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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유통일원화,유지냐-4,5년 한시유예냐
유통일원화가 도매업계를 관통하고 있다.
제약계의 계속된 폐지 압박에 도매업계의 본격적인 대응이 가시화되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폭넓게 형성되며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일원화 문제는 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다.
우선 지속적인 유지 쪽이다. 유통일원화 폐지 주장이 제기된 이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도매업계의 공통시각이다. 도매업계가 대형화 선진화를 통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 행정처분 이후 제약사들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며 유지쪽에서 유지발전 확대 쪽으로 오히려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데서 접근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한단계 더 나간 셈이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입장을 반증한다.
당장 이번 달 도협이 이사회에서 일부 제약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밝힌 이후, 서울도협도 유지발전을 위해 투쟁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영남약도회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폐지주장을 하는 제약사에 연대투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 정도에서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영향력을 가진 다양한 사단체들도 뒤를 이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일부 제약사들이 주도해 문제를 확대시키며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도매업계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본격 대응이 시작되면 일부 제약사들은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제약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근,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방안이 새로운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어쩔수 없다면 자칫 폐지 쪽으로 급박히 진행되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예로 4-5년) 유예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복지부에서도 이전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은 13일 코엑스에서 열린 의약품법규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직거래 금지규정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상 규정돼 있는 직거래 금지 예외조항을 확대(천재지변 도매상의 공급 거부 등 외 세포치료제 등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 등을 예외조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음)하는 차원인지, 몇 년 까지만 유지하는 차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속 유지가 아닌,도매업계가 자생력을 갖추는 시기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나 도협에서는 진전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통일원화 유지 쪽은 반대할 도매업소가 없지만, 유예 쪽은 대형 중형 소형 업소, 병원 주력 및 약국주력 업소 등 각 회사별로 다양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고, 다양한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통일원화 폐지=생존권 박탈‘이라는 공식에서 접근해 왔다는 점에서, 당장 수년은 넘어가지만 폐지됐을 경우, 도매업계를 옥죄는 예측 안 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도매업계의 문제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연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이 기간 중 선진화 대형화 현대화를 이루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가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일각에서는 현재의 난립과 도매업계 난맥상이 시설면적 기준 완화 등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별개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도협은 진전된 얘기는 오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운만 떼어진 상태다.
황치엽 회장은 “ 4-5년 부분은 도협에서 더 진전돼 논의되지도 않았고, 복지부와도 마찬가지다”며 “도협의 기본입장은 회원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매업계는 '유지발전'이란 공통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의견개진과 함께 향후 정부 제약 도매 간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0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