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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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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스 확진 환자 아직 미발생국립보건원은 16일까지 사스로 신고 접수된 총 29례에 대해서 확진된 사스 환자는 없으나 사스 의심사례는 총 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4명중 1명은 완치되었고 현재 3명이 격리지정병원에 입원 중이며 3명중 1명은 오늘(17일) 퇴원예정이라고 한다.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3월17일 사스 비상근무 이후, 국립보건원에 접수된 29건에 대해서 그동안 사스 환자(probable SARS)와 신고 접수(suspected and reported SARS)사례로만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나 사스의심사례(susepected SARS)를 별도로 구분한 결과, 총 4건의 사스 의심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심신고 사례 29건 중 WHO임상정의에 전혀맞지 않는 18건을 제외한 11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나 검사완료된 4건 중 3건이 PCR검사상 변종코로나 바이러스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PCR검사에 사용된 킷트는 최근 독일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미국 CDC는 동 검사킷트의 양성반응결과를 사스환자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으나 킷트의 신뢰도 및 정확도에 대한 검증 데이타 부족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검사완료된 4건중 양성반응을 보인 3건의 임상증상은 매우 경미하여 WHO기준에 의한 의심환자(Suspect case)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인 반면 음성으로 확인된 1건의 임상증상은 오히려 WHO가 분류한 환자(Probable case)기준에 가까운 상태로 WHO는 향후 명확한 환자정의 기준을 다시 정립할 예정이라고 한다.이종운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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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불법행위 적발 약국 감소세약국 불법행위가 작년 4/4분기에 비해 20%정도 줄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4분기 서울시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약국은 총 1279개소를 점검, 42개소를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조제, 부정불량의약품 취급등의 행위로 적발돼 지난분기보다 11건이 줄어들었다. 약국외에도 의료품 도매상 6건, 의약용구판매상 4건등 총 적발 건수는 59건에 달했다. 약국의 위반 내용으로는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조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이 5건, 임의조제행위가 4건, 약사면허 대여가 2건등이었다. 반면 의사와 담합행위, 가격위반, 무단 휴·폐업, 유효기관경과 의약품진열판매, 의약품이 아닌것과 혼합보관진열 판매등 아홉 개 부문의 약사감시 결과에 대해선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어 약사들의 규정준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감시 결과 처분 내역은 과징금이 33건, 자격정지의뢰 7건, 경고 3건 고발 26건으로 조사됐으며 업무정지 2건, 허가 취소도 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구별로는 송파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동대문구 6건, 영등포구가 5건으로 나타났다.유석훈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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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약등 재심사제도 전면 개선식약청은 신약등 재심사제도를 사전관리강화·의무이행관리강화·업무지침서 규정개정등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재심사제도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제도의 중요성 인식부족등 업계의 이해부족으로 판매량에 비해 조사건수가 부진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조사도중 조사대상 환자의 선택방법등에 대한 계획 임의변경·관찰대상으로 선정된 환자의 누락 또는 동일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선정·의사와 제약회사간의 협의부족으로 조사표 작성시 오류발생·동일 의약품의 이상반응발생상황이 병원별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식약재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실시·재심사업무 단계별로 세분화된 업무지침서등 규정 제·개정·재심사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실시·사전관리강화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사관련 규정미준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사용성적조사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심사 신청서류 검토에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사업은 재상사대상 검토시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미국·일본·EU의 시판후 관리제도를 참조하고 제출된 계획서 및 연차보고서등에 대한 신속한 검토실시등도 추진한다는 것이다.박병우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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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발전위원회 내달 발족건강보험 통합과 관련 기존의 통합추진위가 해체되고 대신 발전위원회가 구성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15일 건강보험 통합 준비를 위해 가동됐던 '통합추진단'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가칭)'건강보험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건강보험통합 추진기획단(공동단장 강윤구차관·차흥봉 전장관)을 해체하고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구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발전위원회는 통합추진기획단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나 내달경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며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대표 보건전문가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조직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있은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다.이종운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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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금자동입출금기 건강보험료 납부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4월 2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수납은 본인이 내야 할 당월 건강보험료가 화면으로 표시되고 납부자가 이를 확인한 후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측은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입자가 고지서를 분실·훼손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증 또는 전자납부자번호만 말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불편이 줄어든다는 것. 현금입출금기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납부가능 CD/ATM기가 설치된 금융기관(각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과 우체국·하나은행·제주은행·광주은행·산업은행 등이다.김용주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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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정 감기심사원칙 합의점 도출되나의료계와 심평원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오는 29일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 예방 및 임상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방안 도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관련 학회와 의료전문가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는 ▲심사원칙에 대한 배경설명 ▲심사원칙의 내용설명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로 의료계(의협, 개원의 대표), 의학계, 심평원 관련자들이 참석,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급성호흡기증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는 즉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심평원의 심사원칙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 환자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심사원칙이 항생제 오남용을 의사들의 책임으로 몰아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당초 진료현장의 가이드라인 정도의 당초 목적을 벗어나 의사들의 진료행위 평가나 청구비용 삭감을 위한 것"이라며 절대불가 입장을 설명했다.감성균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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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제조·유통 사후관리 강화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식약청이 의약품 등 제조관리방식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의약품 등의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가칭 '보건공정서협회' 설립이 추진되는 등 안전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이 확대된다. 