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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협회 남승우 회장 축사

　지식정보화 시대인 21C의 첨병으로써 언제나 한발 앞선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여주고, 우리나라 약업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의약정보전문지 약업신문의 49주년 창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현대인들이 영양과잉,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성인병의 만연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령화 사회에 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정도언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 국민건강 증진 산업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언론사의 역활이 요구 되던차에 이러한 사명의식을 지향하는 전통과 역사의 약업신문'에 힘찬 갈채를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업계권익과 공익을 중시하는 의약산업 정보전문지로 계속 정진하는 언론사로 기억되어 지기를 바라며,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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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의약분업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큰 변혁을 가져 온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지 3년째를 맞고 있다. 　의약분업제도는 정부의 준비 부족과 의료계의 반대 투쟁으로 인해 시행 초창기에는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시행초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등의 국민 불편에 대한 민원이 가중됐으나 제도가 진척되고 분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면서 국민 불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나타난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선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긍정적 효과 　정부는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 3년을 맞이하면서 국민 생활속에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분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진료·처방, 약사의 조제·투약 등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의료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로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 사용이 줄어드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 현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분업 성과에 따르면 의원의 청구건 당 항생제 품목수가 분업 전이 2002년 5월에는 0.90개였으나 2002년 3월에는 0.70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 　정부의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제도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의약분업후 의약품의 오남용은 줄어들었으나 진료·조제건수 증가와 고가약 처방 선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는 의약계간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규정 등은 조속한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의약분업의 원칙을 저해하는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걸음마서 안정 단계 진입 건강보험 재정악화 해결 급선무 　이같은 과제 중 의약분업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조치,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지역 의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등 의약계간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했으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 할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해 실제로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시·군·구 보건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측에 제공함으로써 의약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생동성 시험 활성화 　약효동등성 입증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약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돼야 한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여러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제너릭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의사가 처방시 상품명 처방을 할 경우 약국이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 때는 환자가 조제를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의사들이 영업능력이 뛰어난 특정 제약사의 품목 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의약분업 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실제 대체조제는 매우 저조한 현실이다. 　이처럼 대체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약효동등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활성화 방안과 생동성을 입증 받은 품목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 품목들은 제한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기해야 한다.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처방전은 환자 알권리 강화와 의료기관 변경시 과거 약력의 확인, 자기관리 강화 차원에서 2매 발행이 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처방전 발행률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환자가 요구했을 때도 50%를 겨우 상회하는 등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은 저조해 환자 알권리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현실이다. 　또 처방전 2매 발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의약분업 3년을 맞이하는 현시점까지 규제개혁위 심사와 정부부처간 협의를 모두 마친 행정규칙 처분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미발행기관과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띠라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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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우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 축사

　약업신문의 창간 49주년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약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불모지였던 그 당시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문언론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약업신문의 창간은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약업신문이 걸어온 50여년의 세월은 우리 약계의 발전 50년사와도 같아 약계의 그 동안 변화를 지켜보며 전문언론이 가지는 책무와 사명을 충실히 해내 우리 약계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약계인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약계는 그간 험난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나름대로 무난히 넘은 것은 약업신문과 같은 전문지의 격려와 협력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약업신문이 약업 전문지 발간 뿐만 아니라 약계의 의약품 정보전달을 위한 월간 의약정보, 주간 화장품 신문 등을 발간해 이 분야를 위한 정보제공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약업신문이 우리 약계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것과 같이 앞으로 전문화, 정보화 시대의 전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업계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독자적인 신약개발을 기대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또한 바이오산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이러한 엄청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업신문과 같은 선도적 전문 언론이 우리 약계와 항상 더불어 걸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언론의 가장 모범적인 또한 가장 활동적인 약업신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우리 약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약계에서는 불모지와 같은 시대에 전문언론의 새 지평을 열었던 약업신문의 창간 49주년이 약계발전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약계가 새로운 좌표를 정립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약업신문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창간 49주년을 축하합니다.

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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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 재정안정 방안은 새로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분야 과제로 우선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관행이 확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고가약 처방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와 대체조제 기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보장되어 있지만 의사들이 상품명 처방 선호현상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약업계에서는 의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상품명 처방을 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성분명 처방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대체조제의 기반을 확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 독소조항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오는 7월로 예정된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도 새정부 보건의료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준비없이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과 같은 사태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통합의 당위성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재정건실화 우선 과제 　건강보험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재정건실화에 있다. 　이를 위해 국고투입과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진료비의 총액을 통제하는 진료비목표관리제의 시행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지원 등 재정수지 정상화 우선과제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허용이 바람직 　이러한 재정균형 확보노력과 더불어 보험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보건의료제도와 보건의료공급의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보건의료 정책이 지향하는 효율과 형평, 의료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규제와 경쟁 적절한 조화 　건강보험 재정건실화와 발전은 규제와 경쟁(유인)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이루어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규제는 전 국민들이 질병이라는 공동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데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들을 재원의 한계 때문에 보장할 수 없다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증질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급여범위는 확대해 나가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의 특성상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데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에 대한 규제보다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제공 서비스 확충 　건강보험의 운영관리 시스템은 국민의 평생 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생동성시험 없이 대체조제 품목 선정돼야 운영시스템 구축…의료패널 구축 필요 　특히 개인별, 가족단위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과 가족의 보험료부담과 질환 및 보험급여를 연결한 정보관리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패널을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며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개인별 처방과 조제를 집중 관리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정보를 제공, 과잉처방 의사에 대해 통제하고 과잉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를 통제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재정관리에 책임성 부여해야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는 전국적인 통합재정의 틀을 지켜나가되 시도단위 및 지사단위의 재정관리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시도단위로 보건의료 인프라나 공공보건조직과 연계하여 재정운영의 건실성을 강구하도록 해야 하며 보험급여의 사후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향후에 지역별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보상방식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 진료비 절감을 위해 상품명 처방보다는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한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달성화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과감한 국고의 투입과 보험료인상, 그리고 진료비총액목표에 합의함으로써 재정수지를 정상화하는데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균형을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진료비총액계약제와 재원조달방식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험자의 의료정보체계 구축과 관리운영의 효율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과 연계되어 있는 분업제도와 진료제공체계, 보거의료인력과 시설을 비롯한 공급인프라의 효과적인 개편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신영수 심평원 원장

　峻筆正論의 기치를 내걸고 49년의 긴 세월동안 약업계의 전문인에게 바르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약업신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건강보험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못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약제비의 증가와 약가제도, 보험료의 부담 및 보험재정, 그리고 급여범위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의 엄연히 상반된 이견이 존재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건강 향상위한 `징검다리' 역할기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4천700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보장,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심평원은 올 4월부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시행, 각종 심사지침 등을 정비하고, 요양기관과의 양방향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종합포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상호협력이야 말로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 높은 약계전문지가 정도언론(正道言論)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의사소통을 원할히 하는 매체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매체 역할을 통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상호간에 신뢰성를 높이는데 징검다리로서의 의약신문을 기대해 봅니다.

