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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임상 개발 활성화 전략 논의

우리나라 신약임상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약청은 국내 신약임상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사업단,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홍제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신약임상개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연홍 식약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상시험역량강화를 위한 식약청의 역할 △효율적 신약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신약임상개발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임상개발역량 △한국의 임상시험발전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 후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임상시험 수준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기술적인 역량강화 및 높은 의료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으로 임상시험 역량 또한 선진 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속에서도 2009년 임상시험 승인은 400건으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단계별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현황은 3상(6.9%)> 2상(2.6%)> 1상(1%) 순으로 초기 임상시험 점유율이 높은 선진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임상연구와 관련된 산·학·관이 함께 모여 국내 임상시험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임상시험 핵심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등록비는 무료[온라인 등록(http://http://konect.kinsoft.kr/) 또는 신청서(다운로드, www.konect.or.kr)를 작성해 이메일(http://www.konect.or.kr) 팩스(02-2269-4380)로 등록]이며, 문의사항은 등록사무국(전화 : 02-2269-4381)으로 전화하면 된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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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자율관리 하반기부터 영역 확대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기의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 변경사항은 1년에 한번만 식약청에 보고하는 등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와 시장수요의 다양성 때문에 Life cycle이 짧고, 변경이 잦은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기기 업체들은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번 식약청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연 1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의 경미한 사항이 현행 8종에서 30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산업계의 자율관리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확대되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의료기기의 구성품 중 키보드, 스위치의 색상 변경 △모니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화면 색상 변경 △수출용 의료기기의 형명 또는 외관 변경 등이 있다. 식약청은 동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경에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시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한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개정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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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건강관리 제도 법적 도입 '고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의 건강상태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화ㆍ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한 비율은 66%로, 약 2천4백만명의 국민이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08) 특히 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암(1위, 인구10만명당 사망률 139.5), 뇌혈관질환(2위, 사망률 56.5), 심장질환(3위, 사망률 43.4), 당뇨병(5위, 사망률 20.7) 등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일본ㆍ미국 등 선진 외국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건강수준 제고 및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ㆍ제도적 제약으로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 식생활,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설계ㆍ지도ㆍ모니터링 등 다양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층ㆍ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정부가 도입해야 함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 건강증진 뿐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웅전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수준 악화, 국민의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이며, 서비스 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U-Health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산업 활성화 등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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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전ㆍ충청지역 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18일 대전 리베라유성호텔(1층 토치홀)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전ㆍ충청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사연은 2009년 10월부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수립을 위해 6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환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성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 를 총 9회 개최하고 있다. 대토론회는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의 사회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재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전ㆍ충청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유병로 대전발전연구원 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태현 아이코리아 회장의 주재 하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헤영 가족정책센터 센터장은 “가족의 다양성 증가의 이중적 함의와 지원방안”이라는 논문을 그리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선임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저출산 요인분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한편 릴레이 대토론회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 분야별로 계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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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위해사범 398명…구속 '2명'ㆍ불구속 '396명'

식약청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앙조사단이 ‘09년 5월부터 ’10년 4월말까지 식·의약품 관련 범죄를 수사한 469건(669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만병통치약,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무료체험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48건에 달했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256건이 수사된 가운데 제조관리의무 위반(103건)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8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과대광고(22건)·의약품판매질서위반(17건) 등의 순이다. 송치 398명 중 구속 2명, 불구속 396명.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어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45건으로 최근 위해식품 판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식약청 수사업무 전담조직인 중앙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중앙조사단이 지난 1년간 식·의약품 범죄를 수사한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 분야의 경우 178건을 수사하였으며, 이 중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기준위반(49건), 기준규격위반(19건), 무허가(신고)영업(17건) 등의 순이었다. 송치 216명 중 구속 11명, 불구속 205명.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35건 수사 중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규격위반(5건), 무허가(신고)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송치 55명 중 구속 4명, 불구속 51명. 중앙조사단은 앞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품 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질불량 원료 및 유해물질을 식품 등에 첨가해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해 노인 및 여성 등을 현혹시키는 위해사범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처분, 영업장 폐쇄, 경제적 이득 환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4월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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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손씻기로 어린이 식중독 예방

최근 20도를 웃도는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식중독 예방교실이 운영된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이번 달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구지역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건강지킴이 KFDA 튼튼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하는 ‘KFDA 튼튼교실’ 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활용한 올바른 손씻기 교육 ▲손모양 배지를 이용한 오염균 확인 ▲손세정 검사기를 이용한 손씻기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FDA 튼튼교실’은 대구식약청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중독 예방요령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참여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식품나라 ’KFDA 키즈나라 클럽’을 통해 이미 선착순 마감됐으며, 10월 참여신청은 9월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사업은 2009년 약 2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올해는 대구광역시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해 확대 실시한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KFDA 튼튼교실’을 통해 대구지역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률 저하와 어린이 식품안전의식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구식약청은 이외에도 인터넷 사이트 식품나라 ‘KFDA 키즈나라’ 클럽을 통해 어린이 식품영양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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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목, GMP 실사 '보완' 수입품목 "2배"

