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의료기관 85% 간호사 법적 기준 미달
공공보건의료의 중추로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지방공사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85%가 간호인력이 부족해 법적인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평가 결과 평균 61.3점으로 매우 미흡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기관운영체계가 적절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2006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총 4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는 크게 5개영역, 양질의 의료(환자만족도, 의료진 현황 등), 합리적 운영(사업계획 및 재무성과 등 조직의 사업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기능 등), 민주적 참여(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각 영역별 충족율을 보면, 양질의 의료 영역의 전체 평균 충족률은 71.7%(최고 서울의료원 87.5점 / 최하 대구적십자병원 42.9점), 합리적 운영 영역은 49.4%(최고 대구의료원 70점 / 최하 속초의료원 32.5점)이다.
아울러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은 58.0%(최고 원주의료원 86점 / 최하 거창적십자병원 22.3점), 민주적 참여 영역의 평균 충족률은 62.4%(최고 홍성의료원 92.5점 / 최하 거창적십자병원 12.7점)에 불과했다.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적 기능인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제공 기능에 있어서 80이상 충족률을 보인 의료원은 12.5%에 불과한 5개소였고, 건강증진 및 예방, 진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22.5%인 9개소, 전염병 진료대비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각각 37.5%인 15개소와 10%인 4개소로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양질의 의료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의 충족율을 보인 의료원은 10%인 4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인력도 부족해 의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15.1명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원은 20%인 8개소에 달했으며 간호인력의 부족도 심각해 간호사 1인당 조정환자수는 평균 3.1이었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원은 40개 기관 가운데 85%인 34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은 이번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