심창구 식약청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1세기 핵심산업이 식약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법령·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청장은 의약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인·허가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개량신약의 허가요건을 간호화해 기존 제품의 개량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청장은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철저한 감시활동 및 위반업소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방식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유통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우수의약품 제조 및 관리기준(KGMP)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보건에 위해한 영향을 끼친 업소에 대해서는 GMP 취소 또는 재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함께 저급원료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원료의약품등록제도(DMF)의 단계적 확대 및 원료 KGMP를 정착시키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제를 도입해 기준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한 의약품 품질 신뢰성 확보와 대체조제 촉진을 위해 심청장은 생동성시험 실시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평가투명성을 통해 올해까지 생동성 품목을 800여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2004년부터 복제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통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재평가를 2007년부터 실시해 의약분업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심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다양한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능·조직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청의 감시인력을 확성하고 시험분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실험기반의 확충도 추진하겠다는 것.김용주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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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병관리청'으로 개편 건의복지부는 사스 등 전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염병 환자진료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스관리종합대책 총리보고를 통해 보건원을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하는것과 관련 미국CDC와 같이 질병별 전담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실험연구 기능 첨단화를 이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검역소 및 보건의료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신종해외유입전염병 관리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사스 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제적 손실은 약 300억불로 추정되며 지난 30년간 20여개의 신종전염병이 등장하였고 향후 슈퍼 독감, 생물테러 등 발생 시, 현행 시스템의 관리능력 한계로 많은 환자사망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은 약 2,300억원 추정되며 2001년 8월 콜레라 환자발생 사실보도만으로 경남지역 어민 피해가 1일간에 약 2,000억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염병 환자 진료 체계 구축은 국내에서 두창이나 치명적 독감 또는 생물테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염차단을 위한 격리병상 등이 부족한 만큼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격리시설 확보 및 운영지원 확대하고 의료인의 전문진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협력체계 강화하는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이종운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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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스예방 방역대책 집중추궁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성분명 처방제를 둘러싸고 의약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점진적 추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건강보험재정통합, 사스방역대책,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 현안에 대한 복지부에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 의약분업 후속조치와 제약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놓고 의원들간 설전을 벌였으며, 사스 방역체계 허술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점진적 추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동성 품목은 보험 등재시 우대하고, 단계적인 인증을 의무화하여 올해 500품목 수준에서 2006년 2000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약가비중 과다 및 의약품 유통구조 불투명을 제거하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속 실시하고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을 마련,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심평원이 마련한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의원질의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감기위원회와 관련 "의료계가 감기위원회를 탈퇴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의료계를 만나 설득시키겠으며 의료계,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민 합의하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사스대책과 관련 국내유입과 확산을 방지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15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사스환자로 확인된 경우도 한건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현재 가동중인 사스 감시체계를 확대, 127개 응급의료기관 및 47개 감염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유입 방지 및 유입환자 조기 발견 격리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감염예방 및 지나친 불안심리 파급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염병 관리조직인력 장비보강을 통한 효과적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형의원=2001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보험재정 적자를 해소키 위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재정과 각종 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의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라. *남경필의원=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요인사들이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노무현정부가 잘못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라며 관련된 인물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 *박시균의원=전국 13개 검역소중 의사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 단 한군데밖에 없다면서 사스 등 전염병 검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검역소내에 인력과 장비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 *김성순의원= 사스 방역체계와 관련해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기관간 공조체계가 미흡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작업 등을 통해 전염병 감염 의심화자들을 강제격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김명섭의원=의료계가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반대하자 복지부가 심사원칙 개발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설득하고 수정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적용율을 낮출 수 있고 항생제의 사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놓고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 *남경필의원(한나라당>은 보육업무가 다른 부처로 옮겨짐으로써 피해를 받는 쪽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어린애들과 부모들에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집단의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이종운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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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조항 마련의약분업 제도 정착과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이 강제화될 전망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4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성순의원(민주당)은 