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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로드맵 기획단 출범식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조의환)은 7월1일 오후 6시30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 메이플 룸에서 '유전자 치료제 산업기술로드맵 기획단 출범식' 및 제2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사를 통해 전문위원 소분과를 구성, 소분과 위원장 선임, 소분과 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기획작업에 대한 세부 일정과 기획범위를 협의 확정 짓게된다.

이주원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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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평가부장 내부공모

식약청이 식품평가부장을 공개모집한데 이어 의료기기평가부장을 내부 공모한다. 식약청은 6월 27일자로 과장보직 경력 5년이상 연구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평가부장으로 내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평가부장의 업무는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사항 △의료용방사선 안전관리 및 표준유지 등 의료용구 관현 기술적인 업무와 조사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다. 원서접수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의료기기평가부장에 보직된 자는 직위 부여일로부터 5년간 부장직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5년 경과후 응모당시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로 복귀한다.

김용주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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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카스카라사그라다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동안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하여 왔던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 : Rhammus purshianus)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를 함유한 제품의 국내유통 및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분은 오용·남용 등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승인 후 식품원료로서 사용이 규제된다.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안 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유예기간 6개월)에 동의하였으며 현재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중이다. 식약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여부에 대한 실험방법을 개발, 확립하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 등을 통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류,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또한 미국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는 1998년 10 월 식품의 부원료로 최소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이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 10 종중 9개 제품에서 그 함량이 의약품보다 높고 살을 빼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원료로서의 함량기준마련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현재 미국 FDA도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GRAS에서 삭제를 검토중이며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분류되어 있다.

유석훈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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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매출 548억-순이익 22억 달성

최근 의약품시장에 진출한 한국콜마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548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6억1,300여만원, 22억7,900여만원을 달성했다. 화장품·의약품연구개발·제조전문기업인 한국콜마(대표 윤동한)는 최근 의약품제제기술 개발기업인 씨티씨바이오와 전문의약품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의약품시장에 본격 참여했다. 콜마와 씨티씨바이오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개발·연구·생산등 전 공정위탁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권구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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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장관 APEC 보건장관회의 참석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APEC 보건장관 특별회의(Special Meeting of APEC Health Ministers)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사스 등 전염병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각국 보건장관 등과 논의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2003.5.29～30 태국 콘캔)에서 태국이 제안한 APEC SARS 행동계획을 포함하여 SARS와 같은 전염병 발생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논의된다. 논의될 주요행동계획은 전염병발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의 즉각적인 교류, 전염병 전략 강화, 항공승객 검역의 공동수칙 수립 등 단기대책과 관광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등 중 장기조치가 포함된다. 이번회의는 지난 4월2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각 국의 정상이 SARS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국의 협력강화를 약속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국제기구의 협조 하에 SARS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이종운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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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우희진 식약청 홍보대사 위촉

