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비대위 협상단 사퇴와 관련해, 의-정 논의구조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대화를 지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것.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협 비대위 협상단 사퇴 입장과 그동안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과정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지금 논의구조는 살아있다. 비대위가 총사퇴했다지만 복지부에 통보된 것이 없고 내부 문제이기에 협상단이 다시 온다면 예정대로 3월말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논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논의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구성이 바뀌면 논의가 틀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으나 그간 논의가 없던 것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가 있는한 계속된다"며 "총사퇴와 무관하게 의정협의는 진행된다. 상당부분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도 최근 비대위 총사퇴를 두고 실무진에게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놓되, 어려운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해 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과정에서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정책관은 의료계 뿐 아니라 대한병원협회와 시민단체 등 협상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 논의를 해야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정 합의문은 현재 4가지 30개 항목으로 복지부와 병협이 초안을 논의했고, 의협은 재정문제 등을 보완요청해 추후 보완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협의체 합의에 따라 최종 합의문 완성시까지 내용을 비공해하고, 선언적 발언이 아닌 실질적 논의를 위해 협의내용은 녹취와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과장은 "합의문은 이제 시작인 단계"라며 "협의문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실행을 위한 노력은 논의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계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와 합의 사항에 대해 부연하기도 했다.

손영래 과장은 "적정수가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에서 요구한 재정이 4조 7천억원으로 여기서 개원가가 가져가는게 3조 8천억(진찰료 30%인상, 종별가산 인상 등)인데,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정부가 계획한 재정 5조 7천억이고, 이중 개원가 급여화 1조 4천억원"이라며 "정부 재정과 비교할 때 병원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의협 비대위가 개원의가 아닌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예산은 개원의 중심이라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

손 과장은 또한 "비대위는 선적정수가 후급여화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는 '동시에'라는 원칙으로 비대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포괄수가제는 의협 비대위는 확대 반대했으나 병협은 늘려달라고 하는 등 의견이 갈리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계에서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 등은 인정한다. 이를 이번기회에 접점을 찾아 필요하다면 파이를 늘려서라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복지부는 가지고 있다. 급여화 과정의 예산은 순증을 충분히고려하고 있다"며 "근혜 정부때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이 병원때와 신뢰가 상당부분 쌓였는데 개원가는 배제되어 있었다. 이번을 개원가와의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가겠다"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 "의정협의과정에서 기존수가 일률 인상을 주장하는데, 현재 어느정도 수준의 공동연구라도 해보자고 복지부가 의견을 내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도 포함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