김화중 장관에서 "의약분업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거나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이해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며 "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 권리 신장'이라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규정이 만큼 조속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화중 장관은 "의·약·정 합의이후 4차례에 걸친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지만 관련단체들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며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화중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벌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될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처방약목록 제출 규정도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따른 행정처벌 조항 마련이후 강제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화중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제정은 국민건강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장관은 의료계가 감기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계를 설득해 감기위원회를 재가동시키는 한편, 의료계·시민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조만간 심사원칙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김용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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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구참사 성금 652억원 모금보건복지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대구지하철화재참사의 희생자를 돕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방송사, 신문사 및 대구시사고대책본부 등을 통하여 모두 652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이 완료되어 피해상황이 정해지는 대로 대구시, 전국재해구호협회,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대표단 등의 의견을 종합한 후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위로금 배분기준을 확정하고 대구시를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종운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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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에이즈환자 급속 확산국립보건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의 에이즈 총 감염자수가 2003년 3월말 현재 2,122명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3월말까지 115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작년 같은기간 대비 53.3%증가) 19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었고 금년들어 21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 2,122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1,656명중 1,613명(97.4%)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나머지는 현재 역학조사중이거나 감염경로가 불명자임)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자수는 총 39명, 약물주사에 의한 감염자수는 2명, 수직감염자수는 2명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전체 HIV감염자 중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1,613명중 338명(20.4%)은 국외이성, 777명(47.0%)은 국내이성, 498명(30.1%)은 동성과의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연령별로 보면 전체 발생의 97.4%가 20～40대의 연령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장 노년층도 지난 ‘9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5%(’85년~‘97년까지 평균발생율이 8.8%임)의 급격한 증가추세 현상을 보였다. 젊은 계층의 경우 HIV감염율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성병 감염율도 지난해 1년 동안 36.5%로 증가하였고, 장·노년층 감염인이 거의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최근의 HIV증가는 콘돔사용율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성병 에이즈예방교육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고위험지역의 숙박업소, 유흥오락업소, 게이빠 등을 대상으로 콘돔자판기 18,000여대를 설치하고 리프렛 50,000매를 제작하여 콘돔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이종운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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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재정통합·사스방역체계 허술 추궁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건강보험재정통합, 사스방역대책,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 현안에 대한 복지부에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 의약분업 후속조치와 제약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놓고 의원들간 설전을 벌였으며, 사스 방역체계 허술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재정통합 오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건강보험재정통합 연기와 강행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소속 이원형의원은 2001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보험재정 적자를 해소키 위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재정과 각종 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의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남경필의원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요인사들이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노무현정부가 잘못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라며 관련된 인물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명섭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치적 이해와 특별노조의 유불리에 의해 논의되고 있어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명섭의원은 국회에 주어진 역할과 권한하에서 합리적으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논의하지고 동료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급성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 보건복지위원들은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복지부의 방역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홍신 의원은 사스는 검역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비행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격리치료병원은 있지만 격리 치료할 수 없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스가 한국을 비켜 나간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시균의원은 전국 13개 검역소중 의사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 단 한군데밖에 없다면서 사스 등 전염병 검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검역소내에 인력과 장비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선의원은 국립보건원장이 사스의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라고 밝히면서 국내 방역체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사스감염환자가 국내를 경유해 출구하고 사스 위험지역의 배드민턴 선수들이 별다른 검색없이 입국하는 등 사스방역체계가 허술하다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김성순의원은 사스 방역체계와 관련해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기관간 공조체계가 미흡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작업 등을 통해 전염병 감염 의심화자들을 강제격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심사평가원이 개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 시행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김명섭의원은 의료계가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반대하자 복지부가 심사원칙 개발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설득하고 수정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명섭의원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적용율을 낮출 수 있고 항생제의 사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놓고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순의원은 미국·호주·뉴질랜드의 경우 호흡기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의사 및 