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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복수차관제 등 '보건의료 혁신 8가지 정책' 제안
저출산 극복 위한 대책 및 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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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2 10:38
수정 2019.10.02 10: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 전환을 위한 8가지 혁신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이 총론중심과 단기 현안업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노정시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둘째,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의 신중성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등과의 갈등문제가 점차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넷째,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복지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민·산·관」 역시 공동으로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섯째, ‘포퓰리즘적 현금복지를 전면 재정비하여 선별적·생산적·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등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단기적·미시적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단 1차례밖에 없었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전무했는데, 이러한 대응태세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일곱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라도,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따로국밥식 R&D 발주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둘째,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의 신중성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등과의 갈등문제가 점차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넷째,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복지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민·산·관」 역시 공동으로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섯째, ‘포퓰리즘적 현금복지를 전면 재정비하여 선별적·생산적·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등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단기적·미시적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단 1차례밖에 없었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전무했는데, 이러한 대응태세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일곱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라도,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따로국밥식 R&D 발주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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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복수차관제 등 '보건의료 혁신 8가지 정책' 제안
저출산 극복 위한 대책 및 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등 강조
-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 입력 2019.10.02 10:38 수정 2019.10.02 10: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 전환을 위한 8가지 혁신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이 총론중심과 단기 현안업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노정시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둘째,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의 신중성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등과의 갈등문제가 점차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넷째,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복지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민·산·관」 역시 공동으로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섯째, ‘포퓰리즘적 현금복지를 전면 재정비하여 선별적·생산적·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등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단기적·미시적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단 1차례밖에 없었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전무했는데, 이러한 대응태세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일곱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라도,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따로국밥식 R&D 발주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둘째,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의 신중성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등과의 갈등문제가 점차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넷째,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복지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민·산·관」 역시 공동으로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섯째, ‘포퓰리즘적 현금복지를 전면 재정비하여 선별적·생산적·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등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단기적·미시적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단 1차례밖에 없었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저출산 대책회의는 전무했는데, 이러한 대응태세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일곱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라도,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따로국밥식 R&D 발주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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