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도매업계, 오늘 유통일원화 일몰제 3년 유예 '승부수'
도협 및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다.
도협은 오늘(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종로구 계동 현대빌당 앞 보건복지부 앞 인도에서 유통일원화 일몰제 3년 유예를 촉구하는 시위집회를 연다.
성명서 탄원서 등을 내며 유예에 올인하는 도협은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와 관련, 제약협회와 약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 동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관련 단체들이 유예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1인 시위에 더해 진행되는 이날 시위는 복지부가 최종 판단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제약 유통 선진화 정책을 추진 중인 복지부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유예 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우 도협 회장은 “약자를 보호하는 MB정권의 기조에 맞게 10만 도매가족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정부의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도협에 따르면 직거래 확대와 함께 판관비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최근 4년 간(2005년~2008년), 제약계의 연구 개발 투자를 주도해온 대형 제약회사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연구․ 학술․기술․제조등 모든개발비 포함) 지출 비율을 금감원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2005년 4.1%, 2006년 4.3%, 2007년 4.7%, 2008년 4.5% 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4년 동안 연구개발비 비율의 증가율은 연평균 2.5%도 채 안 되고 있으며,이 결과, 최근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간 신약 개발과 특허기술 수출은 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일몰되면 도매유통업계는 당장 종합병원 시장의 60% 이상을 매년 잃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금액은 약 1조9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도매시장(매출기준) 규모로 환산(약20% 도․도매 거래추정)하면 약 2조3천여억 원 규모가 된다.
이는 전체 도매 매출 시장규모 약 12조 원의 약 15%가 돼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로 도매업계는 약 19%의 시장을 매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 의약품도매업계의 부도율은 60%~7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경영 의욕상실에 따른 선진화 시설투자 포기, 경쟁 과열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도매유통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제약과 요양기관 간의 직거래가 더욱 촉진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간의 급속한 직거래 확대는 그동안 의약업계의 의약품 거래 속성상, 최근의 쌍벌죄 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기대효과 발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권구
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