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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흰다리 새우’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

식약청은 수입ㆍ통관 검사 중 태국산 ‘냉동흰다리새우’제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송조치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조치 했다고 밝혔다.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 제품은 태국 'SEAFAESH INDUSTRY PUBLIC COMPANY' 사가 제조하고 (주)농심(서울 동작구 소재)이 수입했으며, 물량은 6회 64,800㎏(유통기한 : '11.5.19부터 '12.2.4까지 제품)으로 주로 새우요리 용으로 중식당 등에 사용ㆍ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ㆍ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수입 수산물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은 유사제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ㆍ조리해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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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술통 재사용…식중독균 '온상'

식중독균이 자랄 수 있는 대나무술통은 재사용하지 말고,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바가지·소쿠리 등은 국 냄비에 넣고 장시간 가열할 경우 재질이 변형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품용으로 제조되지 않은 재활용 고무대야는 중금속 등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식품용 조리기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용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리플릿 3만부를 제작, 한국음식업중앙회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식품용 조리기구를 종류별로 ▲대나무술통 및 대나무밥통 ▲재활용 고무대야 ▲합성수지제 바가지 ▲장식용 도자기 등 ▲발포성 폴리스틸렌(일부 용기 재질) ▲식품 포장용 랩(wrap) 으로 나누어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나무술통은 용기의 입구가 매우 좁아 세척이 어렵고 건조가 어려워 식중독균이 증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번 사용한 제품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대나무밥통의 경우는 세척을 하더라도 음식물찌꺼기가 틈새에 남아 식중독균이 증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번 사용한 제품은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빨간색 재활용고무대야는 한번 사용한 비닐을 재활용한 것으로 중금속이 용출,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용 조리기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합성수지제 바가지나 소쿠리 등을 국 냄비에 넣고 장시간 가열하지 말고, 식품용이 아닌 도자기제 또는 유리제 제품도 식기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발포성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용기에 담겨 있는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ㆍ조리 시 재질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해당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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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기준 재평가…농산물 안전성 강화

식약청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농약과 농산물이외에 사용이 제한된 농약의 잔류기준을 강화하고자 식품공전의 농약기준을 전면 재평가해 ‘선진국형 농약잔류허용기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418종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재평가 대상농약은 ‘90년대 초반 외국의 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 잔류기준을 설정한 농약으로 총 202종이다. 식약청은 202종 농약은 살균제는 이민옥타딘 등 50종, 살충제는 다이아지논 등 88종, 제초제는 글루포세이트 등 45종, 식물생장조절제는 다미도자이드 등 5종, 기타 브로모프로필레이트 등 14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상 농약 202종 중 사과 및 포도 등에 사용하는 글루포시네이트 등 15종의 농약성분은 작년에 재평가를 착수하여 지난 4월 30일에 개정고시 됐다. 2단계로 토마토 및 배 등에 사용되는 이민옥타딘 등 44종은 ‘09년 12월 30일 행정예고하였으며 7월경 개정고시 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도 ‘11년까지 재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을 관리하기 위해 09년 두차례 ‘농산물 중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농약’에 대하여 행정예고해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중의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향후에도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임세호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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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안전관리 체계 '엉망'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고, 식중독 발생률은 높은 등 국내 식품안전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유해식품 회수 등 식품안전 조치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류우려가 있는 농약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연구원에서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공인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식품위생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HACCP업소에 대한 관리 부실과 더불어 안전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식품안전관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식품안전관리 실태 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쇳가루가 혼입된 고춧가루, 멜라민 사태 등 잇따른 식품사고에 대처하면서 식품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감사 실시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감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의 국가별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서 40점에 불과해 미국의 81점과 EU의 65점, 일본의 5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수도 미국의 86명과 EU의 105명보다 많은 154명을 기록했으며, 유해식품 회수율도 26.5%를 기록하여 미국의 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 적용업소 비율도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감사 지적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식약청이 180개 동물용 의약품 성분 중 79개의 식품 내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동물용 의약품의 국내 시판ㆍ사용을 허용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기준이 설정된 418개 농약성분 전부가 아닌 일부(190개) 성분만 임의로 검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방치 등이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도 소속이라는 이유로 검사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있고,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공인된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식품위생법을 반복해 위반하고 있는 HACCP 적용업소 방치 △식품업체의 허위·과대 금지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16건(08 ~ '09년) 행정처분 미조치 등도 해당된다.

임세호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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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복지위 새 인물 8명…유력 의원들 몰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3명 등 보건복지위 상임위원 23명에 대한 원구성을 마쳤다. 특히 위원장에는 전반기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에 이어 이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한나라당은 원희목 의원을 비롯해 강명순,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유재중, 윤석용, 이애주, 임두성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계속해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또한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이춘식, 이해봉 의원 등은 새로 복지위에 자리했다. 이와 달리 안홍준 의원 국토해양위원회, 박근혜 의원 기획재정위, 이정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정미경 의원은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은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의원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이낙연, 주승용, 추미애 의원이 새로 복지위에 입성했다. 전반기에 활동했던 전혜숙, 백원우, 박은수 의원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을 옮겼다. 한편 비교섭단체에서는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복지위에 남은 한편,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기획재정위로 자리를 옮겼다.

