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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정책,물류선진화 투명성 담보할 수 있나
유통일원화 폐지, 위수탁물류 및 공동물류, GSP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도매업계가 본격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유통일원화 GSP 등을 포함해 도매업계에 불리하거나 도매업계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시행규칙 공고 후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을 업권수호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다.
우선 도매업계에서는 일몰규정으로 명시된 유통일원화 3년 후 폐지 문제에 대해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당장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일원화 유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25일 예정된 궐기대회 추진과 세부 일정( 단식 삭발 1인 피켓시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유효기간 임작 의약품이 너무 광의의 해석이라는 점, 직거래 경우가 확대됐다는 점, 물류선진화 추진기간이 6년 정도는 소요돼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
GSP 규정에 대해서도 도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정 및 전문의약품 기록 확인과 관련해, 수용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또 시설기준면적 부활로 최소 창고면적을 50평 설정과 관련해서도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의약품이 다른 상태에서 창고에 갖춰야 할 시설을 확대해 일률적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규제가 풀리는 상황에서 도매업소들에게만 규정을 강화하는 ‘법’ 얘기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탁자는 수탁업소 수탁시 GSP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 노력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GSP 관련 지적도 다수)
이외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문제 있는 규정이 상당수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도매업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규정들을 복지부가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이후의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도매업계에서 시행규칙 내용과 별도로 지적하는 것은 유통일원화 폐지, 물류 선진화 대형화 등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맞물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정책이 유통을 발전시키고 선진물류를 실현시키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도매업계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이 주어지고 있고, 더욱이 유통의 3축인 제약 도매 요양기관이 따로 따로라고 보기 때문.
한 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 유통의 투명성은 제약 도매 요양기관이 맞물려 돌아가야 함에도 제약사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매업계에만 일방적으로 맡기고 있다. 복지부도 투명성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위수탁 공동물류 설립은 도매업계 발전과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해 도매업계가 반길 일이지만, 여기에 유통일원화 폐지 등이 맞물리며 도매업계만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업계에서는 바코드를 들고 있다. 유통의 투명성과 부정불량의약품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바코드를 제약사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물류의 선진화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것.
다른 인사는 “2001년부터 하기로 해놓고 안하고 있다. 제약이 방관하고 있는데 도매상에만 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통일원화 폐지와 투명성 확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유통정책이 투명성과 물류 선진화를 큰 축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제약이 바코드 해놓고 도매상이 만들고 도매가 만든 것을 약국이 만들어야 물류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물류가 만들어지고 전자태그부착방식도 된다. 이렇게 돼야 투명성을 담보하고 돌아가는 것이다”며 “물류선진화를 외치면서 제약이 연구개발을 하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물류를 하게 하면 그것이 물류 선진화인가.”고 말했다.
신약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독려하면서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보다는 제약사들이 도매상과 유통경쟁을 벌이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물류의 선진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제약과 도매의 영업경쟁은 필연적으로 투명성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의미의 물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물류관리시스템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권구
200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