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허위·과대 광고업소 15곳 경찰에 고발
대구지방청은 식품과 화장품을 의약품인양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15곳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지방청은 1/4분기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실시하고 화장품 판매업소
2곳과 공산품판매업소 13곳 등 총 15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소들은 약사법 위반의 경우 5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화장품법 위반시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구지방청은 근 경기침체를 틈타 의료용구, 공산품, 농산물 및 일반화장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행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대구청에 의해 적발된 업소는 마이어스토어·나노메디텍·미솝·솜마트·소호마트·코스짱화장품·동진특수화학·미세물산·구찜·하이요테크·한의외치요법학회·케익프라자·정수기랜탈·두류산영농조합법인·고뢰쇠
등이다.
연번
업종
업소명
업무명
위반내역
적용법규
처분내용
조치내용
1
화장품판매업
마이어스토어
특별기동단속
태반24h나이트 등2개 품목에 대하여 미백효과 등 기능성 표방
화장품법 제12조,제29조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부산중부서에고발
2
공산품판매업
나노메디텍
특별기동단속
나노비누에 대하여 피부염, 가려움증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서울강남경찰서에고발
3
공산품판매업
㈜미솝
특별기동단속
약석비누세트에 대하여 각종피부질환 바이러스증식억제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서울강남경찰서에고발
4
공산품판매업
솜마트
특별기동단속
사상체질비누에 대하여 습진, 변비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강원도원주경찰서에 고발
5
공산품판매업
㈜소호마트
특별기동단속
유칼립투스등 2개 제품에 대하여 두통,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
6
화장품판매업
코스짱화장품
특별기동단속
가네브엘레스유브이프로텍트이엑스에 대하여 자외선 차단 기능성 표방 광고
화장품법제12,제29조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서울양첨경찰서에 고발
7
공산품판매업
동진특수화학㈜
특별기동단속
폴겐트에 대하여 피로회복촉진, 건망증 예방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서울강남경찰서에고발
8
공산품판매업
미세물산
특별기동단속
아로마오일에 대하여 혈관에 쌓인 노폐물, 독소. 체지방제거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서울동작경찰서에고발
9
공산품판매업
구찜
특별기동단속
이태리산소금바스 등 2개 제품에 대하여 관절염,신경통 치료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
10
공산품판매업
(주)하이요테크
특별기동단속
한방캡슐팬티에 대하여 생리통, 냉대하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
11
공산품판매업
한의외치요법학회
특별기동단속
어린이아토피비누 등 5개 제품에 대하여 어린이 태열, 아토피성피부염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
12
공산품판매업
케익프라자
특별기동단속
짜예즈까호르까6병세트에 대하여 변비,비만에 탁월한 효과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서울강남경찰서에고발
13
공산품판매업
정수기랜탈
특별기동단속
정수세정기에 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치질·변비 예방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
14
공산품판매업
두류산영농조합법인
특별기동단속
고로쇠에 대하여 성인병예방, 잔병치레를 막아준다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전북남원경찰서에 고발
15
공산품판매업
고뢰쇠
특별기동단속
고로쇠에 대하여 신경통, 산후통 등 광고
약사법 제55조,제74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전북남원경찰서에 고발
김용주
200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