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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전화번호일람표 제작

광주시약사회(회장 김일룡)는 지난 23일 광주광역시 지역 약업계 전화번호일람표 3종류(2절, 4절, 책자)4,500부를 제작했다. 김일룡 회장은 "이번 전화번호일람표 제작은 범약계 발전은 물론 국민조건 증진과 신속한 정보 기여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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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허가연계 제네릭 출시 2년지연 우려”

정부의 한미FTA 의약품분야 후속대책이 미흡해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한미FTA 후속조치로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약사법령 개정방안에 의하면,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 자동유예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는 당초 김종훈 한미FTA 협상수석대표가 제네릭 허가 자동유예기간을 최소 6개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가장 긴 기간인 12개월이 제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약사법령 개정시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한미FTA 추진으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의약품분야는 농산물분야와 함께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며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국내에서의 이행방안이라도 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면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약사법령 개정시 특허권자에게 통보만 하거나, 특허-허가 연계에 의한 품목허가정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 협정문에는 의약품허가의 자동정지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으며, 정부는 협상타결 직후 제네릭 도입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허나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마련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방안’에 의하면,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자동유예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시했다" 며 "더욱이 이 기간의 기산시점을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하지 않고 약 1년이 소요되는 생동시험 완료 후 품목허가 신청시점으로 해, 결과적으로 거의 2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방안’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독점기간 이외에 행정적 보호와 같은 플러스 알파(+α)의 특혜를 추가해 부여하는 것과 같다”며 “한미FTA 관련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사법령 개정시,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품목허가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고, 품목허가 자동정지 기산시점은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하며, 오리지널사의 특허소송 남발 방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식약청이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2008년에 ‘의약품선진화추진단’과 ‘국제통상협력관’ 신설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며 “식약청이 급변하는 식품ㆍ의약품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ㆍ허가 및 규제ㆍ단속뿐만 아니라 지원ㆍ협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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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비만치료제 시장 뜨거워진다

600백억대 규모의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오는 겨울을 기점으로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은 푸링을 대표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우후죽순으로 발매된 리덕틸의 개량신약, 지방흡수억제제인 제니칼, 생약성분 복합 약물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판도에 국내 비만 치료제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림파마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비만치료제 시장의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림파마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네델란드 'Eurodrug' 가 개발한 '판베시서방캡슐'을 들여와 국내 시판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캡슐로 수입, 포장과 낱알식별 등은 드림파마가 하는 반제품 형식으로 들어오는 '판베시서방캡슐30mg'은 '염산펜타민' 성분 식욕억제제로는 국내 최초 서방형제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베시서방캡슐30mg은 국내 임상 시험 결과 12주 투여 시 평균 8~9kg의 감량효과를 보였으며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저하시키는 구갈, 불면, 오심, 심계항진 등의 부작용도 5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강조했다. 또한 "판베시서방캡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줄인 제품으로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비만 치료제시장은 앞으로 복용의 편의성과 효과의 지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방형제제 간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판베시서방캡슐'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의 최대 단점인 구갈, 불면, 오심, 심계항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면 교감신경계 물질 분비를 자극하는 특성상 강력한 효과를 앞세워 최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시푸트라민 제제와의 싸움도 볼만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번지고 있어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향정 비만치료제의 성장은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01년 대비 55.6%가 신장한 약 64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해마다 10% 정도가 성장하는 그야말로 제약사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황금어장이다.

임세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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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신약 승인신청은 이렇게..'

천연물 관련 의약품 시장이 2003년도 대비 28.6% 상승하는 등 천연물의약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약청, 제약사,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심사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일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천연물 신약의 개발 전략 및 심사평가'를 주제로 한 콜로퀴움이 개최, 천연물 신약의 심사평가 및 현황과 천연물 신약 개발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천연물 신약의 심사평가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한 오미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제제팀 연구관은 "관련 규정을 몰라 정작 필요한 자료는 없고 불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연물 신약 품질평가, 안전성/유효성 평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생약(한약)제제 임상/효력 시험 지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임상 시험계획 승인 분야는 뇌신경(치매치료) 30%, 항암제 13%, 심장혈관 13% 등으로 나타났으며, 임상 2상이 가장 많이 승인됐지만 임상 2ㆍ3상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오미현 연구관은 "그동안 생약(한약)제제 임상 효력에 대한 체계가 부족해 용역사업, 자체 및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시험 지침(안)을 마련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좋으나, 매일 업데이트가 되야 하지 않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또 '사전상담제도가 있긴 하나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점,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복잡해 신약허가 신청시 필요한 기본 양식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천연물 신약의 개발전략'에 대해 발표한 표성수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부장은 세계 제약시장 규모 및 성장, 국내 제약 시장 규모 및 동향, 천연물 의약품 시장 동향 등의 설명을 통해 천연물 신약개발에 대한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의 개발배경 및 연구과정 등을 소개하면서 국내 천연물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금덕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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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마진 손대나-도매 약국가 바싹 긴장