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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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국민연금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 자영자,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자를 끝으로 전국민 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도 도입이 16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특례 노령연금을 비롯한 연금 수급자가 9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제도 성숙과정을 밟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전국민 연금화의 초석을 마련한 계기는 1998년 12월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이다. 　1998년 개정법안의 특징은 전국민 연금화를 위한 도시지역 적용확대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 미적용 계층이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도시자영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이 국민연금 적용대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전국민 연금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의 급여-부담구조 균형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시도된 것도 특징이다. 급여율의 하향조정(평균소득계층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 하향조정)과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조정)을 통해 급여 수준을 맞추고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가입자 대표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기금운용 사용내역을 공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전문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했다. 국민연금 현황 　2002년 10월 현재 국민연금의 총가입자는 1,641만명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의 54.2% 수준이다. 그러나 납부 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해당되는 430명에 달하고 있어 실제 가입자는 1,20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1988년 제도 도입당시 평균 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기준 70% 급여율을 보장했으나 1988년 법개정으로 1999년 이후 가입기간을 49년 가입기준 60%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기준한 균등부분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돼 소득계층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재해 40년 가입기준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100% 급여율을 보장하는 한편,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 40.8%의 급여율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가입기간 20년, 60세에 달하는 경우, 노령연금의 최소 구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55세에 달하는 경우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최소화 노령소득보장 안정망 강화 보험 납부율 79% 그쳐…부작용 해소 모색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60세이지만 1998년 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매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 조정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자는 2002년 10월 현재 87만명에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68만 5천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5만 6천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3만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02년 10월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9%, 지역가입자가 6%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씩 상향조정돼 2005년에는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9%로 동일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연금수급에 개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금급여 지출보다 훨씬 많아 보험료 수입이 적립돼 연금적립금은 2002년 10월 현재 90조원이 이르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공공부분에 30조 6천억원, 복지부문에 5천억, 금융부문에 58조 6천억씩 투자해 운용되고 있다. 　1998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공공자금 의무예탁 비율이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1년부터 완전 폐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투자비중이 1997년 67.4%에서 2002년 34.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금융부문의 투자비중은 1997년 29.7%에서 2002년 65.3%로 증가했으며, 투자규모도 1997년 8조 4천억에서 2002년에는 58조 6천억 수준으로 7배 가량 증대됐다. 국민연금 정책과제 　국민연금이 노령계층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축소를 통한 노령 소득보장 안정망 강화이다.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의 여파로 2001년말 총가입자의 26.9% 수준인 438만 6천여명이 납부예외자로 신고했으며, 소득미신고자가 44%로 총가입자의 31.3%에 이르는 사람이 납부예외자 및 소득미신고자이다.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 도모 필요 　또 총가입자의 68.7%인 1,117만명의 보험료 납부대상자 중에서도 실제보험료 납부율은 79%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총가입자의 54.5%만이 노령기에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45.5%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납부예외기간 및 보험료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연금에 의한 노령소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연금수급액이 낮아져 노령 소득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 60% 급여율)과 보험료율(최고 9%)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8년경에는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고령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적정급여-적정부담'수준의 재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2002년 7월 현재 평균 월소득액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97만 3천원, 사업장가입자는 169만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을 100으로 볼 때 지역가입자는 57.3%이며 전체 평균소득도 79.6%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본인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업자가입자와 성실신고를 한 자영자의 소득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불성실한 고소득 자영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고소득 자영자 및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필요하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공공보건의료

　노무현 참여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참여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보건·복지·노동·여성·주거·환경·문화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새정부의 복지개념을 말한다. 참여복지는 △복지의 보편성(모든 국민 대상) △국민의 참여(주체이자 이용자) △국가의 책임(인프라이자 공공재) 등 3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이원적 대립적 구조가 아니라 복지의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가 증진되는 선 순환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참여복지의 의미이다.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새정부 출범이후 복지부는 참여복지의 구현을 위해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과 `국민보건의료안전망'구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체계 확립, 국민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사업장을 포함 전국민 대상의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민보건의료안전망 구축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농어촌 보건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적 재난과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민·관이 협력 차질없이 수행 해 `건강수명 75세'의 21세기 건강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복지부는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개인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국가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민 개개인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생활습관의 개선을 추진하며 학교 직장 등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개인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는 영·유아기는 정상적인 성장발달 지원, 아동·청소년기는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확립, 청·장년기는 생활습관 개선 및 질병 예방 치유, 노년기는 만성질환 예방 치료 및 치매관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 특히 말기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관리, 정서적 지원 등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질병관리체계 구축은 우선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복지증진-경제성장 선순환관계 건강증진 종합계획 마련…의료 안전망 구축 　국가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등록 DB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혈압 당뇨병 자가측정지표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13개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 △전염병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 질병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주요 5대암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5대암 정기검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아백혈병 백혈암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인은 5대암 표준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보건의료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는 전체 보건의료 중 병상수 15.2%, 기관수 7.6%, 총진료환자수 5.5%에 불과, 국민보건의료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진료중심으로 운영되고 민간 병·의원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시설 인력 장비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및 시설 장비 인력 확충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를 신설 방문보건사업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거점병원(2차의료서비스)을 중심으로 전문적 질병관리사업을, 국·공립병원(3차의료서비스)은 희귀 난치 환자치료와 보건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질병치료 연구에 전념케 할 계획으로 있다. 　공공보건 전문인력의 확보 및 개발은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공중보건한의사도 매년 3백여명 추가 배치하는 등 전문인력 배치기준의 조정을 위해 지역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관리운영체계 정비 및 소요예산 확보와 관련 분산된 공공병원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보건소 지역거점병원 광역단위 대학병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계획을 수립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영유아기 (0~6세) 아동·청소년기 (7~19세) 청·장년기 (20~64세) 노년기 (65세 이상) 질병관리 기초 예방접종 보건교육·상담 고혈압·당뇨병·뇌출혈 예방·관리 지역방문간호사업, 자기건강수치알기, 주요만성질환의 날, 주요만성질환별식이지침 보급 치매예방·관리 관절염 관리 보건교육,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관리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관리 저소득층 암검진 암연구·치료체계 골수검사비 지원 말기암환자, 재가암환자 관리 정신보건 정신건강 정보제공, 알코올·약물중독 예방 정신건강 정보제공, 알코올·약국중독 예방 및 관리 구강보건 충치예방사업 학교구강보건실 노인의치보철사업 수돗물불소화, 구강보건이동차량 장비 지원 모자보건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등록관리 저소득 영유아 검진, 성장발달 상담 성교육 및 상담 올바른 출산인식 홍보사업 생식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청소년 음주예방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흡연자 금연교육 건강생활실천(금연, 절주, 운동증진, 영양개선

