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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체외충격파쇄석술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재실시 및 내시경하 수술 등과 연계심사를 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심사사례를 16일 공개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는 1차로 시행이 가능하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입원 및 마취가 거의 필요 없는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외래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입원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입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유(수술 후 심한통증, 고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초음파촬영, 경정맥신우조영(IVP), precontrast CT(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해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를 제외한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하되,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청구사례로 ▲ A씨( 51세/남)는 콩팥(신장)의 결석 상병으로 9일 입원하여 복부단순촬영, 신장방광요로단순촬영,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검사등을 시행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받았으나, 복부 CT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 ▲ B씨(71세/남)는 요관의 결석, 콩팥(신장)의 결석,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산통 상병으로 7일 입원하여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을 시술받았으나, 기존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과 동일부위에 있는 결석수술이므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가 환수됐다. 심평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2회이상 실시하는 경우 및 내시경하 수술 청구 등은 연계심사를 하고 있다"라며 "1회~3회 실시한 경우는 각 회마다 ESWL 실시 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가 기재된 진료기록부(ESWL 시술기록지, 경과기록지)와 ESWL 시행 전·후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를 첨부하고 4회~10회 실시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참조란'에 ESWL실시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를 기재해야 적기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호영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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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초과 검출 '옥수수전분' 회수조치

식약청은 킴스클럽마트 및 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OEM)생산해 판매하는 ‘옥수수전분’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 해당제품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약청의 ‘10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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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민영화에도 일본시장 '개척' 의욕

안전성평가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본격적인 민영화 추진 일정 속에서도 해외 연구수탁 사업을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권명상. KIT)는 1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 기노완시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 37회 일본독성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독성학회는 30여년의 역사와 함께 2200여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현지 독성연구분야 최고 전문 학회로 현지 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독성학자와 관련 기관이 참가해 독성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연구 활동으로 유명하다. 3일간의 일정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중독 작용 발현과 해결 방법, 새로운 독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심포지엄, 특별 강연 및 워크샵,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지난 2004년 이후 해마다 학회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선진 독성평가 기술 연구동향을 파악과 유관 산업 정보 수집은 물론 현지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해왔다.이번 행사에서도 KIT는 행사 기간 동안 별도 전시부스를 운영, 국내 GLP 현황과 함께 일반 독성분야를 비롯한 환경, 약리 분야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적극 소개함으로써 국제적 홍보와 함께 실질적인 해외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KIT는 “단순한 학회 참석를 떠나 현지 유관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특히 연구소가 본격적인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현지 시장에서의 안정적 연구수탁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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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불안감 버리세요

식약청은 전국 17세 이상 남ㆍ녀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09.7) 결과와 실제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밝혔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6%가 식품 중 잔류농약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려를 보인 반면 실제 ‘09년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산물 10만여 건을 자연 상태에서 검사한 결과 99.1%가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허용기준을 벗어난 농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배제됐다. 일반인의 우려와는 달리 농작물에서의 잔류농약이 대부분 허용기준 내에 있는 것은 농약이 비바람이나 태양 빛, 미생물, 공기 중에 산소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자체 분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 내에 있는 딸기, 사과, 배추, 오이 등 과일 및 채소류는 수돗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가장 좋다.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채와 과일을 씻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흐르는 물, 담근 물, 숯, 식초 및 소금물로 세척한 결과 농약 제거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민들의 이러한 막연한 걱정 해소를 위해 주부·교사·초등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전문가의 해설을 이용해 제작한 ‘농약...이젠 안심하세요.’동영상을 500개 교육기관, 40개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주요내용으로는 ▲농약 사용의 목적 및 장점 ▲농작물에서의 농약의 분해과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기준 설정 방법 ▲가정에서의 농산물 세척요령 ▲국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 농약검사 등이다. 한편 이번 동영상은 부산국제식품전(부산 벡스코, 6.17~19)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최초 배포한다.

