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이슈' 꿈틀

與 20대 의원 상당수 유지 전망…의약계 초선의원 가능성도

기사입력 2020-06-01 06:00     최종수정 2020-06-01 06:5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아직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서도 복지위 희망 의원 소식은 꾸준히 들리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승격 등 당 차원 보건의료 이슈가 언급되고 있어 21대 복지위 정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1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고 원구성을 진행중이다. 의원들도 현재 전원 의원실을 배정받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국회법상 21대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원구성을 협의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법정 개원 날짜를 지키지 못한 일이 흔했고, 여야 갈등이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1대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복지위를 포함한 원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의료계 입법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K-방역 법안을 6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공약했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보건의료정책 주요 이슈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 발의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결정 과정이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단의 법안들을 모아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추가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당 1호 법안으로 같이 합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위 구성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복지위 관련 전반적인 동향은 꾸준히 돌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1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인재근, 정춘숙, 맹성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복지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대 전반기 복지위 활동을 했던 신동근 의원(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전혜숙 의원(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복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19대 복지위 간사를 역임하고, 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거쳐 21대 국회 재선에 성공한 김성주 의원 역시 복지위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적으로 보건의약계 출신 초선 의원들의 첫 상임위가 복지위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 의원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복지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초선의원으로는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 신현영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있으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으로는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초선의원으로는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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