편집부 2003.03.26
정책

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약가관리

국민 참여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약가인하가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약가 사후관리제도·약가 산정기준 조정·약가 재평가제도·보험심사기준 및 급여제한·요양기관 의약품사용 적정성평가 등이다. 특히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제일 낮게 거래되는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 제약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시장 경쟁에도 역행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잇따른 사후관리 재투자 저해 　현 최저실거래가 제도는 도매상이 제약회사나 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요양기관에 보험약가 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도 판매가격을 가장 최저가로 인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국내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파장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2년도에는 약가 사후관리와 재평가를 통해 보험약가 1,177억원이 인하되었고 올해에도 107억원이 인하됐으며 금년 상반기에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되는 2002년 9월 이후 거래분을 대상으로 다빈도 의약품·가격문란 의약품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으로 있어 또다시 약가인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약가인하가 잇따라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GMP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의약사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에 비용을 많이 투입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업으로 인해 장치산업이나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비중이 낮은 타산업과는 달리 판매·일반관리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 국민참여정부는 제약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제약산업은 바이오기술(BT)·정보기술(IT)·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을 종합 활용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지식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신약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BT, 과제에 적합한 신물질을 탐색할 때 IT, 인체에 필요한 약효물질을 전달할 때 NT를 각각 활용, 신약개발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21세기 IT산업시대 이후 BT·IT·NT(BINT)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 보험재정안정, 약가인하 인식탈피 절실 최저실거래가제등 약계 경영난 가중 　실제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의 발매로 영국의 최고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세계에서 3억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21세기 BINT시대에 국가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R&D투자와 품질향상을 위한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 제약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정책적 지원 필요 　따라서 신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식,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임상 등 개발단계의 정책적 지원, 금융 및 세제분야의 지원,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 불식,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여건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약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차원서 정책적 지원 마련해야 　국내 제약산업이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여건에서 제약기업 스스로 신약개발에 진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및 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하는 전임상·임상시험기관을 국가차원서 설립하여 신약개발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제화연구 등 중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제연구와 개량신약에 대한 공적자금의 적극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의약품가격에 새로운 연구개발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도록 적정이윤 산정방식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개발단계에서 투자된 자금이 충분히 회수될 수 있도록 의약품 가격에 제품자체의 가치와 함께 제약기업의 개발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평가기준이 가격보다는 품질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저가정책은 저질원료를 생산시켜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시장서 퇴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약학대학 연한연장

　지난해 약발특위의 대통령건의사항 채택 이후 `약대6년제' 추진 문제는 약대생들의 투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6년제 실현 약속 등 급물살을 탔다.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진단하며 다시 한번 약대교육 연한연장의 의미와 그간 추진경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본다. 연한연장의 필요성 　약학대학교육의 내실화가 약학 발전의 토대가 되고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료복지 구현에 원동력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약사직능의 사회적 공헌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약학교육은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누누이 지적돼온 사항이다. 　따라서 약사 전문직능교육은 현행 4년으로는 충족할 수 없으며, 6년제로의 교육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약학교육을 6년으로 하자는 것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으로서의 약학을 업그레이드해 폭넓게 교육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며, 또한 의약분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임상약학 분야를 충실히 교육·훈련하기 위함이다. “약사 자질 향상 통한 국민보건 증진” 신정부 출범 `약대6년제' 실현 가능성 높아져 　이를 위해 실무분야에 있어 임상약학분야나 사회약학, 의료보험이나 보건정책을 위한 보건약학 분야 등 연장될 2년으로도 부족할 만큼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대변혁은 약사전문직능교육의 개선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추진 경과 　우리나라 약학교육은 해방 이후 수십년 간 유지되어온 기존 교육체계 만으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신약개발과 최신 학문의 이해는 물론 보건의료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 직능전문인과의 협조체제 유지도 어려운 실정임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약대와 약사회 등 약계에서는 약학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1970년대 이래로 약학교육 연한 연장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1988년 1월23일 약사회와 약대협, 보건복지부 등 3자가 약학대학의 교육진흥과 약사의 전문직능 발전을 위해 약대교육 연한연장 사업을 상호협력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1990년 5월에는 복지부가 약학교육 연한연장 사업의 적극 지원회신을 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한약관련 종합대책 발표시 약대 4년제를 5∼6년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1990년부터 긍정적으로 약대 교육연한 연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1992년 교육부산하 `대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회'에 위촉, `약학 및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토록 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1993년 이에 대한 연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작년의 약발특위 건의사항 채택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약발특위 건의사항으로 채택, 대통령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 교육부 등 정부의 복지부동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차기 정권으로 이양됐다. 　약대 연한연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진행상황은 〈표〉와 같다. 약대교육연한 연장 추진경과 시 기 내 용 1973년 '약학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출 1983년 약대협 약학교육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1988년 11월 약대협 총회, 교육연한 6년으로 연장 결의 '범약계 약학교육 연한연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1989년 11월 약대협'약학대학연한연장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년 8월 약대협 문교부장관에 '약대6년제 연한연장건의서' 제출 1993년 12월 대학교육심의회연구위원회 6년연장 타당 결론 1995년 6월 복지부 '98학년도부터 6년제 신입생 모집 공표 1996년 5월 복지부, 한약관련 종합대책으로 약대교육연한 6년 연장방침 건의서·협의일지 교육부제출 1997년 10월 복지부, 정기국회에서 약대6년제 필요하다는 방침 보고 2002년 9월 약발특위약사제도전문위 주최 공청회로 각계 의견수렴 약사제도전문위원회 제8차회의 특위안건으로 상정결의 2002년 10월 약발특위 제2차전체회의 특위건의사항으로 채택 2003년 노무현 대통령·신임 복지부장관 약대6년제 등 실현 약속 향후 전망 　이제 약대교육 연한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 결과물로 지난해 약발특위가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보고해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나 당선 후 실현 약속 등 30여년 간 계속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신 정부의 초반 정리작업이 마무리되면 약발특위에서 정리된 건의사항 등 그간 쌓인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교육부도 약대 측에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구체적인 표준커리큘럼 안의 제시 및 확정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도 한의계 등의 계속되는 반대와 약대 내부의 표준 커리큘럼 마련과 관련된 분야간 알력, 교육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시대적 요구와 대통령의 추진 의지 등 여건을 볼 때 약계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와 협력하고 조율하고자 하는 자세만 뒷받침 된다면 그 어느때보다 그 실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유통선진화

