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또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해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간호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25일 “질 좋은 간호·간병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와 의료 전문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유보적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병상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확정·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엔,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치료의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법제화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첫 손질에 나선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병원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 즉, 비싼 간병비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진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비스 확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어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용구(보조 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하는 등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 연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으로 늘리면, 내년부터 4년 동안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10조원 이상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책"이라며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배치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조무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던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가 신설된 부분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간무사의 고용 형태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비율이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1개 의료기관 중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29개 의료기관의 응답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은 전체 병상 1만6832개 가운데 4786개 수준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최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보다 간병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 단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건보 노조는 또 "서비스를 아무리 확대해도 간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부족한 간병인과 치솟는 간병비 등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낙상 사고로 크게 다쳐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A씨(49세, 김포시 거주)는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간병인이 구해지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간병 도우미료는 37.7% 상승했다.

A씨는 또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면서 "우리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 대신 경증 환자 위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병원이 중증환자를 가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현실적인 제도 정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6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연하는 병동 내 중증도 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12.9%에 불과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도 지난달 한 토크쇼에서 "간호·간병이 필요 없는 사람을 모아 놓고 신규 간호사를 배정해 월급은 조금 주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료는 잔뜩 받는 게 지금 병원들의 운영방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