공정위가 과징금과 함께 5개 제약사는 검찰고발 하겠다고 밝히며, 조사가 도매 유통까지 확대될지에 유통가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와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기 때문에 도매상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한 공정위가 검찰을 통해 폭넓은 단계로까지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매 유통이 거래의 중간 단계로 제약사 의사 약국 모두를 어우른다는 점에서, 손을 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바싹 긴장하고 있다. 관행으로 고발을 않는다고 했음에도 분위기 등을 고려,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 인사는 "검찰의 의지가 어떤가가 관건으로 본다. 부속실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분위기 파악을 하고 회의를 하며 안되겠다 싶으면 손을 댄다."며 "검찰이 제약사 리베이트만할지 축소할지 확대할지 모른다. 다만 도매업이 유통의 중간고리하는 점에서 확률도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미 뒷마진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상과 약국 간 부당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다. 언젠가는 터질 사안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 건을 시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권구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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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개발 위한 핵심요소는?

삶의 질 향상, 수명연장으로 인해 만성 또는 난치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신약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천연물 신약개발을 위해 신규소재 발굴, 규격화/표준화, Raw material, 활성분획/물질규명, Process, 밸리데이션 등의 핵심요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표성수 SK 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부장은 지난 1일 한국의약품법규학회가 주최한 '천연물 신약의 개발전략 및 심사평가' 콜로퀴움에서 이같은 내용의 천연물신약의 개발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표성수 부장은 "전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난치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시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신약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인수 및 합병을 통해 R&D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중이 높은데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신약 개발시 발생하는 연구비용, 기간, risk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타 회사(대학, 연구기관 등)간 제휴를 통한 R&D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의약 지식분야뿐 아니라, 승인된 의약품의 60%이상이 천연물에서 나온만큼 유리한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제품, 원료 생약, Process 등의 표준화ㆍ규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부장은 SK 케미칼이 개발한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의 사례를 들고 천연물의약품의 특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표 부장은 천연물 신약개발 핵심전략으로 △신규소재 발굴 △규격화/표준화 △Raw material △활성분획/물질규명△Process △밸리데이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신규소재 발굴을 위해서는 한의사, 국내외 민간 의약검색 등 동양의학적 지식과 벤처ㆍ학교 정부기관 등 N/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규소재 선정에 이어 process 확립, 제품의 구성성분 조절역량 확보, DB화, Process control 역량 확보 등의 규격화/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기간, risk, 투자비 등을 한 업체가 감당하기보다는 산ㆍ학ㆍ연 제휴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표 부장은 "천연물 의약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총체적 협력, 지속적인 전문 R&D인력 양성 및 확보, 체계적인 생약 관리, 다양한 기관간의 천연물 개발 네트워크 구축들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금덕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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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바이오포털 사이트 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현재 운영중인 바이오포털(http://bioportal.or.kr)을 BioIn(http://www.bioin.or.kr)이라는 명칭으로 11월 1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BioIn은 생명공학분야 각종 정보지식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명공학 정보 포털사이트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이번 개편에서 이용자들의 편의 및 활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컨텐츠와 메뉴별 구성을 체계화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컨텐츠는 BT정보·BT동향·BT스페셜·BT자료실·센터발간자료로 구성됐고 BT기업 정보와 BT배너 홍보마당을 구성, 산·학·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BioIn 회원 가입시 사이트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홍보를 원하는 기업은 관리자(service@kribb.re.kr)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다.

