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병동 야간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홀로 병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1년 내 이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낮은 처우가 누적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에 구조적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창우 정책국장이 발표한 ‘통합병동 간호조무사 근무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0%는 야간 근무 시 1인이 병동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간에 별도 지원 인력이 없다는 응답도 41.5%에 달했다.

인력 체감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79.2%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일부 병동에서는 간호조무사 1명이 35명 이상을 담당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업무 범위 혼선도 두드러졌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가 이송·환경정리 등 병동지원 인력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고, 70.7%는 업무 경계가 모호한 간호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활력징후 측정, 산소요법 적용 등 간호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부 병동에서는 위임 범위 논란이 있는 행위 수행 사례도 보고됐다.

보상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3,000만원 미만이 41.8%였고, 3,500만원 미만이 약 80%에 달했다. 정부 성과평가 인센티브의 경우 대상 기관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4%였으며, 실제 수령자 중 상당수는 연 10만원 미만에 그쳤다.

이 같은 근무 환경 속에서 응답자의 33.4%는 “1년 내 이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 사유로는 과중한 업무(38.4%), 낮은 임금(21.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 기준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는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배치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통합병동은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12~20명 수준으로, 중증 전담실은 8명 이하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10년이 지났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가 체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력 배치 기준과 업무 범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과장은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인력 배치 기준이 현황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목표로 도입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환자 편의 향상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인력 구조와 보상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현장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며 제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통합서비스가 ‘확대’의 단계에서 ‘재설계’의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