　도매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특수를 누렸지만 올 들어서는 매출이 30% 떨어졌다느니 50% 떨어졌다느니 하는 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역작용으로 각종 부조리가 양산되고 있다. 　입찰시장에서는 덤핑 가로채기가 관행으로 굳어졌고 전자입찰 방식 등장은 도매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자입찰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기득권은 사라지고 자리 차지를 위한 업소들의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자입찰 특성상 포화상태인 업계에 신규도매 설립도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라는 표현이 무색해지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는 셈이다. 　약국시장에서도 뒷마진 제공은 `안하면 바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코드'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제약사들의 마진축소는 얼마 안되던 이익마저 앗아가고 있다. `버티는 것이 용하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눈을 돌리면 외자 도매업소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미 진출한 쥴릭은 선진유통이란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기감은 고조되고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 　일전을 벌일 상대는 쥴릭만이 아니다. 제2, 제3의 외자도매들도 진입 기회만 엿보고 있다. 앞으로 들어올 외자도매가 제약회사 총판형식이 아닌 일반종합도매 형식을 취한다면 국내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도매환경 악화, 돌파구는 없는가? "물류혁신·유통구조 개선이 살길" 덤핑가로채기·뒷마진 등 `자승자박' 　쥴릭이 국내외 모든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다 취급하는 일반종합도매로서의 영업활동을 행하지 않고 몇몇 외자제약회사의 총판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당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유통질서를 극도로 문란 시키는데 일조, 선진화 대형화를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무색케 하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의약품산업의 등뼈로 지칭되는 도매유통업에서 `총체적 난국' `공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의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매업계가 난맥상을 보이며 제 기능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일원화 존속, 소분규정 폐지, 시설면적 기준 강화 등 도매업계가 선진화와 발전의 전제조건이자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안은 정부당국이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할 문제다. 또 적정마진 확보, 윈-윈을 위한 유통일원화 확대 등 업계가 생존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현안으로 정부와 제약업계 등 관련단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물류의 선진화·대형화·거래질서 확립 등은 도매업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도매업소 경영인들은 그간 물류시설을 대형화하고 새로운 물류관리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며 M&A 및 전략적 제휴 등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물류시설을 대형화해야 급속도로 악화되는 도매유통 환경에서 그나마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판매관리비만 증가시키는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다빈도 소량배송 영업에서 탈피하며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공동구매, 공동판매 또는 공동물류 등과 같은 전략적 제휴의 방법으로 자본력의 부족을 채우는 방법 등도 고려됐다.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도 개방화 시대에 외자기업과 경쟁하며 시장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뭉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일련의 작업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물류의 대형화 선진화는 말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 합병은 소유경영에 대한 집착, 회계내용의 상호 불신 등 내부문제로 극히 일부에서만 이행되고 있다. 물류 대형화·선진화 등 유통혁신 절실 정부지원, 제약-도매 `윈윈' 기틀 마련해야 　오히려 최우선 과제를 등한시한 채 거래질서 난맥상이 연출되며 외침이 무색할 정도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급기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은 도매업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며 역할론까지 대두시켰고, 그간의 주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GSP 까지 연결된 이 문제는 도매업소들이 신규 작업을 해야 하는 단계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업계 스스로 대형화 선진화 등 대 명제를 뒷전으로 밀어 넣으며 자승자박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도매업계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게 보펴적인 시각이다. 특히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연결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제 의약품물류의 대형화·선진화 추진 등 물류혁신 문제와 유통구조 혁신 문제가 화급한 과제로 부상돼야 한다. 물류혁신 문제는 그동안 도매협회나 정부당국 및 연구기관 등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청산 전 단계이지만 물류협동조합까지 발족된 바 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실천되지 못했지만 개방화 시대를 맞아 물류 대형화·선진화 문제는 하루 빨리 재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업계가 추진중인 물류조합 설립 재규정 건은 고무적이다. 정부가 선진화 대형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유통일원화제도 존속 등으로 선진화 대형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고, 도매를 통한 유통으로 제약과 도매가 `윈-윈할 수 있도록 유통 일원화를 확대하는 등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도매업계 자체적으로 상당한 정화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업계 스스로 개혁할 부분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지원은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1) - 의약분업 제도

