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해 예정돼 있던 최종 심의위원회 진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3차 회의 일정 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기 때문이지만,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확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3차 회의는 당초 6월 7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으며, 해외 자료 수집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정됐던 3차 회의가 불가피하게 연기됐지만 늦어도 7월 초에는 개최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7월 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야 남아있는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이 이뤄질텐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기간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것은 빨라도 7월 중순이다"며 "게다가 심의위원 간 회의 일정 조정까지 고려하면 예측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안전상비약에 대한 새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부정적인 분위기로 인해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결정"이라면서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고, 국회 전체 분위기에서도 품목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여당의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저지 선언은 새삼스럽지 않게 이어져 온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38차 전국여약사 대회에서 안전상비약 확대와 법인약국 저지를 약속했으며, 남인순 의원은 올해 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안전상비약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품목확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승조 위원장과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 내리는 인사이기도 하다.

다만,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논의에서 명확한 결정이 난다면 법적이나 행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품목은 고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다시 한번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심의위가 제도 자체의 효율성을 갖고 논의해 방향을 결정해 준다면 품목 조정 작업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