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뉴스] ① 끝나지 않은 ‘약가인하’ 태풍
지난 9월 7675품목 약가인하 이어 내년 초 2차 인하 예고
입력 2023.12.26 06:00 수정 2023.12.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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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약업계의 2023년이 저물어간다. 올 한해에도 업계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품절사태는 올해도 이어졌고, 업계 큰별들이 쓰러졌다. 약가인하 태풍이 일었고,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증원 논란도 있었다. 디지털 의료기기가 탄생했고 비만 당뇨 신약도 등장했다. 약업신문은 2023년 주요뉴스 10개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지난 9월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약국가에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1차 약가인하 때문이다.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의약품 등 2개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한다. 2020년 7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했고, 대상 품목 수가 많아 상·하반기로 나눠 재평가를 진행한 것.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1차로 7675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2차 대상 품목은 내년 2월 이후 조정약가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물학적 동등성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약가인하 품목이 나오자 약국가는 반품과 차액정산으로 초비상이 걸렸고, 유통업계도 과도한 인력과 비용 투입을 토로하며 정산과정의 혼선을 호소했다.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한 일부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재평가는 식약처가 지난해 생동 의무 대상으로 한 무균제제, 나머지 전문의약품 경구제가 등 6000여개가 대상이다. 이들 품목 중 몇 개가 인하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제인 위탁품목의 경우, 현재 금액의 85%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년 전 3000여 품목이 인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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