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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헵세라정’ 등 5품목 약가인하

GSK 헵세라정10mg 등 5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130품목의 보험급여가 신설되고, 61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3호). 이번에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품목은 GSK ‘헵세라정10mg(8,505원→8,032원)’,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뮤로128점안액5%(160원→128원)’, 근화제약 ‘근화카리메트과립(814원→651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879원→703원)’, 사노피-아벤티스 ‘크렉산주80mg(9,832원→ 7,865원)’ 등 총 5품목이다. 다만 사노피-아벤티스의 ‘크렉산주80mg’는 2011년 6월 26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동아제약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mg(101원)’, 유한양행 ‘애니세프캡슐100mg(597원)’, 광동제약 ‘베이글루정(170원)’, 진양제약 ‘엔티스캡슐(252원)’, 동구제약 ‘리포스탄정20mg(332원)’ 등 130품목은 새롭게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반면 동아제약 ‘스티렌캅셀’, 종근당 ‘포사퀸정10mg’, 한국웨일즈제약 ‘원진파모티딘정10mg’, 동화약품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87mg/5ml’ 등 61품목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61품목 중 드림파마의 ‘메조나카주사’, ‘아가푸린주사’, ‘클라틴주’ 등 3품목을 제외한 58품목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가 유지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받기: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손정우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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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품목도매’ 불공정행위 12월 발표

‘품목도매’ 도매상들의 리베이트 제공 현지조사 결과가 오는 12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불공정행위가 포착된 도매업소의 숫자는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29일 “지난 10월 리베이트제공 혐의가 짙은 품목도매 도매상들에 대한 현지조사가 마무리됐고 현재 조사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 ‘올해 중’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조사결과 발표는 12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에 포함될 ‘품목도매’ 업소 수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식약청 등의 인력으로는 수십 수백 개의 업소를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결과를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1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과거와는 달리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약품유통 투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보건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손정우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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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봉사단,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샘물봉사단은 지난 27일 오전 서초구 양재천에서 외래식물 제거를 비롯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샘물봉사단원과 가족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샘물봉사단은 양재천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샘물봉사단을 통해 1차적 사회공헌 활동에서 실천과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양재천 환경정화 봉사활동은 서초구청 그린존(GREEN-ZON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재천에 서식하는 환삼 넝쿨 제거 일을 한다.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봉사활동 팀에게는 양재천의 일정구역을 할당해준다. 서초구청 그린존 프로젝트는 청계산과 우면산 등산로 환경정화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샘물봉사단은 서초구 지역의 복지기관인 다니엘 복지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호영 2007.10.29
정책

[기획] 잘되는 약국에는 뭔가 있다 ②

처방조제위주의 약국경영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장기처방을 받는 문전약국은 높은 카드수수료로 인해 손해까지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약국 조제료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도 1.7%인상에 그쳤다. 더구나 정부의 저수가정책은 앞으로도 보험수가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약국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약국경영의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에 도래했다. 이와 관련, 드럭스토어로 대변되는 약국 형태 변화와 롯데제과의 약국진출 선언 등은 약국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시장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약국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그리고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에 따라 본지는 치열한 시장상황 속에서 나름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약국 10곳을 탐방,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이번 호에 소개될 두 번째 약국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민약국’이다. 한약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민약국은 주변에 병원이 없어 처방전보다 OTC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과의 교감이 없이는 약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같은 자리에서 17년동안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문윤자 약사는 '손님과의 대화'를 경영 노하우의 최고로 꼽는다. 특히 한약을 위주로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특성상 양약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처방전이 거의 없는 이 약국에서 양약 OTC는 20%정도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한약 OTC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문 약사는 "손님 한 사람과 30분정도를 할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를 통해 음식, 운동, 생활습관을 들으며 체질에 맞는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 약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키우고 이는 곧 약사와 환자간의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도 최근 트랜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소비자들의 트랜드가 한방과립제 등의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탕약은 약사가 필요시에만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방과립제가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 디스크, 비염, 관절염, 탈모 등의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문 약사는 "한약에 대해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좋아한다"며 "양약을 통해 부작용이 있는 체질 등에 한약을 권유하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음 찾아온 손님들이 한의원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약국을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한약제제와 한방과립제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한약 고유의 향이 풍긴다. 또 한쪽 면에는 비타민제, 드링크류, 건기식 등이 깔끔하게 따로 진열되어 있어 손님들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한약제제와 분리된 공간으로 한약전문약국의 인식을 손님들에게 갖도록 하는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최근 한약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문 약사는 "최근 한약에 대한 언론의 보도 등으로 믿음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손님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공부 등 시간투자를 통해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약사의 역할이 복약지도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보다 환자들에게 전문가라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호영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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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 저글링으로 장기간 재활치료 스트레스 날려요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정동화)은 지난 25일 병원 문화공연장에서 '제3회 서울재활병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2007년 들어 3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문화나눔 ‘붐헤드(Boom-Head)’ 공연팀이 마술, 마임, 저글링, 12발 상모돌리기 등 코믹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몸짓, 의상, 헤어스타일로 소아 환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재활치료로 지쳐 웃음이 적어진 환자와 보호자가 '실컷 웃어보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행사를 기획한 서울재활병원 재활의료사회복지팀은 “재활의학과 환자들은 신체적 특성상 물리적 접근의 제약으로 문화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즐거움 제공하고 보호자들의 간병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90여명의 성인, 소아 환자 및 보호자는 다음 서울재활병원 문화공연를 기대하며 공연팀과 기념사진촬영도 잊지 않았다.

