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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 전환자 '보험료' 재산 없으면↑ 많으면↓

부과체계 문제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부과액의 증감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실제로 지난 2006년 6월 한 달을 보면, 직장에서 지역으로 126,961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66,204명이며 보험료 증가액은 월 19억 2천만 원이다. 또한 감소된 사람은 60,757명으로 보험료 감소액은 월 10억 7천만 원으로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8억 5천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직장으로는 127,994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56,251명, 보험료 증가액은 월 9억 원이다. 또한 감소된 사람은 68,136명으로 감소액은 월 23억 5천만 원으로 직장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14억 5천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현 부과체계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의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질 소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 재산이 없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고 재산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내려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정부와 공단은 부과형평성과 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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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이의신청결정 33% 법정기한 어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7%만 법정기한 내에 심사·결정이 이루어졌고, 33%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노웅래의원은 최근 심평원 국감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4~2007.6) 총 이의신청 174만 9천건 중에서 6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은 51.8%(90만 6천건),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결정한 비율이 15.2%(26만 5천건)를 포함해 67%만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되었고,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총 이의신청 건수의 13.4%(23만 5천건)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기각(불인정)’된 것은 44.2%였음.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의 유형별로 보면, ‘단순심사’가 25.8%, ‘의학적 심사’는 30%로 파악되었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제출, 금액 산정 착오 및 진료코드 착오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총 이의신청 인정건수의 24.4%(23만 8천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이의신청이 불인정된 건수 44.2%(77만 2천건)와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 중에서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건수 24.4%(23만 8천건)를 합한 68.6%가 요양기관의 잘못(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의학적 심사’ 등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된 건수는 31.4%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일에 심사인력을 낭비하게 됨 따라서 요양기관의 ‘일단 이의신청하고 보자 식’ 혹은 ‘밑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서 '약식 진료비 심사'나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단순심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를 밟지 않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의 잘못이나 착오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일정비율 삭감' 같은 '패널티'를 주는 제도도입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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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이의신청결정 33% 법정기한 어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7%만 법정기한 내에 심사·결정이 이루어졌고, 33%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노웅래의원은 최근 심평원 국감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4~2007.6) 총 이의신청 174만 9천건 중에서 6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은 51.8%(90만 6천건),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결정한 비율이 15.2%(26만 5천건)를 포함해 67%만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되었고,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총 이의신청 건수의 13.4%(23만 5천건)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기각(불인정)’된 것은 44.2%였음.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의 유형별로 보면, ‘단순심사’가 25.8%, ‘의학적 심사’는 30%로 파악되었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제출, 금액 산정 착오 및 진료코드 착오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총 이의신청 인정건수의 24.4%(23만 8천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이의신청이 불인정된 건수 44.2%(77만 2천건)와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 중에서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건수 24.4%(23만 8천건)를 합한 68.6%가 요양기관의 잘못(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의학적 심사’ 등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된 건수는 31.4%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일에 심사인력을 낭비하게 됨 따라서 요양기관의 ‘일단 이의신청하고 보자 식’ 혹은 ‘밑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서 '약식 진료비 심사'나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단순심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를 밟지 않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의 잘못이나 착오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일정비율 삭감' 같은 '패널티'를 주는 제도도입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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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이팜, 바자회에 1천만원치 제품 무상제공

씨에이팜(대표 박희준)은 지난 17일,18일 양일간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는 '2007 홀트 사랑의 가을 바자회'에서 임산부튼살크림 프라센트라, 아토프라젠트라 등 16개 자사 제품 1천 3백만원 상당을 무상 제공했다. 박희준 대표이사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다른 기업들도 사랑나누기 행사에 많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씨에이팜은 회사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생명의 존중과 사랑나누기를 실천하는 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고 여겨 매년 사랑의 손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금덕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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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검찰 고발가능 리베이트 최종 확인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 다양한 부당 유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병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도 확인됐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의료보험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준수를 강요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다.(도매상에 약을 공급하고 판매가격을 제정,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번에 다양한 사례가 획인된 부당고객유인행위 경우 과징금 외 검찰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업게에서는 제약사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10개사에 대한 발표가 미뤄짐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17개 제약사 전체에 대한 일괄 발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외 제약 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권구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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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공단,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07.10)’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는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매 사고시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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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공단,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07.10)’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는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매 사고시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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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2분기 영업익 79억 전년비 193.65% ↑

동화약품은 올해 2분기(7월~9월) 영업이익이 79억11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9.12%, 전년동기대비 193.65% 각각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동화약품 2분기 매출액은 439억5100만원으로 전분기 11.1%, 전년동기 대비 26.43% 각각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은 51억26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43.87% 증가, 전년동기대비 275.26% 증가했다.

