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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 강조
박능후 장관, 복수차관 필요성 인정…실장 증원 등 조직체계 관리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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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8 16:16
수정 2019.03.19 09:10
여야에서 복지부의 과중한 보건의료·복지 업무를 분담할 '복수 차관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업무로 나뉘어 있으나,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며 "업무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국회에서 와서는 조치하고, 검토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장관이 바쁘면 참모라도 챙겨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국정과제 핵심이 모여 있다"며 "조직 보강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 운영 필요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부처 내 6위로 복수차관 운영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와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라며 "예산집행 규모도 교육부에 이은 2위로 실제 집행비용을 보면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저희도 (복수차관제를) 바란다"며 "특히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으로, 다른 부처에서 실장 1명이 국장 3~4명을 데리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며 업무 과중을 인정했다.
이어 "특히 차관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차관을 복수로 두면 더 좋을 것"이라면서도 "차관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법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더 늘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의 조직을 늘리는 것은 적정한 방향성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업무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이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오늘 업무보고 뿐 아니라, 기동민 의원, 김승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언급돼 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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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 강조
박능후 장관, 복수차관 필요성 인정…실장 증원 등 조직체계 관리 다짐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9.03.18 16:16 수정 2019.03.19 09:10
여야에서 복지부의 과중한 보건의료·복지 업무를 분담할 '복수 차관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업무로 나뉘어 있으나,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며 "업무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국회에서 와서는 조치하고, 검토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장관이 바쁘면 참모라도 챙겨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국정과제 핵심이 모여 있다"며 "조직 보강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 운영 필요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부처 내 6위로 복수차관 운영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와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라며 "예산집행 규모도 교육부에 이은 2위로 실제 집행비용을 보면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저희도 (복수차관제를) 바란다"며 "특히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으로, 다른 부처에서 실장 1명이 국장 3~4명을 데리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며 업무 과중을 인정했다.
이어 "특히 차관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차관을 복수로 두면 더 좋을 것"이라면서도 "차관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법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더 늘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의 조직을 늘리는 것은 적정한 방향성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업무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이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오늘 업무보고 뿐 아니라, 기동민 의원, 김승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언급돼 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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