임세호 2007.10.29
정책

세원셀론텍 바이오콜라겐 상처치료제, 유럽CE인증 획득

세원셀론텍은 상처치유를 위한 바이오 드레싱제제(이하 테라폼(TheraForm))가 유럽 CE/MDD마크를 획득, 유럽시장 수출판로를 개척했다고 29일 밝혔다. 테라폼은 고순도 의료용 콜라겐, 즉 바이오콜라겐을 원료로 만드는 상처치료제로, 연부조직 및 치주 결손부위의 재생을 위한 이식재로 사용된다. 일반형(Standard), 시트형(Sheet), 치과형(Dental), 이중막형(Bilayer)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CE인증을 받음으로써 각종 외상과 화상, 치주질환, 지혈 등 광범위한 상처재생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RMS 바이오연구소 장재덕 박사는 “테라폼은 연골ㆍ뼈ㆍ지방ㆍ제대혈줄기세포 분야의 재생의료키트와 주름개선제 테라필에 이어 유럽시장에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는 RMS(재생의료시스템)의 여섯 번째 제품”이라며, “테라폼 역시 의료기기 분류 가운데 가장 엄격한 3등급 승인을 받았으며, 인체 친화적인 바이오콜라겐을 활용, 인체 생분해가 가능해 이식한 후에도 따로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포와 바이오콜라겐을 원료로 한 RMS의 다양한 재생의료기술은 상호 접목을 통해 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료범위를 확대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테라폼의 경우, 그 동안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피부세포치료제 더만(Derman)과 함께 적용하면 적시에 신속한 조직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RMS가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 세원셀론텍은 바이오콜라겐 제조 원천기술 특허와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해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콜라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주름개선제 ‘테라필(TheraFilll)’, 국내 시범 마케팅을 진행 중인 바이오콜라겐 화장품(노보스트라타 ‘NOVOSTRATA’), 튼살ㆍ아토피ㆍ흉터 치료 연고제(바이오스트라타 ‘BIOSTRATA’) 등에 이르는 바이오콜라겐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세원셀론텍은 현재,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볼티모어 현지 볼티모어컨벤션센터(Baltimore Convention Center)에서 5,000여 명의 전문가와 300여 개의 주요 기업이 참가해 열리는 미국성형외과학회(ASPS2007)에 전시부스를 마련, RMS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바이오콜라겐의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에 돌입했다.

임세호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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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부터 1층로비에 김우영 작가의 '다 함께 행복한 세상' 사진전을 열었다. ‘다 함께 행복한 세상’ 사진전은 사진작가 김우영씨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 및 환자가족과 의료진 등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 예술 사진작품으로 전시회를 연 바 있다.

이호영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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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경영진 항소심서 전원 무죄판결

진양제약은 최재준 대표이사와 최윤환, 김병식씨 등 경영진 전원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들의 증권거래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금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로써 진양제약은 경영진의 법정구속 우려를 씻어내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수 있게 됐다. 한편 최사장 등 진양 경영진은 지난 7월23일 서울 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지난 7월20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진양제약 최재준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징역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사장의 부친 최윤환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2억5000만원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최 회장 부자는 2005년 7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자사 주식을 매입해 각각 3억4000만여원, 4억7000만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이종운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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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이웃 사랑 실천사업

경상남도 약사회(회장 이병윤)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경남도민홀에서 갱생보호공단 창원지부의 교육생들의 사회로 출발하는 전진대회 및 합동결혼식에 50만원을 후원하여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경남약사회는 19일 안종무 자무위원이 후원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산 자산동소재 '섬김과 나눔의 집'을 방문 50만원상당의 쌀과 마산시분회에서 준비한 구충제를 기증하고, 창원사파동소재 경남 노인학대 예방 센타(삼원복지재단)를 창원시분회와 함께 방문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운영에 50만원상당의 쌀과 창원시분회에서 준비한 1천 명분의 구충제를 후원했다. 한편 김명섭 대한약사회 자문위원이 장애인들을 위해 재단 운영하고 있는 송천 한마음 부모회에 1백만원을 성금을 기탁했다.