국민홍보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 사용비중이 급격히 줄었다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도 항생제 사용등과 관련한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인의 진료형태 개선을 유도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이 마련한 급성호흡기질환 심사지침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있더라고 심사원칙에 문제가 없다면 소신을 갖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적정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보육사업 이관관련 복지부가 추진중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원형의원은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할 경우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이원하 및 일선 행정체계상의 비효율에 따른 국민불편 △보육사업이 아동복지·장애인복지·저소득층 보호 등과 분리될 경우 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최일선까지 별도의 보육행정 전달체계없이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원화된 중앙부처의 정책의도 실현에 애로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의원은 보육업무가 다른 부처로 옮겨짐으로써 피해를 받는 쪽은 서비스의 수혜자인 어린애들과 부모들에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집단의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명섭의원은 보육사업은 여타 사회복지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반복지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보육사업의 여성부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타 한편 이날 복지부 국회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은 △한방바이오밸리 선정작업의 문제점(박시균의원) △의약분업 후속조치 마련 촉구(김성순의원) △의료시장 개방대책(김성순의원) △로또복권 문제점(남경필의원·이재선의원) △식품안전관리방안(이재선의원) 등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용주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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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관 건강식품등 판매 금지 추진의료기관에서의 건강식품과 화장품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질의회신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파는 행위가 합법한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해 의료기관의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식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유업이고 판매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케 할 우려가 높은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관련법령 제·개정 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면서"의료기관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등을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방안과 판매 신고제를 실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분업이후 피부과에서는 조제연고의 판매가 불가능해진 대신 기능성 화장품을 환자들에게 직접 팔고 있으며, 비만클리닉에서는 생식이나 선식, 다이어트제품, 각종 영양보조제와 같은 건강식품류가 비만클리닉등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판매가 불가능할 때는 관련 환자 명단을 건강식품업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까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식품과 화장품등의 판매 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 현재 피부관리실 전용브랜드등이 병원으로 진출해 있는 실정이며, 의료기관 자체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 OEM 업체와 함께 자체적으로 PB제품을 내놓는 등 약국의 대표적인 다각화품목들로 의료기관들이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비만클리닉 밀집지역 개국가의 한 약사는"주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건강식품들을 환자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약국은 타 약국보다 건강식품판매비율이 적다"면서"의료기관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들은 대부분 수입제품이어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권해주는 고마진이며 검증되지 않은 수입제품을 섭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업이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그 동안 피부과나 비만클리닉근처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해온 업자들은 의료기관의 화장품과 건식판매의 적법성 여부를 관련기관에 계속해서 문의해온 형편이다.유석훈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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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포장불량 집중 약사감시의약품 포장불량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약사감시가 이루어진다. 식약청은 10일 의약품의 외포장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의약품이 들어있거나 PTP의 경우 공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포장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의약품의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생산업소 30여곳에 대한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펴기로 했다. 식약청은 약사감시결과 포장단위보다 적은 수량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소에 대해서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중앙약사감시단으로 하여금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주사제 업소 중심의 약사감시에서 정·캡슐 등을 생산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약사감시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식약청은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사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KGMP 규정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업자(제조·품질·위생관리)의 준수사항 등 약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위를 환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심창구 식약청장은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10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 준비석상에서 제조업자의 잘못으로 약국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약품 제조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앞서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식약청은 방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공급자의 잘못으로 적은 수량이 유통되는 것은 확인했다며 식약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바 있다.김용주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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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국 입국 20대 여성, 사스환자 아니다국립보건원은 14일 사스 환자로 판단됐던 20대 여성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공식발표했다. 국립보건원은 "이 여성이 현재는 사스환자가 아니라고 판명됐지만 앞으로 폐렴증세가 나타날 경우 사스 환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며"이 여성과 같이 비행기를 탄 160명의 승객중 94명은 사스감염이 돼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승객들과 승무원들도 역학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은 이 여성(26)이 위험지역인 중국에서 장기체류한 뒤 베이징에서 입국한데다 고열과 기침 등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자택격리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유석훈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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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20대 여성, 사스환자 아니다
국립보건원, 사스 중간결과 발표
- 유석훈 기자
- 입력 2003.04.13
국립보건원은 14일 사스 환자로 판단됐던 20대 여성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공식발표했다.
국립보건원은 "이 여성이 현재는 사스환자가 아니라고 판명됐지만 앞으로 폐렴증세가 나타날 경우 사스 환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며"이 여성과 같이 비행기를 탄 160명의 승객중 94명은 사스감염이 돼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승객들과 승무원들도 역학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은 이 여성(26)이 위험지역인 중국에서 장기체류한 뒤 베이징에서 입국한데다 고열과 기침 등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자택격리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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