임세호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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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포 후 실무업무 '바쁘다 바뻐'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면서 제도에 따른 실무업무를 담당할 심평원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해 심평원에 설립된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은 건보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실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 청구소프트웨어 배포 등 실질적인 업무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동범 개발이사를 단장으로 약가제도 및 심사 전산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은 수시 회의를 통해 향후 진행상황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미 실행작업단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 개정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실행작업단은 이후 나올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두 가지 고시가 발표되면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고시를 통해 청구서 등의 서식이 변경되고 산정기준이 결정되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행작업단은 교재, 홍보자료 등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행작업단은 제도 시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청구소프트웨어의 원활한 배포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와의 소통에도 나섰다. 실제 건보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기 전부터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체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준비를 해오기도 했다. 프로그램 개발이 마무리 되면 실행작업단은 인증 작업과 배포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행작업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해 교육, 안내 등을 원활히 진행해 10월 1일 제도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호영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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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 연장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 노후건강 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방안” 주제로 제 6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5.10), 부산(5.12), 대전(5.18), 서울(5.25, 6.4)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송귀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한두현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의 축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조남훈 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박사의 “노후 건강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방안”과 LG경제연구원 조용수 박사의 “고령사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강명근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 이용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이재용 한국노화학회회장, 전성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연구위원, 정상양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의 지정토론과 함께 관련단체 회원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이윤경 박사와 조용수 박사는, 고령사회의 건강보장은 국가의 역할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개인과 가족이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윤경 박사는 노후 건강보장 체계를 사전예방적이며, 예방-치료-보호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LG 경제연구원의 조용수 박사는 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 등을 통해 고령화를 극복ㆍ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임세호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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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녹용 쉽게 찾을 수 있는 시험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녹용절편 순도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녹용절편 순도시험법은 녹용절편에 혼입될 수 있는 순록 뿔을 유전자 분석법인 PCR을 통하여 감별하는 방법이다. 이번 교육은 유전자분석법에 대한 기초 이론과 유전자분석법 실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론 교육은 ▲녹용절편 순도시험법 ▲유전자 분석법 및 한우판별법 ▲녹용의 기원과 계통분류 등을 내용으로 하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건국대 문상호 교수, 서강대 신형두 교수 등도 강의한다. 실습 과정에서는 현행 고시의 시험법과 개정 예정인 시험법을 모두 실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유전자분석법을 이용한 녹용절편 순도시험법이 형태가 유사한 순록 뿔이 녹용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간편한 시험분석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관련단체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의견 교환 및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세호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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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청장, 의료기기업계 첫 현장행보 실시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9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지자체 관계자 및 의료기기업체 CEO가 참여하는 '의료기기업계 CEO와 소통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연홍 식약청장이 직접 참여하며 원주시 부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 3인과 (주)리스템 문창호 대표이사 등 강원지역내 의료기기업체 CEO 15인이 참여, 의료기기 산업현황 및 현안에 대해서 업계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며,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연홍 식약청장이 의료기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취임 후 나선 첫 현장행보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 정책수립에 많은 의견과 협조 당부도 잊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를 마치고 엑스레이 전문 제조업체인 리스템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임세호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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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1기획이사·3본부·9단·3실 체제로 조직개편

진흥원은 최근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이에따라 진흥원은 기존 1기획이사 2본부 6단 4실 3센터에서 1기획이사 3본부 9단 3실로 조직이 개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오송이전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조직 재설계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컨설팅을 수행받아 진행됐다. 진흥원은 또 보건의료 R&D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해 개방형직위인 R&D진흥본부장과 기반구축단장을 오는 17일(목)까지 공모한다. R&D진흥본부장은 R&D진흥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지원사업의 총괄 기획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반구축단장은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사업(국가임상시험사업단,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의료기기 인프라지원 사업, HT고속화 사업 등), HT 정보·자원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사업기획, 동향조사, 과제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대표성 및 연구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국내외 연구동향에 정통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지원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또한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연구지원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임용직위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원서교부,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 02~2194~742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본부장> △보건의료산업본부장 이신호 △식의약산업본부장 염용권 <단장> △보건의료산업본부 의료서비스산업단장 좌용권 △보건의료산업본부 국제의료사업단장 장경원△김초일 보건의료산업본부 건강보건사업단장 △안인환 식의약산업본부 의약산업단장 △정명섭 식의약산업본부 식품안전산업단장 △최석영 기획이사직속조직 HACCP지원사업단장 △김건홍 R&D진흥본부 중개연구단장 △정성철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장 <실장> △김기성 기획이사직속조직 산업전략실장 △권영호 기획이사직속조직 경영지원실장 △이경민 R&D진흥본부 R&D지원실장 <팀장> △양형근 감사팀장 △이철행 미래기획팀장 △임달오 산업통계분석팀장 △이상원 바이오클러스터팀장 △이철수 경영관리팀장 △이강하 인력개발팀장 △이승숙 운영지원팀장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일자리창출팀장 겸임) △명희봉 병원경영팀장 △박종애 병원해외진출팀장 △유선주 의료질향상팀장 △이영호 의료기관평가팀장 △한동우 국제의료정책팀장 △한두희 의료분쟁조정팀장 △박강용 국제통상협력팀장 △이행신 영양정책팀장 △유재성 고령친화산업팀장 △나백주 지역보건사업팀장 △정윤택 제약산업팀장 △황순욱 뷰티화장품팀장 △강태건 의료기기팀장 △엄보영 기술사업화팀장 △이중근 식품안전팀장 △최성희 품징향상평가팀장 △유화춘 인력양성팀장 △김성조 기술지원팀장 △김영찬 교육지원팀장 △김동석 총괄지원팀장 △손명철성과관리팀장 △박성호 중개연구지원팀장(병원중심연구지원팀장 겸임) △김명환 신기술개발지원팀장(융합기술개발지원팀장 겸임)