박재환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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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국제적행사 서울서 열린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31일부터 3일 동안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 아시아퍼시픽'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의약품 학회.출판 전문 기업인 IBC(IBC Life Science) 주최로 열리며 아시아에서의 생명공학 기술의 시장 기회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뿐 아니라 미국, 유럽 지역의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기업인 제넨텍(Genentech), GE헬스케어, 츄가이 제약 등이 참여해 항체 치료제의 개발 과정 및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규제와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근 항체치료제 '클로티냅'을 개발한 이수앱지스가 개발중인 항체치료제 신약 개발과정에 대해 소개하며 녹십자[006280], 프로셀 등의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종운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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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의 신뢰’ 국제인증

국가암정보센터가 세계적 권위의 보건의료 정보 인증 기관인 혼코드(HONcode;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Code of Conduct)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혼코드(HONcode)’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정보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Health On the Net Foundation(HON)에서 1996년 만든 규약’으로, 전 세계 72개 국가에서 5,000개가 넘는 웹 사이트가 ‘HONcode’의 인증을 받은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획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 정보출처의 명확성, 정보의 정당성 및 투명성 등 정보센터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혼코드(HONcode)’의 8가지 윤리강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 벌여왔다.

손정우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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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원기간은 최초로 취합된 것이며, 동 자료는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중 16개 시도별로 1~2개의 정신요양시설을 샘플로 선정해 정리한 것. 25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5,526명인데, 이중 5년 미만 기간 동안 입원자는 2,211명(40%)이었다. 5~9년은 1,007명(18.2%),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 30~34년 115명(2.1%), 35~39년 30명(0.5%),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5명(0.1%)이나 됐다.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유료 입소자는 강제퇴소조치 되지 않고, 의료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요양시설에 계속 입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약 84%가 의료수급권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원자가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정부가 1인당 420만원씩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07년에 지급된 비용이 총 365억원에 달한다. 가족이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시설에 환자를 방치할 경우, 환자가 퇴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마다 퇴원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심사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신요양시설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8명이 시설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73명, 2005년 63명, 2006년 82명이 사망하여 연평균 72.7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입원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9
정책

동덕약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동덕약대총동문회(회장 곽순애)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문들의 단합을 과시했다. 곽순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약대6년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겸비해 한다" 며 "이러한 변화에 동덕약대인 들이 중심에 서서 새로운 약사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한용문 동덕약대 학장은 "그동안 교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 덕분에 약대의 발전이 지속되어 왔다" 며 계속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했다. 1부 행사에 이어 개최된 총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2008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감사보고 △장학기금보고 △동문및 약대발전기금보고 △춘강약학연구소 현황 등의 보고가 이어 졌다. 한편 총회에는 한용문 동덕약대 학장을 비롯해 문희 국회의원, 장복심 국회의원,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수상자명단> △공로패 : 조송자(고문), 권태정(서울시약총회의장), 윤병길(마퇴본부 강원지부장), △축하패 : 심숙보(경기 안양시약회장) 이주희 (최우수 논문 초록상) △표창패 : 김정애(경조위원장), 이종자(홍보위원장), 홍형숙(아주대병원 약제부장), 강혜영(봉사위원장)

임세호 2007.10.29
정책

함원훈 교수 '대한약학회 학술대상' 선정

함원훈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2007년도 대한약학회 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약학회(회장 전인구)는 지난 19일 2007년도 약학회수상심사위원회 회의를 갖고, 학술대상을 비롯한 8개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술대상은 함원훈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수상하며, 녹암학술상은 김영식 교수(서울대 약대), 약학연구상은 최재수 교수(부경대 자연과학대), 약학교육상은 김종국 교수(서울대 약대), 약학기술인상은 조윤성 박사ㆍ부광약품 김태현 부사장이 수상한다. 이어 학술장려상은 황방연 교수(충북대 약대), 동영품질관리상은 이상철((주)유유), 신약기술개발대상은 동화약품공업 대표이사 윤도준ㆍ윤길준, 다인용 논문상은 문애리 교수(덕성여대 약대)가 선정됐다.

양금덕 2007.10.29
정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2년간 7,248억 소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 결국 국가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낮춰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있은 이후 건강보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신규 보건복지분야에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국가 재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최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그리고,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 그리고 2009년 7,248억원(누적)이 더 들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미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고의 인상률인 8.6%로 결정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인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60%(02년 136만세대 →07년 217만세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같이 건강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9
정책

비타민클럽, 비타민BㆍC 복합 건기식 출시

에스에취컴퍼니(대표 강승휘)는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따른 환절기 신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클럽‘비타민 비콤플렉스C’를 홈플러스, 메가마트 전점을 통해 동시 출시한다. 이 제품은 미국 비타민 전문 제조회사 엔비티와이사(NBTY INC.)가 생산한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복합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알려진 삐콤씨와 같은 종류이다. 비타민클럽‘비타민 비콤플렉스C’의 경우 대형 할인매장에서 구입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항산화 작용, 당질의 대사 작용 등 주로 에너지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B군과 비타민C, 판토텐산, 나이아신 등의 수용성 비타민이 다량 함유돼 있다.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등의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섭취 시 몸 밖으로 배출돼 부작용이 거의 없고 영양 불균형 해소, 스트레스 감소 등의 심신 안정, 감기예방, 피부미용 등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 온 가족이 함께 복용 가능하다. 1일 1회 1정(960㎎)씩 복용하는 이 제품의 180정 한 병 소비자가격은 18,900원(080-260-8252, vitaminclub.co.kr). 한편 홈플러스 전점에서는 비타민클럽 ‘비타민 비 콤플렉스 C’출시 기념으로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더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

임세호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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