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 및 고위험 산모의 적기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 또한 산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모자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제하고, 제 역할을 수행한 의료기관에는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실(NICU) 수가를 대폭 가산하는 등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필수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향 및 세부 시행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현재의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임산부, 특히 고위험 산모는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환자군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달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설비가 필수적이며, 조산일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NICU) 병상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산부의 경우 대형병원 방문 시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산부인과로 직행해도 응급으로 인정해 주는 등, 기존 응급체계 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와 예외가 존재했다.

정부가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당시,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 체계인 'Pre-KTAS(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3등급에 조기 진통 등 소아·산모 관련 항목을 포함시켰으나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정책관은 "의료 현장에서는 임산부를 일반 응급체계에 무조건 넣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응급이 아닌 것은 아니어서 자칫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대다수의 대형병원은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상태를 전혀 모르는 '블라인드' 상태에서는 산모 수용을 매우 꺼리지만,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환자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별도의 거대한 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산모가 다니던 분만 병원을 중심축으로 삼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령이거나 임신중독증,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언제든 응급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 산모'들의 데이터를 지역 내 권역센터나 지역센터가 사전에 공유받아 대비하는 시스템이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기존 주치의가 네트워크 핫라인을 통해 권역이나 지역 센터에 직접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수를 요청하게 된다. 만약 권역 단위에서도 수용이 불가능한 초응급 상황이라면, '중앙 모자의료센터'로 연락해 전국 단위의 가용 병상을 섭외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모자의료 네트워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강력한 페널티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 도입한다. 현재 전국 9개 권역에 12개의 협력 네트워크가 가동 중이지만,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의 경우 지역 모자 센터 등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인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정책관은 "강제로라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는 기관은 권역 센터에서 지역 센터로 다운그레이드시키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의무화를 강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종별 의료 전달체계 정립 및 파격적인 수가 보상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센터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중증 센터는 28주 미만의 초고위험 산모를 전담하고 ▲권역 센터는 28주에서 32주 사이 ▲지역 센터는 32주에서 34주 사이의 중등증 이하 산모를 각각 맡게 된다.

이 정책관은 "각 센터가 이처럼 정해진 전달체계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사후 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가산 수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폭 확대'라는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만 수가(1회 적용)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에 따라 '일' 단위로 적용되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 수가 역시 대폭 상향조정 할 계획이어서,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를 치료하는 병원들의 재정적 보상 폭은 기존 대비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산모 네트워크와 더불어 복지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축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조기 확대다. 애당초 복지부는 광주와 전라 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6월 한 달간 면밀한 성과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달간의 시범사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지표가 도출되면서 당장 속도전에 돌입하게 됐다.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사망자 감소'와 '수용률 증가'라는 명확한 데이터다. 시범사업 적용 후 Pre-KTAS 1, 2등급에 속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1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로 환산하면 30명의 중증 환자가 이송체계 개선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다. 또한 전남, 광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총 6개의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수용률 역시 일평균 10명이나 증가하며, 이송 지연으로 인한 골든타임 누수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 정책관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살려내고 수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명확한 결과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이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전국 확대 모델의 핵심 대원칙은 구급대원들의 무한정 병원 섭외 전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기 위해 무작정 전화를 돌리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사전에 정해놓은 횟수나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콜의 권한과 책임을 '광역상황실' 등 컨트롤타워로 즉각 이관하는 시스템이다. 상황실로 이관된 이후의 세부적인 환자 배정 및 이송 절차는 각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상황에 맞춰 수립된 자체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