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ㆍ공립병원은 '빚' 투성이 병원
국ㆍ공립병원의 부채와 누적적자가 각각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1천4백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천1백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 국ㆍ공립병원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전국단위의 국ㆍ공립병원 운영실적이 모두 취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조사는 전국 158개 국ㆍ공립병원 중 자료제출을 거부한 일부 병원을 제외한 123개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23개 국ㆍ공립병원의 부채액은 총 1조18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02년 7,630억원, `03년 7,277억원, `04년 8,762억원, `05년 9,385억원, `06년 1조18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적자액도 2007년6월 기준으로 무려 1조22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567억원으로 전체 부채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화순전남대병원(682억), 충북대병원(572억), 서울시립보라매병원(473억) 순으로 부채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ㆍ공립병원 중 누적적자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214억원으로 전체 누적적자액의 11.9%를 차지했고, 부산시의료원(628억), 서울시립보라매병원(592억), 충북대병원(445억)이 뒤를 이었다.
안명옥 의원은 "참여정부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며,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등을 추진해 왔다" 며 "허나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국ㆍ공립병원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ㆍ공립병원이 구조개선과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