임세호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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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여행시 열대열 말라리아 예방 '주의'

말라리아 예방을 목적으로 항말라리아제를 사용할 때는 말라리아 감염 위험지역으로 여행하기 전부터 복용해야 하며, 돌아온 후에도 1주에서 4주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일대를 방문한 여행객 중에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 중증환자로 치료 중인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밝혔다. 월드컵 관람 등을 위해 남아공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은 열대열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에 주의하고 특히 여행 전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예방백신이 따로 없는 만큼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항말라리아제 중에서 여행지역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내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남아공 지역은 클로로퀸(항말라리아제)에 내성인 열대열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어 항말라리아제 중 ‘메플로퀸(제품명 라리암정)’, ‘아토바쿠온·염산프로구아닐 복합제(제품명 말라론정)’을 처방받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말라리아제를 처방받을 때는 약물 부작용 경험과 함께 금기, 신중투여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히 복용할 경우 말라리아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경미할 수도 있으므로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들어간 뒤 1주일이 지나서 원인 미상의 열이 나면 반드시 말라리아 감염 여부에 대해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식약청은 항말라리아제 의약품을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나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공급사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세호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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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신개념 관리방안 이달 내 ‘윤곽’

원료의약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제'가 추진,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허가 사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이 다시 그려질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최근 DMF와 원료의약품 사전 GMP제도의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사전인증을 통한 등록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DMF 대상 범위는 대폭 확대가 불가피해 기허가 품목과 신규 품목 등에 대한 인증작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 움직임에 대해 식약청은 전반적으로 DMF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할 뿐만 아니라 DMF 제도를 허가 전체와 맞물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DMF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에 대해 완제의약품 검토 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료의약품을 개별로 검토하기 보다는 완제약 허가 시 일괄적으로 함께 검토하는 시스템이 현재 대세인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 허가시스템 전반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져, 식약청이 급진적으로 제도를 변경할지 미지수다. 식약청 관계자는 "DMF는 자료보호 성격인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다소 다르게 변형됐다" 며 "원료 관리 개선에 대해 계속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진행되는 부분은 이번 달 정도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료약 관리 방안이 아직 DMF 일원화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원료 쪽만 보지 않고 완제약 부분까지 검토 중이다" 라며 "경우에 따라 전체적인 인허가 제도가 바뀔 수도 있으며, 조만간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모든 게 단기간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관리 등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신규 품목과 함께 기허가 품목을 끌어안는 부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력 충원 및 조직 정비 등의 부차적인 문제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세호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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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아닌 ‘주치의제도’ 도입해야

국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방-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인 ‘예방’을 국가가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점이다. 질병예방은 의료서비스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곽정숙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할 질병예방 분야를 국민에게 교묘하게 떠넘기는 것” 이라며 “정부는 민간시장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 등 기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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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업-국가 '일-가정' 양립 제고 방안 논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대토론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5.10), 부산(5.12), 대전(5.18), 서울(5.25, 6.4), 광주(6.9)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운동연합 대표의 축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사회학)의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박사의 “저출산 · 고령화시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박사의 “저출산 정책대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김미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국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이성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 선임연구원의 지정토론과 함께 관련단체 회원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에서는 발표자가 저출산시대 일-가정 양립정책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쟁점별로 제안하고 경영계, 노동계, 여성계, 학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각계의 관점에서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열띤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 이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는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16일)을 비롯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23일), ‘성공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29일) 토론회를 모두 서울에서 갖고, 관련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심도 깊은 분석과 조언 등을 수렴하게 된다.

