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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연식교수, ISO 기술위 의장 선출

곽연식 교수(경북대학교 의과대학)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의료정보기술위원회(ISO/TC215) 의장으로 선출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 열린 ISO의 TMB(Technical Management Board :기술관리부)회의에서 곽연식 교수가 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 전회원국의 동의하에 기술위원회의 의장으로 결정됐으며,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중인 제8차 TC215 회의에 의장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ISO 기술위원회 의장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의 제정을 기획·관리하고, 산하에 세부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조정하는 등 국제표준을 사실상 주도하는 자리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곽교수의 의장선출이 향후 국제의료시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의 인지도를 한층 더 높이고 의료정보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데 큰 공헌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곽연식 교수의 기술위원회 의장 수임으로 한국은 ISO 기술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간사 수임 위원수가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소자 등 10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산자부는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전문가가 국제표준화회의에 연간 1,200명 규모로 대거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곽교수는 오는 2006년 12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된다.

이주원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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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세미나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조의환)은 오는 5월 30일 오후 3시 대전 동부한농화학 동부기술원 세미나실에서 '9차년도 제2회 의약품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개발 연구회'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특허청 약품화학심사담당관 신진균 과장, 동인 특허법률사무소 신동인 변리사, 보령제약 특허약사팀 최세하 부장을 초청, 실무사례 중심으로 광학활성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 개발 R&D 관련 특허 실무 세미나와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참가회비는 회원 30,000원, 비회원 50,000원이며 정부관계자 무료이다. △문의:525-3109

이주원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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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의약품 신속 심사·제품화

생물학적제제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의약품은 별도의 허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제품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23일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현재 일반의약품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생물학적제제 및 생명공학제품 등의 허가관리 규정을 분리·제정했다. 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관리규정 신설로 허가 및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 신속한 산업화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생물학적제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중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세포치료제 관련규정과 '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지침'을 통합했다. 이와함께 질병예방 및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품목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의약품 제조에 들어가는 첨부물의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제23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한 품목별 GMP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명확히 하고 액상주사제의 경우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을 단위용기중 함량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수입품목의 경우 품목허가국과 품목수출국이 다른 경우 제조원에 병기하도록 했으며, 안정성·유효성 심사관련 따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의 제출자료 범위를 신설했다. 이외에 독성시험자료 중 국소독성·의존성, 항원성 및 면역독성시험을 기타 독성시험자료로 조정했다. 특히 새로 개정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의약품 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비가역적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개념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하는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용주 2003.05.22
정책

BSE 발생국가에 캐나다 추가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됨에 따라 식약청이 'BSE(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에 캐나다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림부는 캐나다에서 광무병이 발생됐다는 보고에 따라 지난 21일 캐나다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광우병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에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식품, 의약품 등 안전성 종합대책'을 적용받는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에 캐나다를 추가시킨 것이다. 캐나다는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BSE 발생국가에 캐나다 추가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됨에 따라 식약청이 'BSE(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에 캐나다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림부는 캐나다에서 광무병이 발생됐다는 보고에 따라 지난 21일 캐나다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광우병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에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식품, 의약품 등 안전성 종합대책'을 적용받는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에 캐나다를 추가시킨 것이다. 캐나다는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전염병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등 33개국이다. ·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전염병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등 33개국이다.

김용주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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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처방 '여전'…항생·주사제사용감소

