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세포치료제 경제성 평가 배제 못 해'
암참 세미나에 참석해 입장 밝혀…보험급여 관련 고민 성토도
입력 2017.07.01 06:00 수정 2017.07.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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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화제가 되는 유전자 세포치료제에 급여화 문제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30일 열린 '2017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 중 제약 분야 토론회(환자치료 중심의 최첨단 연구 동향 주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곽 과장은 "최근 유전자세포치료제 경제성 평가가 화제가 되고 있다"며 "합성신약 경제성 평가만 있다 보니 최신의 바이오제품에 대해 새로운 평가모델이나 경제성 평가 생략 후 신속 급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경제성 평가는 새 약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본 툴"이라며 "경제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약에 대한 신속접근이 보장돼 의료비로 고통받지 않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라 대외적으론 어렵지만 향후 구체화된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곽 과장은 신약 및 첨단재생의료 등의 급여화에 대한 복지부 고민을 밝히기도 했다.

곽 과장은 "복지부 내부에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최근 최첨단 연구에 관한 사례를 발표하고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해당 발표자가 연구 동향이나 업계 전망·관점 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건강보험 적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관건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실질적으로 첨단기술이 도입 돼도 건강보험이 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곽 과장은 "해당 설명에서 일본의 최근 급여화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며 일본처럼 적극적인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선뜻 화답하지 못했다"며 "보건산업 쪽에서 개발 신약이나 첨단재생의료 제품 등에 혁신성에 가격을 적정히 매기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철학적 논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철학적 논쟁'이란 건강보험과 산업 발전,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형평성 문제 등이다.

곽 과장은 "국민 세금으로 모이는 건강보험료로 산업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미 시민단체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의 사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숙제"라고 정리했다.

또 "신속한 합의 등에 중요한 것이 가격인데, 국내 제약사들은 국내의 제약산업 발전을 강조하며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와 외국계 기업 양자 간의 차별요소를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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