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료비 페이백, 고액 진료비 선결제 등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이른바 '비정상 가짜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상설 조직 신설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발성 기획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설 조직을 통해 정례적인 단속망을 구축하는 한편, 복지부 직접 지휘 하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가동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진료비 페이백 등 비정상 가짜진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실태를 소상히 밝혔다.

의료 현장의 진료비 페이백과 고액 선결제 등 비정상 가짜진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곽 국장에 따르면, 복지부 역시 4~5년 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어진 의정 갈등과 중동 전쟁 발발 등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연이어 겹치면서 좀처럼 매듭을 짓지 못했다. 지지부진했던 근절 작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 진료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직접 언급하면서 다시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실제 복지부가 현장을 방문해 파악한 일선 병원들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일부 병원들은 피부 관리실이나 찜질방 등 비의료 서비스를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음에도 문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 국장은 "병원 측이 라운딩을 시켜주며 병원 내에서 무엇을 제공하는지 설명해주더라"며 "환자들이 찾아오기 쉽게 동네로 리무진 버스를 보내 편하게 데리고 오고 진료 후 다시 데려다준다거나, 굉장히 좋은 피부관리를 해준다는 사실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다"고 촌극을 전했다. 비정상적 환자 유인 행위가 이미 일선 병원들의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둔갑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의 당면 과제는 느슨해진 규제망을 촘촘히 조이는 데 집중돼 있다. 

곽 국장은 "이제 복지부의 숙제는 행정조사를 고도화하면서 정례적으로 행정조사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나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비정상 가짜진료 관련 제보 센터를 가동하며 광범위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해 줄 경우 행정조사와 단속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며 내부 고발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정상 가짜진료를 전담할 상설 조직의 신설과 '특사경' 도입 문제다. 

곽 국장은 "복지부는 비정상 가짜진료와 관련해 전담 상설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의되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곽 국장은 "상설 조직을 만들고 특사경도 하라고 하면 (복지부가) 할 수 있다"며 복지부 직접 특사경 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권한이 집중된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온 의료계의 정서를 다분히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곽 국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차라리 건보공단이 아닌 복지부에서 통제 지휘한다고 하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직접 특사경을 운영할 경우 조직 규모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곽 국장은 "특사경을 복지부에서 한다면 (건보공단이 요구했던) 40명이 아닌 조금 적은 인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며 "복지부 지휘 체계로 움직이면서 단계적으로 인원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만연해진 비정상 가짜진료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복지부 특사경' 카드까지 꺼내 든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기형적인 의료 상업화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화할 수 있을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