요양기관의 고가약 처방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 등의 질병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3만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약제급여 적정성 에 대한 평가결과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투약일당 약품비는 낮아지지 않아 고가 약제 처방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감기(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오히려 항생제 사용이 증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투약일당 약품비는 2002년 1/4분기 1,422원에서 4/4분기 1,442원으로 1.4%증가했다. 이는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1분기 4.58개에서 4분기 4.24개로 7.5% 줄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약 처방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투약일수 역시 1분기 60.96%에서 4분기 63.57%로 4.3% 늘어났다. 심평원은 "고가약 위주의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 전체적으로는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투약일수 비율은 1분기 21.27%에서 4분기 19.52%로 8.3% 감소했다. 특히 외래내원 환자 중 항생제를 처방받는 건수 비율이 2.3% 줄어들었다. 그러나 항생제 투약일수율이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의원에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투약일수율 감소폭도 의원이 훨씬 저조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사제 처방률 역시 1분기(36.47%) 대비 4분기 평가결과 5%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사용이 많은 의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전국 3만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집계는 2001년 약제사용량을 단순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던 방식에서 2002년에는 상병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결과통보 내용이 더 실질적인 개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03년 평가에서는 고가약 처방행태를 정밀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 처방개선이 필요한 급성상기도감염 등 호흡기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별도로 제공,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분기 대비 4분기 증감률 항생제 (%) 투약일수율 21.27 22.45 18.46 19.52 -8.3 (5.5) (-17.8) (5.7) 처 방 률 34.08 35.87 30.96 33.30 -2.3 (5.3) (-13.7) (7.5) 주사제 (%) 투약일수율 9.59 9.63 9.00 8.29 -13.5 (0.5) (-6.5) (-7.9) 처 방 률 36.47 36.50 36.15 34.63 -5.0 (0.1) (-1.0) (-4.2) 처방전당 약품목수(개) 4.58 4.58 4.18 4.24 -7.5 (0.0) (-8.6) (1.2) 투약일당 약품비(원) 1,422 1,431 1,387 1,442 1.4 (0.6) (-3.1) (4.0)

감성균 2003.05.21
정책

공단이사장 심평원장 공개모집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등 복지부 산하단체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1일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공개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명, 상임(총무·관리·업무)이사 3명, 감사 1명 *국민연금관리공단 : 상임(업무)이사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원장 1명, 상임(관리·심사·평가)이사 3명 등이다.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단체장 임원 등은 7월초 임용되며 임기는 3년이다. 임용 자격요건은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으로 구별하며, 단체장은 추천후보자가 해당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임원은 경력·실적요건중 하나만을 구비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5월21(수)부터 5월31(토)까지이며 5.24(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 서류접수처 △ 보건복지부 총무과(정부과천청사 2동 422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우편번호 : 121-749) △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개발팀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우편번호 : 138-7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우편번호 : 121-749) 자료받기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공모

이종운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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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시 실기시험 확대·강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백상호)이 확대개편 5주년을 맞아 향후 국시 발전방안으로 직종별 실기시험 강화 및 신규실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시원은 20일 올림픽파크텔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발전방향 모색; 임상실기평가'라는 주제로 국시원 확대개편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 현재 필기위주 혹은 일부 직종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형식적인 실기시험을 대폭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국시원 연구개발실 김운묵 실장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응급구조사·의지보조기기사 등 4개 직종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직접 실기시험을 응시자의 보다 종합적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이를 필요한 전 직종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특히 신뢰도와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 채점자의 표준화 및 비용과 시간문제를 고려한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배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실기시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기센터 설립과 평가·실시시험전문가, 표준화환자 등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험제도의 단계별 도입·시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부에서는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실시되는 보건의료인 국시의 실기시험 및 아시아 보건의료교육의 전망에 대해 외국 초빙 연자의 발표가 진행돼 향후 우리나라의 국시 발전에 좋은 사례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의학교육에서의 임상실습 적용 현황, 치과 및 치과위생사 직능의 실습 교육 및 평가의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국시원은 이같은 실기시험 발전 방안에 따라 이미 의사직능의 다단계 국시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 다단계 시험 타당성 연구를 완료하고, 2004년 세부시행방안연구·시험시행계획공포, 2005∼2006년 문항개발·실기시험센터지정·표준화환자 교육자료 개발, 2007년에는 다단계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직능의 경우는 이같은 실기시험을 포함하는 다단계 시험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직무기술서·요건서 작성, 문항개발연구, 국시과목 조정 등 전단계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 추후 이같은 작업이 진행된 후 직능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 도입될 전망이다.

