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감염 여부 조사를 거부하고 탈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26일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감염여부 조사·진찰 근거가 마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했다.

또한 조사·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게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디.

인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감염의심자가 검사 도중 의료기관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강제 감염여부 조사·진철근거가 마련되지 않음을 개선한 것이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