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MBC 드라마 "인어아가씨"에 출연 중인 탤런트 우희진씨를 식품의약품안전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희진씨의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추진 목표에 가장 적합하여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홍보대사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모델로 활용하고, 식품과 의약품에 관한 정부시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TV 프로그램 및 "식품안전의 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안전한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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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3년 미완의 과제 산적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분업정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에 대한 직능이 명확히 구분됨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이 줄어드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이후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는 여전히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의약계 내부의 소득 재분배 불평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이후 증가한 오리지널약과 고가약 처방 선호현상으로 인해 다국적제약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약사는 매출감소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만 3년 과정중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처방전 수용의 집중화로 나타난 약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가 처방전 집중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시행하고 처방전 집중도에 대한 고시를 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만 처방전 집중도에 관한 규정은 고시만 해놓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처방전 집중도에 대한 고시만 있고 실행되지 않다보니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적발이 불가능해져 개원가와 약국가 내부의 소득 재분배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처방전 집중의 문제점 외에도 의약분업 시행 3년을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의사들의 오니지널 및 고가약 처방 선호 현상으로 나타난 보험재정 악화이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높아진 의료수가와 약제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조 5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놓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오리지널 및 고가약 처방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제약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이 일정수준(약 2천여품목)에 이른 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약사법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3년을 맞아 각계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는 모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정부가 분업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에 나서고 이에대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내년 7월 분업 4년을 맞이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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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5인미만 사업장 및 1월이상 임시·일용직, 월 8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1월이상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21만여명)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사업장과 의사,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직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21만여명, 사용자 포함시 25만여명)들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어 2004년 7월 1일부터는 나머지 5인미만 사업장 중 시행령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2003년 및 2004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체가 사업장가입자 확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들 해당 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의 4.5%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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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복지부에 수출증진 방안 등 건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회장·정승환) 6월24일 국립의료원 국민장관실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수출진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과 해외마케팅 및 세일즈 사업 확대 지원예산 100억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정승환 회장은 "현재 국내제약기업들은 제품, 마케팅면에서 다국적 기업에 밀리고, 가격면에서는 인도, 중국 등에 열세를 보이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신약개발과 동시에 신제형 제품 및 독특한 제제기술의 개발, 수출전략 품목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출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해외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Regulatory 지원센타 설치 △수출제품 다양화사업 추진 △적극적인 기술/플랜트 수출 및 국제입찰참가 사업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수출진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수출진흥은 필수요건이라며 정부와 각 유관단체, 기업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방법을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정승환 회장, 이창기 상근부회장, 송경태 수석부회장, 윤석근 부회장, 박훈 전무, 최형국 수출진흥부장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여순상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정섭 약무식품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주원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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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피 등 25종원료 건식제조 불가

석류피와 파두 등 25종의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약품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28일자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안은 다투라(Datura), 담즙·담낭, 등황(옥황, 월황), 디기탈리스(Digitalis), 마황(麻黃), 반하(半夏), 방기(防己), 방풍(防風), 백선피(북선피), 벨라돈나(Belladonna), 보두(여송과), 부자(附子), 사독(蛇毒), 사람의 태반, 사람의 혈액, 사리풀(Devil's eye), 사향(Musk), 석류피(石榴皮), 스트로판투스(Strophanthus), 아도니스(Adonis), 저백피(樗白皮), 카바카바(Kava kava), 탈지맥각(脫脂麥角), 파두(巴豆), 호미카(馬錢子) 등 25종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보건복지부예규)에서 정한 기성한약서(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약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서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원료가 3가지 이하로 구성된 처방의 품목은 이 규정에서 제외했다. 이외에 식약청은 기성한약서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물 또는 주정 추출물 포함)의 종류가 동일한 것 등은 의약품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내렸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 등에 대한 규정제정(안)은 한달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처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김용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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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베트남 고위공무원 인구·생식보건사업 연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이시백)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베트남 보건부, 재정부 및 행자부 소속 연수단에 대한 인구생식보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단은 서울, 광주, 인천 등지를 방문해 한국의 인구·보건정책과 관련한 국가 홍보활동 및 각종 한국의 생식 보건 사업의 전반과 지역사회 및 청소년의 생식 보건 사업, 인구문제 홍보 등에 관한 연수를 받는다. 가협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베트남 인구가족아동위원회 방문단과 보건부 실무자들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과 인구사업에 대한 국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편집부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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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PBM, 민감성 피부용 자외선 차단제 출시

녹십자의 마케팅 전문 사업자회사인 녹십자PBM(대표 허일섭)은 민감성 피부용 자외선 차단제 탈스 썬 블럭 로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바이오스펙트럼(대표 박덕훈)과 기술제휴를 통해 출시한 아토피 등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 탈스 세럼과 로션, 워시에 이어 이 제품을 출시한 것. 이 제품은 연약한 아기 피부와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자외선 차단제로서 일반 썬크림과 달리 美 Skinvisible Pharmaceuticals사의 안전한 피부 코팅 기술을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성분이 피부내로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피부 호흡을 방해하지 않으며, 땀과 수분에도 지워짐 없이 4시간 동안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피부 자극을 고려한 적절한 자외선 차단지수(SPF20)를 유지하므로 피부에 해를 주는 자외선 A와 B를 동시에 차단한다. 녹십자PBM 관계자는 "이 제품은 계면활성제, 인공향, 인공색소를 첨가하지 않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저자극 자외선차단제로 피부 보습 및 진정 성분을 추가해 아기 같이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한 탈스 썬 블럭 로션은 아기(6개월 이상)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편집부 2003.06.26
정책