김정준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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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비아-생명공학연구원 컨설팅 계약

인큐비아(대표·정성욱)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양규환) 바이오벤처센터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5월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03년 BI 입주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약 6개월간 BVC내 입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게 된다. 인큐비아 측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침체와 바이오산업에 대한 열악한 투자분위기 속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마케팅, 전략적 제휴, M&A를 포함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솔류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세계적인 바이오 밸리의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6월 바이오벤처센터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BVC내 12개 입주기업들과 1업체-1연구실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있다.

이주원 2003.05.20
정책

벤트리, 천연 간기능 개선제 개발

벤트리는 간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간 염증 제거 기능이 우수하며 부작용이 없는 천연 간기능 개선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벤트리에 따르면 홍콩 지강 의료병원 등에서 간기능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투약 전 정상 값의 2배 이상의 수치였던 GPT, GOT 및 r-GTP 등이 투약 후 3주만에 정상 범위로 회복을 보였다. 특히 초기 간경화, 만성간염, 지방간 및 간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피로 회복력에서 우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회사측은 " 4년간 35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천연 한방약재인 사삼, 청피 등에서 추출한 복합제제로 생산 표준화가 용이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 해조류 추출물을 응용하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 천연물 신약에 대해 2004년도 상반기 국내 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제약 사업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제약사 인수 또는 생산위탁, 신규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권구 2003.05.20
정책

어린이의약품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오는 7월말부터는 어린이용으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 등 3개 제제는 어린이 보호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가정 내 어린이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리작용이 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의 어린이 주의·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약물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어린이용 포장용기에 관한 국내·외 사용실태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따라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정 내에서 가정 흔히 보관사용하고 있는 감기약 등 3개 제제의 안전용기 사용 및 포장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고시는 내용액제 중 어린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중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이부프로펜제제, 철분제제 등 3개 제제로 어린이 보호용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으로서 1그람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는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 등의 특수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밀리그람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는 허가(신고)된 용법·용량에 의하여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개별포장이나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 등의 특수포장을 사용토록 했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용 내용액제의 경우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용 내용액제에 대해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투약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가정 내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약리작용이 강한 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의 어린이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용기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가정 내 어린이 중독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계속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이미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 의·약사회 등에 복약지도 강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제조·수입단체에는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약사와 상담토록 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권장한 바 있다.

김용주 2003.05.20
정책

일반·전문약 분류 5:5 추진

일반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5:5로 분류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의 허가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장 지배구조가 취약하며, 오랫동안 사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안됐다면서 일반의약품 활성화가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과 전문약의 비율은 현재 4:6에서 5:5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의약품 인·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해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식약청은 올해 중 의약품 재평가를 토대로 무좀·백선제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일반의약품 제품 개발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며, 천연물 신약 사전상담제 및 조기 예상 의약품 분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제약업계 관계자, 학계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과제별 TFT를 구성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의 확대 및 OTC Monograph를 추진하고 외국제도의 검토 및 국내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허가제도의 종합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외국과 같이 일반의약품 허가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해 일반의약품 인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제품 개발을 용이하도록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용주 2003.05.20
정책

장관 정책보좌관에 강선중씨

복지부는 19일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강선중씨를 임명했다. 복지부는 장관정책보좌관 일반계약직 공무원(4호)으로 姜善中씨를 임명하고 19일자로 인사발령했다. 신임 강선중보좌관은 김화중장관이 의원재직시 의원보좌관으로 활동한바 있다.