생동성 시험과 대체조제 　의약분업 모형은 수많은 논의와 극심한 갈등과정을 겪으며 결정되었으며, 당초의 방안으로부터 상당한 변형을 거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약분업 정책 내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약분업 제도 내부적으로는 대체조제의 사실상 철폐, 약효동등성 확보를 생물학적 동등성으로 국한시키고, 상용의약품 목록이 제정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는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인정 및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분업 제도 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약가의 설정 및 약가 지불 방식의 미비점, 의사의 진료량 적정화를 저해하는 수가 및 진료비 지불 제도 등의 미비로 이한 약제비 절감 효과가 지연되는 문제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수가 및 약가의 재설정, 설정 방식의 변화 및 진료비 약제비 지불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안정적 정착 위한 과제 　이를위해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인정이 필요하다. 　생동성 시험은 다빈도 처방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방 빈도 수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생동성 시험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할 품목을 정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동성 시험을 미필할 경우, 약가를 현격히 차등화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약효동등성 인정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명백히 생동성 실험이 불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연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약효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와 제조 공정의 동등성을 좀 더 강하게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도 제조공정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제품에서 약효가 동등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생동성시험·대체조제 다양화·유연화로 분업안착 약가재설정·진료비-약제비 지불방식 변경 절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품 및 유통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 임의표본을 추출하여 약효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부적절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 성분명 처방은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그러나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의약품(예: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쓰이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 지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는 상품명 처방 및 대체불가 의약품으로 별도 지정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부 더욱 광범위한 대체조제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소화제나 제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약제들은 복합제제를 포함하여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한다면, 약제비 절감과 약국의 재고 부담 경감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병의원-약국간 불법·담합 행위 근절노력 가시화 의약품 용량·포장단위 세분화로 조제정확도 기여 　즉,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 주어야 할 약제, △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 허용 또는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할 약제 등으로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의원 약국 불법행위 차단 　병의원과 문전 약국이 다양한 형태로 불법적인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약국의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끼워 팔기, 의료기관과 약국에 여전히 남아 있는 리베이트 등이다.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여전히 남아 있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으면, 현재의 처방-조제 방식은 리베이트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나누는 것이고,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를 전액 약국으로 돌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의료기관-약국의 담합은 의약분업 자체의 무효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불법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 한 것인지는 조사 기관에 따라 이견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 의약품 용량·포장단위 　의약품의 용량 단위와 포장 단위는 정책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태이다. 용량 단위와 포장 단위는 의약품 제조 원가에 적지 않음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조제의 정확성에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소아 조제의 경우 소아용 소용량 제제가 있으며, 성인용 용량의 제품을 분할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한 조제가 가능하다. 　또한 고혈압 약처럼 자기 처방이 이루어지는 약의 경우 일일이 PTP 포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량단위와 포장단위에 대한 좀더 세밀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그동안 많은 논란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일정한 정착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분업 제도의 발전적 수정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상태에서 의약분업의 핵심적인 과제는 의약품 품질 문제, 건강보험 약가 문제, 그리고 불법 행위의 근절 문제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업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한 분업제도 정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2) - 제약산업

　의약분업은 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제조원가가 상승되었으며 처방약 시장의 확대·마케팅 전략의 강화·시장구조재편 등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의사의 처방권이 확대되어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반의약품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분업실시로 처방약 시장이 확대되고 일반의약품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분업 전에는 일반·전문약이 약국서 주로 유통되었으나 분업 후에는 전문약 중심으로 의약품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약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자제약 강세 　분업의 실시로 외자 제약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병·의원들은 처방전의 공개로 인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다국적 제약사 27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9년 국내 100대 의약기업 매출액 4조4,852억원 중 1조927억원으로 24%를 점유한데 이어 2000년 5조 190억원 중 1조 3,200억원(26%), 2001년 6조1,200억원 중 1조8,190억(30%)으로 매출액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갈수록 외자 제약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들은 외자 제약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제약업체들도 외자제약과 상위 제약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익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업소간의 경쟁이 치열, 판촉비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영업활동의 변화 　병·의원이 의약품 처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구조 재편 국내제약 위축 초래 도매, 유통일원화 존속·시설 면적 보완책 요구 　분업은 제약사들의 채산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분업전에는 약국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평균 240~270정도 였으나 분업 후에는 최대 90일 정도로 급감 했다는 것이 제약업체들의 주장이다. 약국은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병·의원 영업 강화 약국영업 위축 　분업실시로 병·의원 영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약국영업은 위축되고 있다. 　약국들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하기 때문에 많은 약을 필요로 하지 않아 직거래보다는 소품종 다량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와의 거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은 의약분업 이후 일정부분 상승했다. 의약분업은 수많은 약을 약국에 신속히 공급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으로, 도매업소들의 매출은 분업특수에 따라 분업 초기 확대됐지만 최근 들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도매업소의 소분허용으로 도매업소들의 부담을 늘리며 약화사고 우려도 대두시켰다. 약가정책의 변화 　의약분업은 이처럼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외자 제약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고 시켰으며 정부의 잇따른 재정안정책으로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분업실시로 악화된 보험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잇따라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약가인하는 결국 제약사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보험재정안정=약가인하' 인식 탈피 급선무 특허만료품 활성화전략 마련 국내사 지원 　따라서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안정=약가인하'라는 등식의 인식을 탈피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입찰제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 입찰제도는 약가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최저 평균입찰제등을 도입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약가의 하향평준화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와 함께 가로채기 덤핑 등 과당경쟁 방지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제네릭제품 개발 제도적 지원 　국내 제약기업이 외자 제약기업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허만료의약품의 활성화는 정부의 고가약 처방억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암로디핀, 글리메피라이드 성분 등이 내년에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허가기간 단축, 보험약가 산정기간 단축 등을 개선시켜야 한다. 도매업계 지원 　최근 도매업계 경기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며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섰고, 각종 부조리가 양산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마련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의약산업 발전의 중추인 도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타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통일원화제도가 존속 확대돼야 하고, 의약분업 이후 공급우선 정책에 따라 추진됐던 도매업소의 소분판매 규정이 안전우선 정책으로 바뀌며 삭제돼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또 현재 규제완화에 따른 창고 시설면적 철폐로 도매업소가 난립상태를 보이며 각종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을 통해 난립을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3) - 약국가