함택근 2007.10.25
정책

[국감]제약사 10곳 중 6곳 상한금액 이하 거래

수술용 실, 탄력붕대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결과 요양기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와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연간 40억8,700만원(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2,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경우도 적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2회, 금년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0개 요양기관 가운데 45%인 108개 요양기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수로 보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된 것이다. 제약사별로는 조사대상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결과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4%가 인하됐고, J약품의 J제품은 13.69%, D약품의 B제품은 19.03%가 인하,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8% 그리고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3% 각각 인하됐다. 장복심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않은 거품이 있는 점이 확인됐고,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5
정책

노바티스 항암제 등 14품목 임상시험 승인

식약청은 지난 주 15일에서 19일까지 항암제 ‘LBH-589’등 14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상이 승인된 품목은 의약품 10품목, 생물의약품 3품목, 의료기기 1품목이다. 이 가운데 한국노바티스의 항암제 ‘LBH-589’ 는 글리벡등에 저항성을 보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국가 제2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또한 생물의약품 ‘엑스베라1mg, 3mg’(한국화이자제약(주))은 2가지 이상의 경구용 제제 병용요법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에게 적용할 목적의 다국가 제3상 임상시험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치료가 시급하거나 생명과 연관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상시험승인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 기쁘다)의 의약품(http://ezdrug.kfda.go.kr/)/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시험 승인현황(’07.10.15-10.19) 구분 의뢰자 제품명 승인일 임상시험 제목 실시기관명 의약품 한국 노바티스 LBH-589캡슐 5mg, 20mg 2007-10-15 2개 이상의 BCR-ABL tyrosine kinase 저해제 투여 후 저항성을 보이는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LBH589를 평가하기 위한 제2상, 다기관 시험 가톨릭대성모병원 동국제약 마데카솔플러스연고 2007-10-15 상처 치유 효과에 대한 “마데카솔플러스연고”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관, 대조약,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제3상 임상시험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한국엠에스디 MK-0683 2007-10-15 비소세포 폐암 (NSCLC) IIIB기 (흉막 삼출 동반) 또는 IV기 환자에서 Paclitaxel과 Carboplatin 요법에 Vorinostat (MK-0683) 또는 위약을 병용치료한 제 2/3상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시험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에스케이케미칼 엠빅스정 2007-10-15 Amlodipine 지속 복용 중인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SK3530 100mg 단회 병용투여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교차 임상시험(제1상) 인제대부산백병원 엠디바이오알파 MB550 2007-10-15 한국인비만환자에서 MB550캡슐의 12주간 투여시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단일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병행제2상임상시험 인제대서울백병원 한국릴리 스트라 테라캅셀 2007-10-17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가 있는 한국인 소아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용량의 염산 아토목세틴에 대한 반응의 제 3b 상, 무작위 배정, 공개 평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한국릴리 알림타주 2007-10-17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 비 흡연 환자에 대한 2차 치료제로서 얼로티닙-페메트렉시드, 페메트렉시드 단일 요법 및 얼로티닙 단일 요법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제 2상 시험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임세호 2007.10.25
정책

덕대 약대 총동문회 다음 달 24일 정총 개최

덕성약대 총동문회(회장 고숙희)는 지난 24일 약사신협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최종이사회에서는 오는 11월24일 오후6시, 동문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1월7일에는 회계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부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과 이사회비 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 날 고숙희 회장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는 외빈초청 없이 개최하기로 했는데 동문들의 많은 참여로 동문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감성균 2007.10.25
정책

부광약품 2분기 영업익 122억 전년비 78.4% ↑

부광약품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22억71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43.2%, 전년동기대비 78.4% 각각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부광약품 2분기 매출액은 395억 8100만원으로 전분기 10.2%, 전년동기 대비 17% 각각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은 92억 4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37.8% 증가, 전년동기 74.2% 증가했다. 회사측은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매출액등 주요 증가요인으로 "자체개발한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 캅셀'의 판매호조와 원가절감을 통한 매출원가율의 감소 및 판매관리비의 감소"라고 설명했다.

