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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에 기재부 대응·복지재정 확보 노력 강조돼
복지위 인사청문회…농지법 위반·위장전입 등 도덕성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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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18 13:03
수정 2017.07.18 13:07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복지재정 확보 등 강화 측면이 기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실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능후 후보는 인사말에서 "경제와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전제하에 진단과 치료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인사검증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여당 측은 주로 향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있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각오를 다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오제세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연이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질의는 대통령 공약 총 재원 178조 중 복지분야가 70~80%를 차지하는 120조인 만큼 그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그동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재부에 예산문제로 힘을 쓰지 못하며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복안을 물은 것.
이에 박능후 후보자도 "복지부는 돈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재부라 하더라도 논리가 있다면 동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면 따르리라 기대하며 국회에서 지원해주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국가재정계획 초기 10년간 참여해 예산배분에 잘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 개별사안으로 대응하면 승산이 없다"며 "명확한 기준으로 큰 범위에서 논의를 해야 통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증세없는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재부 장관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반드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인사청문 전부터 제기했던 농지법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면서 후보자 자질이 없다며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김명연·송석준 의원 등은 박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양평균 소재지 작업장에 대해 지적했는데, 배우자가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신고 없이 불법 증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밭 일부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일부 건물의 증축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투기목적과 상관없이 작업장을 가지려는 전업작가로서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불법 증축된 부분은 모두 철거했고, 양평군청에서 와서 원래대로 복구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의 총선출마 은인에게 투표하기 위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들어 선거부정에 대한 지적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당시 위장전입과 관련한 선거법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 규정에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면서도 "송구스럽고 잘못했다. 그당시 서른살 정도였는데 나이가 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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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에 기재부 대응·복지재정 확보 노력 강조돼
복지위 인사청문회…농지법 위반·위장전입 등 도덕성 지적 수용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7.07.18 13:03 수정 2017.07.18 13:07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복지재정 확보 등 강화 측면이 기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실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능후 후보는 인사말에서 "경제와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전제하에 진단과 치료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인사검증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여당 측은 주로 향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있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각오를 다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오제세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연이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질의는 대통령 공약 총 재원 178조 중 복지분야가 70~80%를 차지하는 120조인 만큼 그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그동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재부에 예산문제로 힘을 쓰지 못하며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복안을 물은 것.
이에 박능후 후보자도 "복지부는 돈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재부라 하더라도 논리가 있다면 동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면 따르리라 기대하며 국회에서 지원해주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국가재정계획 초기 10년간 참여해 예산배분에 잘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 개별사안으로 대응하면 승산이 없다"며 "명확한 기준으로 큰 범위에서 논의를 해야 통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증세없는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재부 장관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반드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인사청문 전부터 제기했던 농지법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면서 후보자 자질이 없다며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김명연·송석준 의원 등은 박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양평균 소재지 작업장에 대해 지적했는데, 배우자가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신고 없이 불법 증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밭 일부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일부 건물의 증축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투기목적과 상관없이 작업장을 가지려는 전업작가로서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불법 증축된 부분은 모두 철거했고, 양평군청에서 와서 원래대로 복구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의 총선출마 은인에게 투표하기 위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들어 선거부정에 대한 지적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당시 위장전입과 관련한 선거법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 규정에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면서도 "송구스럽고 잘못했다. 그당시 서른살 정도였는데 나이가 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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