　새 정부가 등장하면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적 개선이라는 과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분업 도입 3년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 과제들은 여러 가지지만 약국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의약분업제도 정착 과정 중에 분업의 의미를 왜곡한 주요 사례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조명하고 그 개선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의약분업의 의미를 왜곡한 사례들 　의약분업의 진행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의약분업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는 몇 가지 사례가 제도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대체조제의 제한 문제는 의사들이 적정 숫자의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내고 약사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제를 하겠다는 약속아래 정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폐기하고 리스트는 제출도 하지 않아 사실상 대체조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풀려져 갔다. 　그 결과 재고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약국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사전 논의도 없이 이 약, 저 약 제멋대로 나오는 처방약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심지어 개인적 이익을 쫓아 처방약을 수시로 바꾸는 의사들도 생겨났다. 처방약 리스트 제출은 법으로 명시돼 의무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무의미한 조항이 되고 말았다. 　주사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주사제는 당연히 분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에는 주사제 과다 사용도 한몫 했다. 주사제가 제외되어 의약분업의 기본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 주사제 사용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다. 주사제가 의약분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조제·성분명처방 분업정착 실마리 조제용이·환자편익 보장·단합근절 일조 　한편 의약분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전이 공개되면 `환자의 알 권리'가 신장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사들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 　처방전은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이 또한 말뿐이다.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대체조제활성화와 상품명 처방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처방조제에 있어 대체조제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란 과제도 크게 보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다. 　대체조제의 허용 범위 확대는 환자의 편의기반을 확충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약국의 과다한 재고비용을 줄이고 불용재고약 또는 사장재고약을 줄여 의약분업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담합의 수단으로 특정 처방약을 사용하기나 처방약 바꾸기 등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담함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가.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대체조제의 확대나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근거로 먼저 보험재정의 절감 문제를 들 수 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고가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의약분업 이전 42.9%에 불과하던 고가의약품 비중이 의약분업 시행 후인 2000년 12월에는 58.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분업 전·후 외래 약품비 중 고가 약품비 비중> 2000년 5월 2000년 11월 2000년 12월 42.9% 62.2% 58.9% 　따라서 고가약 사용 경향을 바로 잡아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대체조제의 확대나 성분명 처방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나.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사전 조치 　대체조제 허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약효동등성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약효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생동성 시험은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생동성 시험을 미필하는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또한 현행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약효동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명백하게 생동성 실험이 불필요한 의약품과 면제품목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약효동등성을 인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하고 △생동성 시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생동성시험 기간을 단축하며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생동성 미인정 품목의 보험약 등재 삭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조제 폭의 확대와 더불어 현행법상에 대체조제를 가로막고 있는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등의 규제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바탕으로 △ 상품명 처방 품목군을 정해 상품명 처방을 도입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재고약 문제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재고약 문제는 약국경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분업이전에 계획된 지역별 물류센터 등의 문제도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 약국의 재고약 문제는 분업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 재고약문제에 대한 대책 　재고약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포장단위를 통한 소량구매 기회 확대 △의사들의 처방약 바꾸기로 인한 불용재고 발생방지 △주 치료약이 아닌 부 치료제(소화제 등)의 효능군별 대체폭 마련 △약국간 의약품 교품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시 PTP나 Foil 포장 활성화로 도매의 소분 기능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고약 처리를 위한 조치 　재고약 발생을 방지하는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발생된 재고약 처리를 약국에만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재고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약국에 모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고약 약국경영 위협·분업비용 상승초래 소량단위 포장확대·약국간 교품활성화 마련 　따라서 제약사 및 도매, 그리고 공단이 이를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먼저 약국에서 적극적인 반품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3. 처방집중의 문제 　현행 의약분업하에서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처방집중 현상이다. 의료기관의 분산과 약국의 이동으로 초기에 비해 다소 집중도가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처방집중도는 더욱 낮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담합감시의 강화 △처방집중도에 따른 수가차별화 모형개발 △의료기관의 분산 유도 △국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처방분산 등을 들 수 있다. 　4. 의약품생산에 있어 포장단위의 문제 　가. 의약품 포장단위의 다양화 　의약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인해 분업도입 후 소포장 생산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소포장 생산 문제는 약국의 재고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의약품 회전을 빠르게 해서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 의약품 생산에 있어 용량단위의 다양화 　소아조제의 경우 현재 소아용량 제재의 생산이 적어 조제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조제의 정확성도 떨어진다. 소아에게 어른 용량의 약을 분할해서 투여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려 조제비용이 상승하는 면도 있다. 소아는 약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포장 단위 자체의 해결방법 모색이 절실하다. 　　5. 약가변경 방식의 개선 　의약분업 도입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약가조정은 약국에서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재정 문제와 적정한 약가 책정을 위한 약가조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약가조정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 약가 조정 시기의 문제 　신규 약가 적용시기를 월초로 하는 것과 반드시 약가변경 전에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중 고시는 같은 달에 조제한 의약품의 가격을 이중으로 형성해서 약국에서 관리가 어렵고 이미 약국에 들어와 있는 의약품과 보험가격이 다른 문제로 인해 약국이 금전상의 손해를 볼 소지가 높은 점도 고려해 재고의약품을 소진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고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약가 변경 횟수의 문제 　약가변경에 있어 그 횟수를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다한 약가변경으로 약국내에서 의약품 가격관리가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는 약가조정으로 인해 제대로 의약품 가격을 약국 컴퓨터 프로그램에 변경하지 못해 이루어지는 불이익도 크다. 　가능하다면 매월 1회 이내로 제한하고 고시일을 고정해서 항상 그 시기가 되면 약국에서 약가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약국에서 의약품 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의사·약사 커뮤니케이션 체계 부재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역으로 분업을 통한 갈등 구조 속에서 대화통로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의약분업이 도입될 때 그 당사자들 사이의 공식적인 협의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책임 소지를 떠나 문제가 된다. 　커뮤니케이션 할 내용으로는 △처방전 의문사항 △대체 및 수정·변경 필요시 환자 특이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특정환자의 투약반응에 대한 약사의 의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대화를 담보할 체계적인 방법이 준비되지 않아서 일선 약국에서의 불만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일정부분 약사의 의견교환 요구에 의사 본인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며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한다. 　　7. 결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이외에도 처방약 리스트 제출 강제화나 과다한 약국 행정업무의 경감, 그리고 수가의 적정성 확보 등 산적해 있다. 마찬가지로 분업에 있어 약사의 직능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약사 스스로의 몫도 중요하다. 　특히 복약지도를 통한 약사직능의 개발은 약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권리를 주장하듯 당연히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4) - 의료계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의료계는 줄곧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전제하고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없고 역효과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한 의약분업 시행의 정책목표는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의 대폭절감이었으나 현재까지 달성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효과는 고사하고 약사들의 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약제비도 대폭 늘어났으며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보험급여비만도 3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업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로 인하여 각종 규제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억압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들의 고가약 사용 등으로 보험재정이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료계를 몰아세우고 있다는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약분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폐하고 `범 국민적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입장 고려하지 않는 `의약분업' 　지난 2월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의약분업 정책평가'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의약분업은 시작 자체부터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패한 정책' 규정 재검토 주장 “긍정적 효과 없고 역효과만…” 역설 　의약분업의 역사는 1963년 국가재건최고위원회에서 약사법 전문개정안에 의약분업을 명시, 분업원칙을 규정하였으나 민정이양 이후 국회에서 여건미비로 법개정이 유보됐고 이어 약사회의 요구에 따라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 시행과 중단, 89년 농어촌 의료보험실시를 앞두고 약국의 임의조제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 또한 한약분쟁 이후 개정된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99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처럼 분업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의약분업의 정책실시 과정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며 약사들의 약국경영과 직결된 의미로 생각돼 왔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인 임의조제 감시 　정부가 의약분업 정책 목적 중의 하나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는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근거한 무분별한 약제의 조제 및 판매와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는 건강연대와 한국갤럽 등의 조사를 종합해보면 약국에서 약사의 진료 또는 문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전라북도와 울산,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일선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벌인 집중 단속에서도 약국의 임의조제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비용 부담 증가 　의료계는 최근 각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은 약 8,340억원에서 1조9,330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분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료기관 내원일수가 감소한 것과 의료이용 불편도의 증가로 인해 조제를 포기함으로써 적시투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약 4천2백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즉 의약분업은 3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험진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이나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사의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실증적·이론적 증거자료가 거의 전무한 것이 문제점이며 따라서 분업 정책 지속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년도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연간 총 의료비는 분업 전 12조 2,866억원에서 분업 1년 후 16조 4,995억원으로 4조 2,129억원 증가했으며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만도 분업 전 8조 1,949억원에서 분업 1년 후 11조 9,2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 악화 초래" 진료비 증가 불구 국민부담 가중 악순환 의료계는 이러한 재정위기가 정책 시행 이전부터 예상된 것이며 인구노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급여범위의 확대 등의 요인에 앞서 의약분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권내로 편입된 진료 수량의 증가를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약국에 대한 처방조제 급여비의 증가가 보험 급여비 증가의 큰 요인이며 수가인상 역시 의약분업 정책비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약제비 증가...분업 긍정효과 없어 　의약분업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키겠다는 당초 목표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각종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2000년 상반기 건강보험 외래부문 약품비는 1조 582억원이었으나 2001년 상반기에는 1조 4,938억원으로 4,401억원 증가했으며 의원의 외래건당 약품비도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계속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처방당 약제비 역시 분업 후 49.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분업 이후 외래부문 약품비의 증가는 처방의약품의 고가화 현상과 의약품 투여기간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보험 부문의 약제비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약제비 분석에서도 제약사의 생산실적이 2000년 대비 2001년이 9.6%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약제비의 감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업 예외지역 축소 필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설정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면이란 존재하지 않음으로 분업 예외지역이 필요 없다는 주장. 　근본적으로 분업 예외지역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단지 약국이 없는 의원이나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에서 약품을 환자들에게 직접 조제해 줄 수 있는 법률 규정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임의조제의 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오용근절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 임의조제 금지장치 미흡” 한약재 처방·판매도 분업차원서 다뤄야 　전문위는 “현재 약사법 상에서 조제나 판매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형태의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근절하지 않고는 분업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며 “약사법에 있는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주장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약사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후 동네약국의 도산으로 일반약 구입 불편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약 약가 상승으로 약국마다 약가차이가 상존, 일반약의 약사 독점판매로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약가인하, 임의조제 근절을 위해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약국용 일반약과 OTC를 구분하고 OTC의 자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절대불가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김재정 씨 역시 성분명 처방과 관련, 강경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을 정도.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약품의 선택을 약사가 담당할 경우 오히려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만이 특정 환자에게 유효한 의약품을 알고 있으므로 약품선택을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곧 대체조제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의 처방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미국처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완벽한 나라에서도 약리학 교과서에 일반명 처방이 원칙이긴 하지만 동일 제약회사의 동일성분·제제라 할지라도 약효의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제약사끼리 동일 제제는 그 약효를 보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품명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가지 품목을 20∼50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환경이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택분업 대안 제기 특히 병원계를 중심으로 선택분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병원계는 130여만명의 외래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원외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환자의 부담과 불편이 커 분업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대약국의 개설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외 약국 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함에 따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약포기'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병협측의 설명이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5) - 제조·유통

