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이른바 ‘기형적 창고형 약국’ 확산에 대해 외형이나 가격 경쟁을 넘어 외부 자본 개입과 약국 지배구조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고, 법·행정적 대응과 함께 약사 주도의 혁신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초기에는 쇼핑카트 도입과 유명 품목 중심의 가격 경쟁 등 외형적 충격이 컸다면, 지금은 약국 개설·운영 과정에서 외부 자본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이사는 “유통 자본이 눈독을 들이는 마지막 보루가 약국이라는 인식이 공공연해지고 있고, 약국 입점이 대형마트 전체 유동인구와 매출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약국이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보건의료 인프라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외형 넘어 구조로”…약사회가 보는 4대 위법 의심 포인트

대한약사회는 현재 기형적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외부 자본이 개설 자금을 부담하고 약사는 실질적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 △인력 채용·의약품 매입·가격 정책에 약사 외 제3자 개입 정황 △급여의약품 조제를 회피하고 특정 비급여 품목 위주로 운영하는 행태 △타 매장 영수증 제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연계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했다.

노 이사는 “이미 일부 사례를 확보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고발과 민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와 행정 절차와 직결되는 만큼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약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인 공고’가 단서…외부 자본 개입의 출발점

특히 대한약사회는 최근 창고형 약국 관련 구인 공고 양상 변화를 외부 자본 개입과 전대의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노 이사는 “약국 명의자와 다른 법인이나 브로커가 구인 공고를 내거나, 동일 유형의 대형 약국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약사를 모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의 전문성보다는 판매·관리 중심 역할을 명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본사가 운영을 지원해 관리 부담이 없다’는 문구가 반복되는 점도 특징”이라며 “회원 제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약국 534곳 조사…“10곳 중 8곳 피해 심각”

대한약사회가 창고형 약국 반경 100m 이내 약국 5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약국의 10곳 중 8곳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창고형 약국과의 거리가 500m 미만일수록 피해 정도는 더욱 컸다.

조사 대상 약국의 절반 가까이는 두 자릿수 매출 감소를 겪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이사는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도둑질한 것 아니냐’는 주민 반응까지 나오며, 약사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행정 병행…“실효성 중심으로 법안 재정비”

현재 국회에는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국 명칭·광고 규제 강화, 약국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면허대여 차단, 대형 약국 관리 강화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 이사는 “국회와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효성 검토와 쟁점 조율로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법안을 병합·정비해 2월 내 소위 상정을 목표로 복지부 및 국회의원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행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구조인 만큼, 완전히 틀어막기보다 기존 약사법 체계 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가격, 혁신 아냐”…약사 주도 혁신 프로젝트 예고

일부 창고형 약국을 ‘새로운 약국 모델’로 포장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이사는 “평수만 커졌을 뿐 과거 난매 약국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규모와 가격 경쟁을 혁신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약사 주도 약국 혁신 프로젝트’를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약력·고객 관리, 디지털 복약 관리, 환자와의 쌍방향 소통 강화 등 약사의 전문성을 중심에 둔 모델을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노 이사는 “혁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형적 창고형 약국이 결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없도록, 약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다른 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