관리자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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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코드부여 의무화해야"

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의 빠른 서비스를 위해 비급여항목에 코드부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현재 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가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요양기관이 비급여항목에 코드부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모든 자료들이 코드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요양기관이 진료비 노출을 우려해 비급여에 대한 코드를 제출하지 않는데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등 고액진료비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부화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당 85일이나 걸리는 등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인원이 19명인데 필요하다면 인력문제도 해결해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시간안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인력이 부족하다면 진단을 해보겠다"며 "비급여항목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심사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으로 권유를 해야 하고 이후 효과를 본 뒤 필요하다면 의무화도 실시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호영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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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코드부여 의무화해야"

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의 빠른 서비스를 위해 비급여항목에 코드부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현재 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가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요양기관이 비급여항목에 코드부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모든 자료들이 코드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요양기관이 진료비 노출을 우려해 비급여에 대한 코드를 제출하지 않는데 의무화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등 고액진료비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부화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당 85일이나 걸리는 등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인원이 19명인데 필요하다면 인력문제도 해결해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시간안에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인력이 부족하다면 진단을 해보겠다"며 "비급여항목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심사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으로 권유를 해야 하고 이후 효과를 본 뒤 필요하다면 의무화도 실시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호영 2007.11.01
정책

"보험등재 후 약가 1% 미만 인하 82%"

보험등재 후 1% 미만의 약가인하 품목이 전체의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전재희 의원에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 '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전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2004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총 11차례의 약가 인하를 단행했지만 보험 등재된 지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거나 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1% 인하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수두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인데 이 품목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 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정된 품목의 18.2%인 59개 품목"이라며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등재 이후 수년간 1% 이하로 조정된 품목은 전체 보험등재품목의 82%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보험등재 가격이 덜 인하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 됐다"며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국감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철저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호영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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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후 약가 1% 미만 인하 82%"

보험등재 후 1% 미만의 약가인하 품목이 전체의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전재희 의원에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 '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전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2004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총 11차례의 약가 인하를 단행했지만 보험 등재된 지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거나 보험등재당시보다 겨우 1% 인하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수두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근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인데 이 품목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된 품목 중에서도 1% 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정된 품목의 18.2%인 59개 품목"이라며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등재 이후 수년간 1% 이하로 조정된 품목은 전체 보험등재품목의 82%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보험등재 가격이 덜 인하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 됐다"며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국감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철저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호영 2007.11.01
정책

[국감]장경수 의원 "건보료 8.6% 인상 시기상조"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경수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최고 8.6%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적자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탈루도 많고 지출의 문제점도 많은데 이러한 사항들을 개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를 속이고, 매출을 속이고, 소득을 탈루하는 사람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 후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있는 제도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8.6%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하며 "시정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킨 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8.6%라는 것은 재정추계자료에서 당기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느정도 인상이 되어야 할 지 분석결과 최대치로 나온 수치일 뿐이다"라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등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징수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급여지출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누수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영 2007.11.01
정책

장경수 의원 "건보료 8.6% 인상 시기상조"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경수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최고 8.6%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적자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탈루도 많고 지출의 문제점도 많은데 이러한 사항들을 개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를 속이고, 매출을 속이고, 소득을 탈루하는 사람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 후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있는 제도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8.6%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하며 "시정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킨 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8.6%라는 것은 재정추계자료에서 당기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느정도 인상이 되어야 할 지 분석결과 최대치로 나온 수치일 뿐이다"라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등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징수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급여지출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누수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영 2007.11.01
정책

휴온스 신임생산본부장에 전재갑 전무이사

휴온스는 지난 23일 신임생산본부장에 전재갑 전무이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전재갑 전무이사는 서울대학교 약학과 출신으로 녹십자, 광동제약, 보령제약에서 근무하며 공장장을 역임했다. 한편 휴온스는 "신임 전재갑 전무이사를 영입함에 따라 충북 제천에 cGMP규모의 공장을 신축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7.11.01
정책

[국감]복지부 보건정책 마인드는 '생각나는 대로'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병원약사의 정원 기준인 조제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조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제건수인지 아니면 처방매수인지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문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약사 현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주사제 등을 제외한 조제건수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전국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게 주문했으나, 여의치 않자 나중에는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 담당자는 조제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앞으로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나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조제수가 조제건수인지 아니면 처방매수인지에 관한 질문에 의약품본부장은 “조제건수”라고 답했다. 문희 의원은 “이는 본 의원실이 어젯밤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라며 “이렇듯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조제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환자들은 병원약사의 부족 또는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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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보건정책 마인드는 '생각나는 대로'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병원약사의 정원 기준인 조제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조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제건수인지 아니면 처방매수인지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문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약사 현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주사제 등을 제외한 조제건수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전국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게 주문했으나, 여의치 않자 나중에는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 담당자는 조제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앞으로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나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조제수가 조제건수인지 아니면 처방매수인지에 관한 질문에 의약품본부장은 “조제건수”라고 답했다. 문희 의원은 “이는 본 의원실이 어젯밤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라며 “이렇듯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조제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환자들은 병원약사의 부족 또는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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