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입양은 2009년 1,125명에 비해 1,013명(41%)으로 줄어들었으며, 국내입양은 1,462명(59%)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국내외 입양은 2009년 2,439명에서 2,47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이 줄고 국내입양이 늘어나는 추세는 정부가 해외입양 대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체 입양이 줄어들지 않고 다시 증가한 것은 정부의 미혼모 자립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 1인을 양육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수급자’로 지정, 약15만원가량의 생계비 지원과 학용품 등의 용돈,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2011년 기준 1인당 월 약 105만원 가량 지원되고 있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약 107만원, 가정위탁의 경우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포함 약 25만원가량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부모인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 5만원(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15만원, 2011년 기준)의 양육비 외에 아이 양육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정부정책이 친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게 하기보다 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친부모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아야 하고,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순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방향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시설과 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 보다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조건이라면 누가 직접 키우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하게 하고, 입양보다는 친부모의 직접양육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미혼모에 지원되는 양육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양육비와 교육비’가 63.1%로 가장 많았고, ‘양육시간의 부족’이 16.4%, ‘자녀의 훈육지도’가 9.1%,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가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