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 10월17일 개막, 복지부17ㆍ18일 식약청 22일
200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10월 17일부터 그 다음달인 11월 2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복지위는 우선 다음달 17일, 18일 양일간에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2일과 25일에는 각각 식약청과 공단ㆍ심평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0월 18일에는 질병관리본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31일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상 국감 마감일인 11월 1일에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식약청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현장시찰은 10월 23일과 26일 각각 정신시설(국립, 민간)과 경기도(장기요양산업)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FTA후속대책과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이번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제대로 밝혀내고 검증하는 알찬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나 이번 국감은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 각 정당에서도 국정감사 보다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비롯한 대권잡기에 집중되고 있어 실속 있는 감사는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감대상 기관이었던 의정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이 모두 국감대상 제외되는 등 이래저래 이번 국정감사는 실속있는 국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는 위원회가 식약청에 요구한 자료만 해도 무려 1,659건이나 기록하는 등 생동조작과 급식파동 등의 문제들로 식약청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임세호
200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