프로 영업사원 대두되는 환경변화 　전세계적으로 제약업은 이미 생명공학 산업과 유기적인 관계에 돌입했다. 고도로 전문화된 신약들이 개발됨에 따라 제약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약업계에는 연구 개발능력과 함께 영업력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영업, 마케팅분야에서 전문화된 인재들의 필요성과 육성책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도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신약과 경쟁력있는 전문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회사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질적, 양적 팽창으로 의료관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력과 정보 제공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의약분업이라는 외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지각변동이 생겼을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영업사원(MR: Medical Representatives)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약 영업직의 전문성을 중요시해 왔다. 철저한 기준으로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엄격한 훈련을 통해 선진화된 마케팅과 향상된 의약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회사 이미지와 이익 극대화의 첨병으로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MR의 자질과 기업의 요구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영업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기업도 다국적 제약기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뿐 아니라 전문 영업사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영업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의료현장에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게도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되고 있다. 제약사들도 의료관계자의 기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위해 영업직을 더 이상 접대직이 아닌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직으로 인식, 자질 향상과 지속적인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제약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기업활동의 일선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자사제품의 단순한 판촉활동 이외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정보 전달을 해야 하는 책임자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또 자릴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의료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프로 MR로서의 우수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 `MR시대' 제약영업 지각변동 “영업도 과학화 바람” 학술정보제공 전문직 전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은 신뢰할 만한 프로 MR로서의 자질에는 전문 기술직 영업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이에 적합한 성품을 요구하고 있다. 　즉, 첫째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끈기와 적극성이 있어야 하고 성취의욕이 높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고를 갖춘 영업사원이다. 　 둘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의를 갖춘 긍정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셋째, 의료 전문가를 고객으로 대하는 직업인 만큼 자사 제품과 경쟁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전문 지식과 기타 관련 법규나 의료환경, 고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판매 및 마케팅 능력, 지역 및 시간 관리, 기획력, 프레젠테이션, 협상,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영업사원자질 향상 위한 자기계발과 기업의 역할 　다국적 제약기업이 이미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영업조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은 그러한 변화에 다소 수동적인 면이 많다. 몇몇 국내 대기업만이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의약분업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서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의 환경변화에 영업사원의 자질을 향상하여 영업활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측면에서 체계적인 인사 및 채용제도, 전문적인 교육과정, 효율적인 관리체제, 성과 중심의 보상제도, 효과적인 외부자원의 활용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사에 맞는 적극적인 변화에 대처하며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사원의 자질향상이 회사의 비즈니스 성공에 핵심이라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영업사원 스스로도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자신의 직무수행능력 중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커리어를 개발하고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자부심을 가지고 제약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1. 체계적인 인사 및 채용제도 　기업은 전략적으로 MR의 선발에 있어서 요구되는 MR 상을 MR 직무에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하고 그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관리자나 임원의 직감이나 서로 다른 판단기준이 아닌, 전문 프로 MR로서의 능력평가 (직무수행 능력 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정보에 의한 자질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여성인력을 전문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MR에 대한 인식이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직으로 인식되고, 점차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영업활동의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우수한 여성 인재의 채용과 적극적인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선진 구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약업계의 여성 영업사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신규채용에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2. 전문적인 교육 양성과정 　전문 의료지식을 갖춘 제약회사 전문 지식전달자 (MR)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사 제품교육만이 아닌 전반적인 의약지식 및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의약 전반지식·실무능력 중심 전문성 부각 `연공서열 -> 성과위주' 기업문화 조성 동기부여 　즉, 관련 질환과 치료법은 물론이고 의약관련 법규, 의약품 유통, 마케팅 및 기타 인간관계 구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결정과 판단력, 고객지향과 비즈니스에 대한 센스, 팀웍, 계획 및 조직화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통해 정확한 의약관련 지식으로 무장,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의사와 약사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제약특성에 맞는 교육과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MR의 자질향상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 효율적인 관리체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MR 개인의 자질만이 아니라 영업 조직의 형태, 정보제공 체제나 영업전략, MR들의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지역제한을 탈피한 치료영역별 전문화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제약업계에는 전문화된 MR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전문영역만을 전담하는 특화 MR이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업 특성에 맞춘 부분적, 점진적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MR의 효율적인 의사 방문 활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용한 IT 시스템 (ETMS 등)의 활용 정착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전략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4. 기업의 영업중시 풍토 및 성과주의 보상체제 정립 　우수한 전문 영업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의 전문성을 존중한 성과 위주의 보상제도가 필수적이다. 또한 영업직 경험자를 우대하는 직장 풍토로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 위주의 보상체계는 영업직의 위상을 높이고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질향상의 모티베이션과 프로의식을 갖게 한다. 　최근 많은 제약기업들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승진 발탁 및 사내외 연수, 교육 뿐 아니라 기타 재택근무, 과감한 영업지원 및 다양한 복리후생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영업사원의 역량과 성과를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5. 효과적인 외부자원 활용 　전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의 고용환경과 고용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내부에서 만이 아니라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인재를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화 및 고도화를 이루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일본조차도 연공서열에서 성과위주로 크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인재 육성관리 및 인재조달과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재 유동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서의 산학협동이나 개방된 컨소시엄 개발과 마찬가지로, 영업부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과거의 집착에서 탈피해야 한다. 판매, 마케팅의 전문인재를 갖춘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와 같은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리스크가 적으며 유연성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MR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전문영역 전담팀의 초기 정착 및 운영지원에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경쟁력 있는 우수한 프로 문화(영업,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의 도입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6) - 유통구조