이종운 2003.05.20
정책

내부신고포상금제 시행…의약계 반발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돼 의약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시행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부패방지법(2001년 7월 제정)에 의거해 요양기관의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방위는 의약계의 반발을 감안, 내주쯤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인데 세부내용은 지난 2월 마련된 요양급여 부당청구 개선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방위가 마련한 포상금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사무원 등 의료기관 내부에 종사하는 자가 부정·허위청구를 제보하는 '내부공익 신고제'와 일반 국민(수진환자)와 의료기관들이 타의료기관의 부정청구 사례를 제보하는 '일반공익 신고제'로 운영된다. 특히 고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강제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감안, 포상금 최고 한도 2억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보면 환수금이 ▲5,000만원이하-15% ▲5,000만원∼1억원이하-7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 초과-1,25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고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조사시 직접 연결될 경우 ▲부정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의 담합행위에 의한 부정청구인 경우 등 포괄적으로 정했다. 부방위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비밀보호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한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을 비롯해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인식해 포상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요양기관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의협은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의료인과 환자간의 관계는 물론, 내부 직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환자 건강증진을 위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포상금제 도입에 앞서 부정·허위청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분별기준이 필요하며, 단순한 전산입력 착오나 청구코드상의 착오, 심사기준 부적합의 경우와는 부정청구의 개념이 다르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20일 긴급상임이사회를 통해 강경대응방침을 논의하고 오늘 오후 부방위를 항의방문키로 했으며 오는 22일 시도의사회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햇다.

감성균 2003.05.20
정책

개도국 보건의료지원 적극 수행 약속

한국은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설립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건의료부문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세계가 공동대응할수 있는 WHO주도의 공동감시기구의 조속한 구축을 제안했다 제56차 WHO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발전 지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20일 행한 기조연설에서 WHO가 올해의 슬로건으로 제시한 「Shape the future of life: Healthy environment for children」에 대해 동의를 표하고 한국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고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를 ‘아동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제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특히 한국은 정부와 민간기업,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설립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 재단을 통하여 WHO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건의료부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장관은 또 한국이 금년 봄 아시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SARS관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방역당국-국민들간의 정보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장관은 한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종 전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창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SARS등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병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WHO주도의 감시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운 2003.05.20
정책

사스태풍 WHO총회장 강타할 듯

192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56차 WHO총회장에 또다시 사스태풍이 몰아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개막돼 28일까지 계속 될 예정인 세계보건총회(WHO)는 최근 일부국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에 대한 역학적 규명 및 예방대책이 수립되지 못 한 상황에서 열려 SARS에 대한 전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한국대표단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으며 특히 지난 1월의 WHO 제111차 집행이사회에서 치열한 선거전 끝에 차기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이종욱 박사에 대한 인준투표 통과를 위해 각국 대표 및 WHO의 브룬트란트 사무총장 등 세계보건의료계의 주요인사를 만나 활발한 지지교섭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의 주요의제에는 차기 사무총장 인준선거,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 담배규제협약 인준,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천연두 박멸, 전통의학, 폴리오 박멸, WHO 분담금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 회원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보건관련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금연정책을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국의 공동노력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연교육홍보, 치료 등 보건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흡연자뿐만 아니라 담배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협약안을 채택하고 제네바에서 서명식(2003. 6)을 가진 뒤 40개국의 비준을 거치면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김장관은 20일 오전에 예정된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정책을 간략히 소개한 뒤 한국이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당국-국민들간의 정보교류에 의해 SARS의 2차감염사례를 막을 수 있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3.05.19
정책

전북한약협, 이종원 회장 유임 합의

전라북도 한약협회(회장·이종원)는 지난 5월13일 46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예결산 심의, 회칙개정 등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이종원 회장, 김종섭 의장, 이계석 중앙회장 등과 여러 회원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2002년 결산액 9,400여만원과 2003년 예산액 6,400여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이종원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유임시켰다. 또한 의장단 및 임원 선출에서 의장에 양복규, 부의장에 양동진, 박병완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어 있었던 회칙 개정안 논의에서는 현재 2년 연임으로 되어있는 임원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상자 △중앙회장표창 : 안신순(동남) △도회장표창 : 이한섭(인삼), 강영석(여화)

전북지사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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