지난 2008년부터 품목별 사전 GMP가 실시된 가운데 지금까지 실사결과 지적사항 없이 '적합'처리된 품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개최된 'GMP 해외실사 인증사례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식약청 김호동 사무관의 품목별 사전 GMP실사결과 분석을 통해 소개됐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GMP실사 품목은 총 331품목이었으며, 제조품목(212)과 수입품목(119품목)의 보완비율은 각각 85.4%와 47.9%다. 이는 국내 GMP 체계가 정착단계 이긴 하지만 보완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은 국내 업계가 경험이나 노하우 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조품목 중 20품목(9.4%)이 시정적합을, 부적합 등은 11품목(5.2%)으로 나타났으며, 수입품은 58품목(48.7%)이 시정적합, 4품목(3.4%)이 부적합 등 조치가 취해졌다. 실사국가별 평가결과에서는 일본이 보완사항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의외로 인도는 상대적으로 보완비율이 12.5%로 낮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품질과 김호동 사무관은 "국내공장 품질관리가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수입품목이 검증된 공장을 통해 허가신청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새GMP 적용 초기 단계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보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입품목 역시 보완율이 47.9%에 이르는 등 모든 품목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만큼 지속적인 실사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소당 지적사항 건수는 국내가 8.3건으로 수입 5.5건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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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 및 유용성 개량신약 '재심사' 적극 부관

외국개발 서방정의 경우 3상 자료가 있으면 재심사 부관이 가능한가? 재심사 부관에 대한 논의를 막바지에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 사항에 대해 사전 논의가 가능한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재심사 부관 세부기준을 비롯해 지난 3월 의약품심사부 종합민원설명회 이후 질의된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 공개됐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식약청은 서방정으로 제제를 추가 개발한 경우 일반적으로 재심사를 부관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제제개선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및 유용성 개량을 임상시험 등으로 입증해 개량신약으로 지정 받는 경우 재심사를 적극적으로 부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사 사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안전성ㆍ유효성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심사 부관에 대한 최종적인 논의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사 례 수 등에 대한 개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심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재심사 례 수도 허가증에 명확하게 기재하자는 안에 대해 식약청은 증례 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관련 고시에 명기돼 있으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할 것이며 3/4분기내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 부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허가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식약청은 재심사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품목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허가 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이와 동등범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품목허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재심사 부관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청이 15일 밝힌 질의응답 내용은△민원서식기 제형 및 성상 표준화(안)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항생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안)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화(안) △재심사 부관 세부기준 △영문증명 발급 메뉴얼 △의약품허가(신고)사항 연차보고제 운영 등 7개 주제 등이다.

임세호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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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국제적 평가기관' 비전 슬로건 선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건상)은 개원 18주년을 맞이해 새로이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응하고,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과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내외에 비전을 선포했다. 그동안 국시원은 2009년 12월 전 직원들이 워크숍과 토론회를 실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이라는 비전 슬로건을 설정했다. 아울러 선진화된 시험관리와 체계화된 자격관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이 되기 위해 첫째, 보건의료인 시험관리와 자격관리에서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둘째, 고객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여 늘 고객감동을 실현하며 셋째,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직원과 함께 발전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관련단체장, 국가시험 관련 전문가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시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과거 국시원의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한편, 2020년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것 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시아 최초로 의사실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우수한 의료인 양성의 기틀 마련한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에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가시험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이화여대 한재진 교수, 인하대 김종훈 교수와 직원에 대해 장관 표창(5명)과 국시원장 표창(3명)이 수여됐다.

임세호 2010.05.16
정책

고혈압약 '의원-CCB, 종합병원-ARB' 선호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처방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가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환자보다 심혈관계질환의 입원위험이 2.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고혈압치료제 중 의원은 칼슘채널차단제를 종합병원급은 ARB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대한고혈압학회가 '한국인의 고혈압 진료 및 치료 행태'를 주제로 개최한 합동세미나 자리에서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3년 성인 고혈압 신환자 중 심혈관계질환이 없었던 환자 4만2,0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압강하제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들 중에서 꾸준히 약을 처방받지 않은 환자들은 심혈관질환의 입원위험이 2.4배 정도 높았다.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처방받은 고혈압환자의 비율이 43.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연령군별로 보면 55-64세 연령군에서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거나 노인층에서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감소했다. 또 치료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대다수의 고혈압 환자가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고지혈증 및 심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고혈압에 동반해 가지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약 60%는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고 이러한 질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는 약 80.5%가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다. 분석 대상자의 약 20%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하고 75.7%는 의원에서 시작했다. 당뇨병 등의 동반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비율이 26.7%이고, 반면 의원에서 시작하는 비율은 69.3%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병이 없는 환자에서는 85.4%가 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ARB가 이뇨제보다 더 많이 처방됐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칼슘채널차단제 선호가 뚜렷했다. 심뇌혈관계 등과 같은 특수질환이 없는 고혈압 신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된 혈압강하제도 칼슘채널 차단제(56.1%)였으며 이뇨제(29.5%), ARB(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심뇌혈관계 등과 같은 특수질환이 없는 고혈압 환자의 외래 첫 번째 처방에서 ARB를 처방한 경우가 30%를 넘었다. 심부전이 있는 고혈압 환자는 이뇨제나 베타차단제, ACE 저해제, ARB 등을 처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서도 이들 약제가 포함된 처방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제에 대한 처방율은 의원급(약 63%)보다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약 83%)이 더 높았다. 당뇨나 만성신질환이 있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ACE 저해제나 ARB가 포함된 처방은 종합병원급 이상은 70%를 넘었으나 의원급은 50% 정도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약제의 혈압강하효과, 심뇌혈관계 예방효과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적절한 혈압강하제 처방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5.16
정책