기본적 시각 　국내 의약품 산업은 생산실적 기준의 양적인 면에서는 비록 세계 10위권 수준이라 하지만 신약개발 능력 등 질적인 면에서는 세계적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게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담하고 영업과 유통은 도매상에게 전담시키는 이른바 역할 분담 체제가 일찍이 정착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각 제약회사들이 본래의 기능인 연구·개발보다는 영업과 유통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이 국내 제약산업을 낙후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제약회사들의 영업과 유통 위주 기업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구조는 필연적으로 다원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 이처럼 다원화된 의약품 유통구조는 유통의 주역인 의약품 도매업소의 영세성을 가속화시켜 제약회사로 하여금 더욱 직거래를 강화하도록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 같은 각종 문제점과 부조리가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의 손해로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의약품 유통으로 의약품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 직거래의 문제점 　가. 물류량과 거래비용의 증가 　서구 선진국은 제약과 도매가 역할 분담되어 의약품 유통이 `제약업체 → 도매업체 →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도매 유통거래의 비중이 극히 낮고 대부분은 제약회사가 소매업소인 약국 및 병의원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거래 체제하에서는 모든 제약업체가 각자 보관 및 운송설비와 인력을 직접 보유해야만 하고 병·의원 및 약국의 다품종 소량주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접 응해야 한다. 또 동일 요양기관에 대한 제약업체간 중복 배송 등으로 유통비용(물류비)의 과다발생이 불가피하다. 　나. 제약회사의 과다한 `판관비' 지출 　제약회사가 본연의 임무인 연구·개발보다는 영업과 유통에만 치중하다 보니 여타의 제조업종 보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원가 앙등은 그대로 의약품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다. 만성적인 의약업계간 거래 부패 　제도적인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이후 의약업계간 거래부패 현상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 제약회사들은 각종 명목의 판촉비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 및 검·경찰 등은 주기적으로 수사를 벌여 부조리 관행을 끊고자 하지만 의약품 직거래가 성행하는 현실하에서 이 같은 부조리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 의료보험료 인상 　우리나라의 경우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직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도 한몫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 도매거래의 경제적 효과 　가. 제약회사(생산업자)에 대한 역할 　도매거래는 제약회사에 대해 직거래의 제반 불편사항을 제거해 주고,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재고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또 매출채권의 회전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자금 유용성의 증대를 가져와 제약회사들의 경영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제약 본연의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나. 의약품 소매처(병원 및 약국)에 대한 역할 　도매거래는 개별 병원 및 약국의 제조업자와의 직접거래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여 주고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다품종 소량 판매와 신속한 배송으로 제품 보관 창고의 면적과 재고량의 경제적 축소, 절감을 가져오고 약가 및 품질 등에 대한 다양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다. 소비자(국민) 및 국민경제에 대한 역할 　도매를 통한 의약품 공급은 의약품 물류 빈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물류, 유통비용을 절감케 할 것이고 나아가 의약품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조정을 통하여 약가의 안정과 의약품의 안정된 공급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 현실적인 결과는 약가 안정으로 나타날 터인데 약가 안정은 곧바로 의료보험료의 지출 감소 내지 안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보 재정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책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시장은 직거래와 도매상을 경유하는 다원적인 제도가 혼재하여 극도로 문란해져 있는 바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처럼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 생산에만 전념하고, 영업과 유통은 도매상을 대형화, 현대화시켜 도매상에게 맡기는 등 의약품 산업을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구조 조정 할 필요성이 지대하다. 　도매거래는 직거래보다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체계확립을 위해 `의약품유통일원화'가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당국의 유통일원화 정책 강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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