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주장기적 목표 등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해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제약주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와 함께, 이의 범위와 우선 구매 절차 및 국내 생산 의약품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