에 대한 사유는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경우가 환불액이 가장 많은 7,388만원(49.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의거한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액이 5,665만원(38.2%), 선택진료비의 과다징수가 1,684만원(11.3%), 신의료기술 행위 임의비급여액이 115만원(0.7%) 등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일반 국민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원처리현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발생 민원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 뿐 아니라 민원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3.03.04
정책

원료의약품 제조소 첫 현지조사

식약청이 원료의약품 신고제도의 첫 적용품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료의약품 신고제도의 첫 적용품인 한국노바티스의 안과용제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소인 캐나다의 애드먼턴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현장조사단은 의약품안전과 이준한 사무관, 약품규격과 김혜수 연구관, 국립독성연구소 일반약리과 박인숙 연구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미희 전문위원 등 4명이다. 이번 캐나다 현장조사에서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해 제조소시설 및 생산관리(시설관리·제도공정관리·제조위생관리·보관관리·품질관리·기록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소 현지조사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인터넷에 성분명·제조소명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성분이 인터넷에 공고된 이후에는 완제품 제조시 공고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하고 매년 신고사항의 변경유무를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오는 6월까지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조화된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노바티스외에 한국 MSD의 협심증치료제인 염산티로피반 등 3품목이 원료의약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원료의약품 신고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김용주 2003.03.04
정책

벤트리,혈액기능 활성화 물질 일본특허

벤트리는 감태로부터 분리된 신규물질 추출 및 정제방법과 항산화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2억5,000만원이 투자된 이 특허는 퇴행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혈액기능활성화 물질특허 및 생산 공정에 관한 것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신약과 의약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권구 2003.03.04
정책

녹차 지속 섭취 "관절염 예방"

녹차를 지속섭취하면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셰필드대학의 데이비드 버틀 박사는 녹차에는 EGCG(eqigallocatchin gallate)와 ECG(epicatechin gallate) 등 골관절염을 차단하는 두 가지 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버틀 박사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두 가지 물질은 관절의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막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시험관 실험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EGCG는 관절의 부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다른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일도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녹차는 질병을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마셔야 한다면서 관절이 심하게 손상된 뒤에는 때가 너무 늦으며 따라서 장기간 녹차를 마시는 것이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틀 박사가 재직하고 있는 셰필드대학은 이 새로운 골관절염 치료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 연구에 자금을 일부 지원한 영국 관절염연구소는 초기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유석훈 2003.03.04
정책

"신약개발 신규지원 중단", 업계 반발

복지부의 신약개발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고한 2003년 전반기 지원액 892억원 중 신약개발 신규지원예산이 전무하다는 것. 실제로 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에 따르면 의과학, 뇌의약학, 유전체 사업, 식품, 화장품 등을 지원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의료공학융합기술개발사업,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보다 27억여원이 증가한 667억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신약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기존 선정 신약제품화 분야 기업수행 계속과제 43개 과제에 대한 지원 97억여원, 대학 등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예산 약10억원, 3개 기업 특정센터연구지원이 38억여원으로 약160억이 배정되었을 뿐 신규지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김선진)은 "기존의 신약개발지원사업분야 계속과제로 예산을 편성 받은 28개사 43개 과제의 경우도 대부분 2004∼2005년 사이에 종료될 예정이라 2005년 이후에는 신약개발 지원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마다 20개 기업 40개 과제가 희망 과제로 접수되어 연평균 200억원 가량의 지원수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이러한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에 업계 측도 "취약한 수익구조를 감안할 때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이 중요한 수단인걸 왜 모르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 측은 "복지부의 이번 예산편성은 순이익이 매출의 3∼4%대에 불과하고 갈수록 약가 억제 압력에 시달리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업체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시에는 현행 신약개발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행위의 절대 중요 수단인 의약품을 개발·생산·공급하는 의약산업계를 홀대할 경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은 결국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고가의 수입약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역시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원 2003.03.04
정책

1인이상 사업장 직장건보 전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가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범위를 1인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인이상의 약사나 의사를 고용한 약국과 의료기관은 직장보험 가입이 의무화될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7월1일부터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 해당 근로자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1.97%를 제외한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인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3.03.04
정책