함택근 2007.10.25
정책

대웅제약 2분기 영업익 217억 전년비 3.81% ↓

대웅제약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17억77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8.09% 증가, 전년동기대비 3.81%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대웅제약 3분기 매출액은 1,207억7700만원으로 전분기 6.58%, 전년동기 대비 17.44% 각각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은 154억 99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5.39% 증가, 전년동기 7.16% 감소했다.

함택근 2007.10.25
정책

가짜 판치는 세상 '가짜 약사'도 한몫

학력위조의 대표적인 인물인 신정아 씨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가운데 약사 사회에도 무면허 가짜 약사에 의한 조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면허 요양급여비 환수현황 건수는 병ㆍ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을 합해 총 860건, 환수결정금액은 9천8백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약국은 2003년과 2004년은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2005년에는 홍○, 오○, 정○, 건○약국 등 총 4개 약국이 무면허 조제로 인해 795,700원을 환수 당했다. 또한 06년에는 녹○, 종○, 광○, 한○ 등 4곳의 약국에서 1,926,450 원을 공단으로부터 환수 결정 통보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올해 8월까지 무면허 조제로 적발된 약국은 지난해에도 환수 조치를 받은 녹○ 약국으로 해당 금액은 201,880원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의 제보에 의하거나, 의혹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샘플링해 조사한 것으로 실제로 무면허 조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에 따라 적발된 무면허 요양기관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거나 해당 기관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 등을 통해 환수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면허 요양기관 중 병의원 및 치과병원, 한의원은 2003년 7곳, 2004년 6곳, 2005년 1곳, 2006년 1곳, 올해 1곳 이 각각 적발, 환수 조치됐다.

임세호 2007.10.25
정책

건강보험 등 4대보험 통합시 "5천억 비용 절감"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매년 약 5,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4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 수립방안'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됐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각 보험공단에서 중복ㆍ수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면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험의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113종 76종), 공통서식을 확대(8종 28종)하는 등 절차ㆍ서식을 간소화, 표준화 등에 따른 국민 편의증진으로 연간 1,7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 행정관리비용이 221억원 정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 4개 사회보험의 328개에 달하던 적용ㆍ징수업무 프로세스를 135개 프로세스로 최적화하고 그동안 보험 간에 달랐던 100여개의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 업무효율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업무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3,0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통해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방안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07.10.24
정책

제약-대학, "기술개발 눈높이 맞춰야"

"제약사는 대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대학은 제약이 원하는 이윤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남두현 영남대 약대 교수는 지난 24일 양재동 aT센터 '대학 미공개 신기술 투자박람회'에서 "그간 대학과 제약사의 공동연구가 원할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이 대학에서 무슨연구를 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두현 교수는 "연구하는 대학과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제약사가 상호 협력한다면 신약개발을 비롯한 기술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대학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기업에 알리고, 기업과 대학의 협력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 교수는 "기업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기술에 투자하는 만큼 기업이 보는 시각이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학에서 연구ㆍ개발ㆍ유통을 다 한다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을 떠나 실패 등 위험요소가 높아 제약사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날 '마 또는 산약의 유산 발효약을 함유하는 변비 예방 및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술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마 또는 산약을 주성분으로 유산발효약을 만들어 랫트에서 정장효과, 체중증가 억제효과 및 변비예방 효과를 나타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출원된 기술로, 한국야쿠르트 등 요쿠르트 생산업체, 식품생산업체와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외에도 이번 박람회에서는 당뇨치료제, 치매예방약물, 염증질환치료약물 등을 비롯한 100여개의 BT-생명과학신기술, 생활-환경기술, IT-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신소재기술 등이 발표된다. 또한 대학에서 신규 출원된 미공개 특허기술 3,000여건의 목록도 공개됐다. 박람회는 총 52개 부스전시 중 전국 42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각 대학별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전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등이 공동 주관하고, 산학협력총연합회가 후원한다.

양금덕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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