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의약품 관리의무 위반 '즉각 업무정지' 추진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01.14 06:00 수정 2019.01.14 07:3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용품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무를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바이오헬스 벤처, 창업부터 시간과 싸움…사전 준비가 생존 가른다”
BDMT글로벌 임수지 대표 “좋은 기술도 PoC 늦으면 미국 시장서 아웃…즉시 매출로 연결”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대표 “재조합 콜라겐 '터닝포인트'…매출 본격화 자신”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병원내 의약품 관리의무 위반 '즉각 업무정지'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병원내 의약품 관리의무 위반 '즉각 업무정지'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