"값싼 대체약 조제, 약값 절감·리베이트 근절"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조제 의무화로 약값을 절감한 스웨덴의 사례가 소개돼 주목된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유럽의 의료비 문제 해결책을 담은 연속기획 중 첫번째인 '스웨덴의 약값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연속기획은 16일과 17일 두차례 더 이어져 3일연속 방영됐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같은 성분의 더 싼 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싼 약을 팔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제도로 지난 7년간 약값이 70억 크로나, 즉 한화로 1조410억원을 절감했다. 스웨덴은 의사가 처방해 준 것보다 단돈 10원이라도 싸다면 더 값이 싼 대체의약품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실제 보도에서는 72살 안마리 구스타프손 씨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121.5크로나(한화 1만8천원)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사가 73.5크로나(한화 1만1천원)의 수면제를 주는 사례가 방송됐다. 뉴스데스크는 스웨덴의 이 같은 제도가 의사가 특정 약을 처방할 수 없게 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우려도 줄었다고 전했다. 스웨덴 제약협회는 리베이트에 대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애매한 경우 적법성 여부를 판정해 기준을 어긴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즉, 같은 성분의 싼 약을 팔도록 의무화된 제도로 약값 절감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는 "우리 정부도 스웨덴식 약가 절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 제도가 국내에 정착하려면 값이 싼 복제약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복제약 값을 더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호영 2010.05.16
정책

공단, 가정의 달 맞이 건강천사 활동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4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샬롬의 집(강서구 공항동 소재)을 방문해 사랑의 건강천사 활동을 펼쳤다. 샬롬의 집은 연고가 없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 등 30여 명이 거주하는 보호시설로 쌀 10Kg 25포와 김 6박스, 호박죽 40박스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샬롬의 집 박기순 원장은 "요즘처럼 힘든 경제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 천안함 침몰 사태때도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임직원 모두가 정성껏 모은 성금 1억1천여만원을 기부한바 있으며,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렵게 지내는 결손 아동과 어르신을 위해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폄 공단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국 지사별로 약 900여 자매결연 가정과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기부금 등을 전달했다.

이호영 2010.05.16
정책

광주청, 불법 마약류 퇴치ㆍ식중독 예방 캠페인

광주지방식약청(청장 유성현)은 16일 광주 상무 시민공원 경기장에서 제10회 5ㆍ18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식약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 관련자 50여명이 홍보(마약 없는 세상)유니폼을 착용하고 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한다. ‘마약 없는 우리 사회, 건강가득 행복가득’이라는 현수막을 설치, ‘마약 없는 세상’, ‘식중독 예방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의 생활화, 습관화로!’ 라는 표어가 새겨진 홍보물품(줄넘기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반 국민에게 파고들고 있는 불법 마약류 및 오ㆍ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중독 예방 홍보 등을 통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안전제고 및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한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식중독 예방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5.14
정책

부산청, 불법 마약류 퇴치 예방 캠페인

부산지방식약청(청장 박전희)은 16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10부산하프마라톤대회’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ㆍ남용하기 쉬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캠페인은 마라톤 대회에 앞서 대회참가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가까이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살 빼는 약과 같은 오ㆍ남용 의약품 사용주의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유통되는 불법 마약류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는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식약청 직원들이 ‘마약퇴치, 마약없는 밝은세상’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시민과 함께 뜀으로써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피서철 해수욕장 주변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불법 마약류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5.14
정책

자이피스확산정10mg 등 생동계획 승인

식약청은 지난주(‘10.5.3~5.7) 자이피스확산정10mg 등 5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5.14
정책

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 영양관리 강화

식약청은 영ㆍ유아 및 환자 등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극미량 무기질은 인체 필수 영양소로 일반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통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 및 영ㅌ유아 등과 같이 하루 식사의 대부분을 일반 식품이 아닌 특수용도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이들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는 물질이다. 개정(안)에서는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셀레늄을 9㎍/100kcal 이하로, 영ㆍ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셀레늄 9㎍/100kcal 이하 및 크롬, 몰리브덴은 각 각 10 ㎍/100kcal 이하로, 기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각각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셀레늄 결핍은 심장근육질환 및 골관절염을, 크롬 결핍은 동맥경화증 및 당뇨병을, 몰리브덴 결핍은 야맹증, 부종, 무기력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도 영ㆍ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수 영양소인 극미량 무기질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한 영양관리가 요구되는 영ㆍ유아, 환자 등의 대상 식품에 결핍이 우려되는 필수 미량 영양소의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식품의 보다 완전한 영양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관리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질환별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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