임세호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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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다룰 TFT 17일 첫 회의

쌍벌제 시행과 관련된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TFT가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TFT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시행규칙과 관련고시 등의 개정과 관련 리베이트의 허용범위와 처벌수위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개정법령 공포시점이 다소 늦춰져 하위법령 논의도 지연됐다며 TFT 논의를 통해 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작업은 11월 28일 시행목표로 7월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말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 법제처 등의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17일 첫 회의가 예정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관련 태스크포스팀(이하 쌍벌제 TFT)’에는 복지부 의료계 관련단체 대표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쌍벌제 TFT는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정위의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과 건보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도 포함됐다. 의료계(5명) 의료기기(3명) 의약품(4명) 등 해당 단체를 대표한 위원도 모두 12명에 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 송우철이사, 병원협회 민응기 법제이사,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종훈 자재 표준이사, 치과기재협회 장현양 총무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약품 대표로는 대한약사회 김영식이사,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 의약품도매협회 김진문 부회장이 참여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 전영철 법규위원장,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자성 제도분과위원장, 의료기기판매협회 정종갑 국제이사가 위원으로 포함됐다.

이종운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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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공급요청 시스템, 약국 '5%이상' 참여 관건

소량 포장 단위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량포장 공급요청/ 보고시스템 활성화가 전재돼야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요청 보고 시스템'은 현재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 및 수요를 공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상호간을 이어주는 채널이다. 하지만 일선 약국의 참여 부족으로 해결 창구 또한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고 있다.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소포장 민원시스템 설명회에서 식약청 김춘래 사무관은 “시스템 시범운영 시 참여약국은 210개에 불과했다”며 “소포장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이상 약국이 참여해야 수요를 정확히 파악,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시범운영 결과 일일 평균 340건이 접속됐으며, 소량포장단위 공급요청은 일일 평균 42건이 이뤄졌다. 또한 전체 공급 요청 처리율은 85%에 이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전북, 제주, 대구지역이 80%를 차지한 반면 대전, 광주 지역은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포장율 의무율 조정은 공급요청에 대한 업계의 빠르고 명확한 대처가 기준이 될 것” 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신뢰와 소통으로 자율적 수요ㆍ공급 균형이 확보되면 연고제, 점안제 등의 제형에 대해서도 소포장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포장제도의 원활한 정착은 불용의약품 절감 금액이 약 800억 원으로 추정 된다” 며 “궁극적으로 소포장 제도는 시장여건에 따른 자율적 소량 포장 공급관리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포장 제도는 현재 업계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스템에 대한 약사들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것도 큰 문제이다”라며 “우선적으로 공급요청 시스템이 활성화 돼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청이 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운영이 계속돼 봐야겠지만 공급 요청이 계속해 저조하다면 약국가에서 소포장을 실제로 필요한가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7월 1일 마이페이지 기능 구현, 제품건의 컨텐츠 구현, 제품 공급일정 계획 컨텐츠 구현, SMS연계, 약국청구프로그램 연계 기능이 추가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2차 오픈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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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국민공모 제안 5건 선정

식약청은 식약청의 미션인 국민에 안심을 주고 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실시한 규제개선분야 및 녹색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3.11~4.10)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민공모 제안에는 전국의 학생, 공무원 등 83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소관부서의 심사와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5건(우수2, 장려3)을 선정했다. 우수상(2건)은 대전시 대덕구 박희용씨가 제안한 “휴업중인 영업장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면제”와 성남시 수정구 이희봉씨 가 제안한 “봄나물-독초 구별법을 제작해 식중독 예방을“ 이 선정되어 각각 50만원의 부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장려상(3건)은 경기도 평택시 서동기 씨가 제안한 “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제도개선”과 연대 의공학과 학생 조은애 외 3인이 공동제안한 “개인소유의 의료기기 폐기처분에 관한 명시”와 대전시 동구 하OO 씨가 제안한 “의료기기 부품 등 재활용과 관련한 규제개선” 이 선정, 각각 10만원의 부상금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국민공모로 채택된 제안을 식의약품규제사업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며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으로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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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약업계와 GMP 실사사례 공유