진흥원, 상황버섯 다당체 배양기술 이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는 지난 25일 대구대 생물공학과 송치현 교수가 연구 개발한 '상황버섯 자실체와 균사체로 부터 얻은 다당체 및 그 제조방법'을 (주)덕상에 중개,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상황버섯의 약리활성 및 성분을 갖는 세포외 다당체를 액체배양하기 때문에 생산공정이 간단하고, 생산기간이 짧으며, 일률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예로부터 상황버섯은 중국, 일본 및 한국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통약으로 중요시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황버섯의 자실체나 균사체 추출물이 체질개선, 각종 병의 예방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소재로서 그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주)덕상은 대구대 RRC와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상황버섯 다당체를 이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주원 20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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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강윤구ㆍ식약청장 심창구씨 임명

보건복지부 차관에 강윤구 現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노무현대통령은 3일 차관급 3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복지부 차관에 강윤구 사회복지정책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심창구 서울대약대 교수를 임명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개혁 장관에 안정 차관을 염두에 두고 단행된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강윤구 신임 복지부차관은 1950년 전남 영광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1967년), 고려대 철학과(1973년)를 졸업하고 1974년 행정고시(16회)를 통해 공직과 연을 맺었다. 강윤구차관은 경제기획원(78-87년) 근무를 거쳐 1987년부터 97년까지 복지부 기금관리과장·가정복지과장·식품정책과장·보험정책과장·총무과장, 97년부터 99년까지 장애인복지심의관·공보관·연금보험국장·기초생활보장심의관 등 복지부 내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99년부터 2001년까지 새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실장·수석전문위원, 2001년부터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근무중이었다. 강 차관은 영유아보육사업론, 보육시설윤영관리, 알기쉬운 식품위생법 등을 저술하는 등 복지부내부에서 학구파로 통하고 있다. 취미는 등산이며, 부인 김현애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심창구 신임 식약청은 1948년 경기출생으로 서울대약대(1997년)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76년)을 수료한 후 82년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약제학분야 논문 'Prediction of renal tubular secretion clearance of organic basic drugs by use og endogeneous N-methylnicotinamide'로 약학박사를 취득했다. 77년부터 79년까지 서울대약대 조교를 거쳐, 83년 서울대약대 조교수로 임명됐다. 88-89년 미국 Purdue대 객원교수, 89-90년 일본 도쿠시마대 객원교수를 거쳤다. 서울대약대에서는 제약학과장·실습약국장·부속제약공장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대한약학회부회장·한국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심 청장은 95년 대한약학회 학술장려상, 86년 학술약제학회 학술장려상, 90년 과학기술처장관상, 91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93년 복지부장관 표창, 93년 한국약제학회 학술본상, 2002년 한국약제학회 학술본상 등을 수상하는등 국내 약제학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생물약제학, 약물체내속도론, 약물송달학 등이 있다.

김용주 2003.03.03
정책

글리벡 공대위 노바티스 본사 방문

글리벡 공대위 소속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과 김정우 국제연대활동가는 지난달 28일 스위스 바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를 방문해 한국 백혈병 환자들의 투쟁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글리벡 약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글리벡 본사 앞에서 약 30분 동안 피켓시위·유인물 배포 등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노바티스 언론홍보 담당자(마크힐·펠릭스)와 약 1시간 30분 동안 면담했다. 면담에서 방문단은 "현재 한국의 글리벡 약가는 선진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는 한국 등 기타 개도국 백혈병 환자들이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실정에 맞는 약가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들의 면담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한국 노바티스사의 경직된 태도와 항의 방문을 간 환자들에 대해 경찰을 동원한 폭력적 진압을 자행 한 점 등을 지적하고 공대위의 투쟁상황을 담은 비디오와 영문 자료들을 노바티스측에 전달했다. 노바티스측은 "각종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평균 약 800만 달러가 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약가를 책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글리벡과 같은 약품이 특허로 보장되지 않으면 현재 국제적인 약품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노바티스 측 홍보담당자는 방문단이 제출한 자료를 "한국 및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며, 이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준 2003.03.03
정책

한 중 근로자 연금납부 상호면제

복지부는 지난28일 베이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에 관한 각서'를 상호 교환했다 이로써 한·중 양국정부는 상대국에서 파견된 자국내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한국의 국민연금 및 중국의 양로보험료) 납부를 상호 면제하게 된다. 이번 잠정조치로 중국측이 외국인에 대해 양로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중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상사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자들은 중국측 양로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투자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향후 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포함하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동 협정 교섭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 중국측이 요구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면제 문제, 잠정조치 발효 이전에 징수한 연금보험료 반환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운 20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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