이종운 2010.06.08
정책

10월부터 약 실구입가 표기 '목록표' 제출 의무

오는 10월 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8일 공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서식 변경을 명시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지서 서식(별지 제3호)의 '주상병코드' 기재란을 삭제하고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EDI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의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며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청구구분란에는 기존의 보완청구, 추가청구와 함께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코드가 신설된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는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할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서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 약제상한차액조정금 등 항목이 추가됐다. 아울러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에는 계약일자와 입찰구입구분 코드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호영 2010.06.08
정책

당번약국 인센티브 제공 약사법 개정안 발의

당번약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8일 공휴일과 야간에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각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 약사회나 시군구 약사회와 협의해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당번약국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신지호 의원실은 2007년부더 대한약사회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제를 자율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번약국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 공휴일과 주말에도 소비자가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신지호 의원을 비롯 원희목, 안홍준, 권경석, 김소남, 나성린, 조전혁, 이해봉, 안상수, 정옥임, 이인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임채규 2010.06.08
정책

심평원, 요양기관에 현황통보 안내자료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일 요양기관의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및 입원료 차등제 등 현황통보(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안내자료를 요양기관 업무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책자 및 책받침용으로 제작해 요양기관과 관련 의약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 기한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현황통보의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요양기관 담당자의 업무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통보(신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안내사항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할 각종 현황관련 제출시기 및 방법 ▲홈페이지 접속 및 업무처리 안내 ▲심사평가원 본․지원 현황관리 업무담당 연락처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 등이다.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심사평가원 콜센터에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요양기관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와 편익을 도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사전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 안내자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호영 2010.06.08
정책

공단, 임직원 대상 사이버 청렴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반부패·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 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이버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센터에 개설되어 있는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을 공단 사이버 연수원에 탑재해 본부 및 6개 지역본부·전국 178개 지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교육대상자 중 95%에 해당하는 1만742명이 교육을 이수해 공단 임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지를 다졌다. 공단은 관계자는 "사이버 청렴교육이 공직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반부패·청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단상' 구현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단은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반부패·청렴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민원처리에 대한 실시간 청렴체감도 측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단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공단 홈페이지내에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측정' 시스템을 도입·운영해 5월 한 달간 426명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6.08
정책

'10월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공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일자 관보에 게재되면서 대통령령 공포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제도는 오는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되게 됐다.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보건복지부도 분주해졌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며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증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그리고 개정안 행정예고를 마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도 공포할 예정이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당고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이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7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호영 2010.06.08
정책

식품유통기한, 계산 쉽고 편리해진다

식약청은 식품업체가 유통기한 설정에 복잡한 수학식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식품유통기한 산출 프로그램(Visual Shelf life Simulator for food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08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개발됐다. 그동안 식품 유통기한은 구성 성분의 특징(단백질·지방 등), 살균· 포장 방법(캔·레토르트 등), 보관 방법(실온·냉동·냉장 등) 등에 따라 악조건에서 실험한 후 실험값을 수식에 대입해 유통기한을 설정했으나, 그 수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험설계 조건(저장온도, 실험횟수)과 실험한 결과 값(품질지표의 결과값) 등 몇 가지 변수만 입력하면 실험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동그랑땡의 경우 실험횟수, 저장온도, 품질지표(휘발성염기질소, 관능검사 등)을 입력하고 유통기한 예측 버튼을 누르면 값이 산출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6월 8일부터 2일간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4층)에서 ‘제 1차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식품산업계, 실험기관 등의 유통기한 설정 업무담당자는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구성 내용으로는 ▲동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유통기한 설정 기준고시 ▲식품 유통기한설정 실험법 및 결과해석 ▲소비자 관능검사 등 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식약청 푸드나라(http://foodnara.go.kr/foodshelf/)홈 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임세호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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