식약청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충북 제천 소재 청풍리조트에서 제약업체 제조․품질관리 부서책임자 8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08년 새 GMP제도 도입이후 품목별 사전 GMP평가 및 DMF 관련 국․내외 제조소 실사사례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설명하며 그간, 품질 및 제조환경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업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 최근 GMP 관리기법에 대한 외부강사 초청 강연 ▲효과적인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방법 ▲주요 원자재 제조업자 평가 등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새 GMP제도 관련 주제를 정해 토의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워크숍,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제약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업계와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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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 발급 20만개 여행증명서 터널 설치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최영희ㆍ이주영)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로비에서 입양인 전시회 <A Collection of One - 4708번 소녀, 국회를 거닐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가는 서용숙(미국 이름 : 린 리스)으로 1966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09년 자신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온 해외입양인. 4708번 소녀는 작가 자신으로 그녀가 가지고 온 출생에 관한 기록은 ‘#4708, 1964년 3월 3일생, 서용숙’이라고 써 있는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녀의 설치작품은 20만개의 가격표와 입양보내기 전 양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었던 소개 사진들로 이루어져있다. 전시작품들은 아이들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으며 가격표에는 인간의 유전적 정보도 바코드와 함께 표기된다. 가격표 반대편의 여행증명서에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가격표와 여행증명서, 그리고 사진으로 터널을 만들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터널을 걸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입양인들이 느꼈던 단절과 폐쇄공포증의 느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한다. 작가 서용숙은 <작품을 시작하게 된 사람의 개인적인 보고서>라는 글을 통해 “내 안의 한국이 당신 안에 있는 한국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다. 나는 ‘우리’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입양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입양의 경험은 단순히 입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의 공동대표인 최영희 의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는지 되돌아보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와 가정이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입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회의 클로징 행사는 금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최영희 의원의 인사말과 작가의 작품설명,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미혼모가족협회도 함께 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0.06.15
정책

"조제료 차등수가 청구 이렇게 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달부터 차등수가 개선 등에 따른 청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진찰료·조제료의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도록 변경됐다. 단 1일 8시간 이상, 토요일은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MT032 : 개문시각)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의 경우 질병군 세부분류코드(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5자리)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복강경이용 수술의 경우 L에서 ADC03으로 코드가 바뀐다. 또 명세서의 '항번호' 기재항목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공수정체재료대'를 사용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1 : 인공수정체재료대)을 기재, 일부 별도 보상항목(MRI,PET 등)이 포괄수가에 포함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특정내역 신설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 시행시에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JT013 : 수술일자)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고시개정 내용이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호영 2010.06.15
정책

국내 식품첨가물 역사 50년 '한 눈에'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은 국내 식품위생법이 '62년에 최초로 제정ㆍ공포되면서 처음으로 식품첨가물 217품목이 지정됐으며 현재 607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각각 관리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산업 규모도 '60년대 29개 제조업체 규모이던 것이 '00년대 319개 업체 6천5백억 원으로 성장했고, '08년도에는 545개 업체, 생산실적 9천9백억 원의 규모로 커졌다. 이 같이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공식품 제조 시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62년부터 현재까지 112회에 걸쳐 제ㆍ개정이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 관리 정책의 기조는 전 세계적 추세인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돼 왔다. '66년 11월에는 합성감미료인 '둘신', '73년 1월에 합성보존료인 '살리실산', '91년 5월에 훈증제인 '에틸렌옥사이드', '04년 7월에 '꼭두서니색소' 가 각각 지정취소 된 바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 사용실적이 없거나, 제외국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콘색소, 땅콩색소, 누리장나무색소'가 '09년 7월에 지정취소 됐다. 아울러 탤크를 포함한 국내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해 납, 카드뮴 등 개별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ㆍ개정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ㆍ규격 주요 개정내용과 경과조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내 식품첨가물의 관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식품첨가물 주요 제ㆍ개정 편람' 을 발간하고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http://fa.kfda.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편람은 식품첨가물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용매체로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식품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세호 2010.06.15
정책

한글 미 표시 부정식품 구입 자제 당부

서울지방식약청은 서울시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류 등 제품을 판매한 1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 시중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9,660만원 상당이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불법식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임세호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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