국산 제약기기 판매증가, 안방 탈환 노린다

국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내 제약기기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 동안 주로 인도와 동남아 등지로 판매되던 국산 제약기기들이 우수한 가격대 성능비를 앞세워 국내 점유율도 서서히 높여가고 있는 것. 국산 제약기기의 이러한 반란은 정제기, 계측기, 충진기 등 외국산 제품의 기세에 밀리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정제기를 주로 생산하는 A사의 경우는 외국산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부속품을 중심으로 서서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다. 업체 관계자는 "국산 제품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IQ, OQ 검사를 받는 등 품질력을 꾸준히 향상시킨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 납품이 어려웠던 연구소는 물론이고 국산 제품을 기피하던 일부 제약사에서까지 우리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상태"라고 밝혔다. 계측기 라인을 생산하고 있는 B사의 경우는 더욱 여유가 있다. 기업들의 노후장비 교체시점도 다가오는 중이고, 소포장 공급이 필요해지면서 계측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국산 제품의 품질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고 고가의 수입산 장비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선전의 이유"라며 "국내 시장이 안정되고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외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사제 충전기와 금속검출기 등의 장비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국산 제약기기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 기기들의 선전이 계속되면서 업계는 제품력 향상과, 해외판로 모색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국내 판매율이 낮은 제약기기 업체들에게 비빌 언덕이 생기고 있는 셈"이라며 "동남아 시장은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인도시장은 인도 자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이라 국내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은 업체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 2003.06.26
정책

약국 건강식품법 무풍지대 아니다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기능식품법 상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이 법과 관련한 각종 위반사항을 숙지·점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약국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되고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식품을 판매 할 수 없다. 특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과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할 경우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질병에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의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의약품의 용도(한약 처방명 포함)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했다고 판단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금지된다.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한 때와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한 때에도 고발 조치된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할 때에도 고발대상이다.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회수·폐기 명령된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들의 전문성, 그 동안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고사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판매업 신고 예외 지역에 포함된 이유 "라면서"약사들 스스로 법을 지켜 기준에 부합된 건강식품을 판다면 국민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약국이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대상에 들어갔을 경우,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필증의 보관,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2년간 비치, 행정처분 시 사후조치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처분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유석훈 2003.06.25
정책

한의약육성법 제정 가시권

한방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한의약육성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정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직능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한의사의 예비조제 부분 등을 삭제된채 통과돼 법제정 후 우려했던 갈등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성순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상임위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상임위 자체로 마련한 한의약육성법을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가 마련한 한의약 육성법안은 복지부가 한의약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심의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의약 관련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한약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안은 당초 김성순의원에 발의한 법안에서 이해당자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조항은 삭제됐다. 첨예한 갈등이 우려됐던 부분은 한의사에게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법이 통과됐을 경우 한의약분업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약사의 한약조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용주 2003.06.25
정책

통합유예 특별법안 상임위통과 불발

건강보험 재정 구분계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유예키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7월 통합·운영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종웅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놓고 여·야 의원간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제안한 법안이 여·야와 국민들간에 논쟁에 심화됨에 따라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야간 대립을 막는데는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통합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 또는 연기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그쳐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미 복지부에서 통합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안의 상정과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통합의 가장 최우선 과제인 공평부과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통과를 주장했다. 여야간 통합과 유예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상임위는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으나 한나라당의 김홍신의원이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김찬우의원이 표결 기권의사를 밝혀 여야간 의석수가 동수가 됨에 따라 법안 폐기를 우려한 한나라당측에서 오히려 표결을 하지 않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제안해 이를 위원장이 받아들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이 잡혀 있지 않고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7월부터 통합 운영되게 된다. 또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을 재차 논의한다 하더라도 재정통합 유예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동수로밖에 될 수 없아 국회차원의 통합유예 논의는 종료됐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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